* 역자 주: 지난 5월 21일 바이든은 추가 우크라이나 보충 세출 법(Additional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H.R. 769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백악관에 의해 제안된 것은 4월 28일이고,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은 불과 3주 뒤로 하나의 법안이 각종 심의와 검토를 걸쳐 수년이 걸리는 기존의 의회 관행을 보면 이 법안의 통과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 246억 달러, 비군사 지원 155억 달러를 포함해 401억 규모의 원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원조의 약 173억 달러 즉 비군사적 지원 155억 달러보다 18억 달러가 더 많은 부분이 민간 군사 계약자 혹은 군수업체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갈 예정이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해결로 점점 더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승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닌 미국 군수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미국 시민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싱크탱크인 안보정책개혁연구소(Security Policy Reform Institute)의 공동 창립자인 Stephen Semler 진보 저널 Jacobin Magazine 5월 26일 자 기고 The Ukraine Aid Bill Is a Massive Windfall for US Military Contractors의 번역으로 바이든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지원법의 세부 내역과 이 원조의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원조 법안은 미군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횡재이다
조 바이든(Joe Biden)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의 원조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적어도 17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미군 계약자들이다.
지난 토요일 조 바이든은 군사 프로그램에 246억 달러, 비군사 프로그램에 155억 달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401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의 기준에 따르면 법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4월 28일 백악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고, 불과 3주 후 하원(368 대 57)과 상원(86 대 11)을 쉽게 통과한 후 이 법안은 바이든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은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지원금 401억 달러 중 얼마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든 법안의 표현대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든 민간 계약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무기 및 군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은 분명하다. 사실, 국내 무기 산업이 법안의 주요 재정 승자가 될 수 있다.
내 추정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군사 계약자에게 최소 17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는 전체 비군사 자금(155억 달러) 보다 많다. 이 추정치는 보수적인 것으로 이 법안의 언어, 백악관 및 하원 세출위원회의 문서, 그리고 전반적인 군사 계약 동향에 기초하고 있다.
예상 민간 부문 수익 173억 달러 중 일부는 "직접 원조" 우산 아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 계획(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정보, 병참 지원, 급여 및 우크라이나 군대에 있는 사병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을 위한 60억 달러 중 15억 달러가 계약자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법안은 공공 금고에서 민간 군사 계약자의 주머니로 막대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 점점 관심이 없어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계속 확대하도록 허용한다. 그것은 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그렇게 빨리 투기하는 내재된 위험을 완화시킬 만큼 충분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방부가 자체 비축용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한다. 게다가, 바이든이 원래 요청한 미국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은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조차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의회의 진보진영이 충분한 반격을 동원할 수 있을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분쟁 해결보다 군사적 확대를 우선시하고 공공의 안녕 대신 무기에 투자하는 위험한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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