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텍사스 유밸디(Uvalde) 롭 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 총기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살해당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건 직후 잠깐 총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학교의 안전과 경찰의 늑장 대응과 같은 보다 협소한 문제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는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2만 달러 미만의 국가이며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2명이 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인구 1인당 1.2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총기 구매자의 3/4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전체 폭력 사건 중 총기의 자기 방어용 사용을 단지 1%만 인정하고 있다. 즉, 총을 든 악당은 총을 든 선한 자만이 물리칠 수 있다는 전미 총기협회(NRA) 총회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주장은 팩트가 아니라 신화일 뿐이다. 미국의 총기 범죄는 무기휴대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를 걸핏하면 들먹이며 무장한 자립적 시민(armed, self-reliant citizen)을 건국 신화와 연결하는 총기 문화와 이를 각종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에 의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총기 자체가 대량 학살은 물론 자살과 부주의한 보관에 의한 사고 등의 도구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25개 주에서는 총기를 은닉하거나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허가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총기 사고를 촉진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이튼 대학교 범죄학 및 공공정책 교수 Peter Squires의 The Conversation 5월 27일 자 기고 US shootings: Norway and Finland have similar levels of gun ownership, but far less gun crime의 번역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어린이 총기 사건 비교, 총기와 사망의 관계, 총기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 총격 사건: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총기 소유 수준이 비슷하지만 총기 범죄는 훨씬 적다
19 명의 학생과 2 명의 교사가 폭행 소총으로 무장 한 18 세의 어린이에 의해 사망 한 텍사스 주 유밸디에서의 미국 학교 대량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총기에 의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한 비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독립 비영리 단체인 아동 방어 기금(Children's Defence Fund)이 지적했듯이 총기 폭력은 이제 미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하루에 9건의 치명적인 어린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2시간 36분마다 1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 중 소수는 학교 또는 대량 총격과 관련이 있으며 대다수는 개별 어린이 살해 및 일상적인 범죄 및 갱 폭력과 관련이 있으며 압도적으로 아프리카 계 미국인 및 소수민족 어린이의 사망을 초래한다.
미국은 고소득 국가 중 극단적으로 아웃라이어이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총기로 사망한 어린이의 수는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잉글랜드, 웨일스를 포함한 다른 많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미국에서 36.5배 더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연구에 따르면 총기 소유 수준이 높을수록 총기 폭력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민주당 성향의 정책 및 연구 기관인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미국 50개 주 전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주와 총기 범죄율이 가장 낮은 주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 국제 연구에서는 국가 총기법, 총기 소유 비율 및 총기 폭력 비율을 비교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는 놀랍다.
총기 범죄의 국제 수준
흥미롭게도,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이 100명당 총기 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총기 소유 비율에 근접하지만(하지만 권총보다는 사냥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하는) 유럽 사회는 국제적으로 총기 폭력에 관해 가장 안전한 사회 중 하나이다.
연구자들은 "문명화된" 그리고 "비 문명화된" 총기 문화, 총기 소유가 존중과 책임의 전통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 그리고 총기 가용성이 주로 범죄 마인드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다른 문화들에 대해 논의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속, 낮은 범죄율, 국제적으로 경찰과 사회 기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과 신뢰는 총기 살인의 수준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견의 이면에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를 포함한 국가들의 총기 소유율이 높아서 총기 사용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관련 법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은 항상 가장 낮은 총기 살인율을 기록하는데, 주로 그들이 선택한 범죄 무기인 권총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최근 미국의 대량 총격 사건의 사망자 수는 더 큰 탄창과 속사 능력을 갖춘 돌격 소총을 사용하는 가해자에 의해 매우 악화되었다.
요인으로서의 사회
총기 규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관심의 결과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총기에 대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중 상당 부분이 영향력 있는 미국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 협회[NRA]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더 광범위한 질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독립 변수로서의 총기보다는 총기 사용의 맥락과 다양한 문화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범죄학자들이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즉, 범죄자는 법을 어긴다.
총기 연구자들은 이제 총기 폭력의 수준을 높이거나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보다 광범위한 "총기 통제 체제"(gun control regimes)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는 치안 및 형사 사법 시스템, 정치적 책임 시스템, 복지 안전망, 포괄적인 교육 제공 및 믿음과 신뢰의 문화가 포함된다. 그리고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예외적 총기 문화로 여겨지지만 사망률 면에서는 남아프리카, 자메이카, 온두라스와 같이 더 가난하고 갈등이 많은 다른 많은 사회에 비해 왜소하다.
총기 소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총기 난사에 맞서려는 미국의 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가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여 동료와 학생을 감시하는 학교에서 그렇다. 그들은 문제의 징후를 찾고 경보를 울릴 수 있다. 더 야심 차게, 폭력 프로젝트(Violence Project)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광란의 살인범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행동, 소셜 미디어 참여 및 발언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장소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증거 프로파일을 수집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 더 많은 총기가 직접적으로 더 많은 총기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유밸디(Uvalde) 학교 학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국을 어린이들에게 비교적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많은 근본적인 요인보다 학교 안전과 경찰 개입의 명백한 지연이라는 좁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