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상해 통제 연구 센터] 미국,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 신화: 폭력 범죄에서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은 1% 미만

* 역자 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최근 전미 총기협회(NRA) 총회에서 연설에서 "총을 든 나쁜 놈을 막는 것은 총을 든 좋은 놈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구 100명 당 120 정의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 사회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기를 소유한 사람의 3/4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총기를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한 경우는 전체 폭력 범죄 1% 미만에 불과했다. 실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총기보다는 다른 도구가 사용되었다. 법원은 대부분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 주장을 기각했다. 법을 지키는 시민에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총을 든 좋은 놈"은 팩트가 아니라 신화일 뿐이다. 이 글은 하버드 상해 통제 연구 센터(Harvard Injury Control Research Center)의 총기 연구(Firearms Research) 중 'Gun Threats and Self-Defense Gun Use' 섹션을 번역으로 총기의 자기 방어용 사용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2012년, 한 고객이 일리노이의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총기를 보고 있다. 사진: SCOTT OLSON/GETTY IMAGES

총기 위협 및 자기 방어 총기 사용

1-3. 총은 자기 방어를 위해 매년 수백만 번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희귀 사건에 대한 "허위 양성"(false positive, 음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것 - 역자 주) 문제가 희귀 질병이나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self-defense gun use)과 같은 희귀현상 발생의 커다란 과대평가를 결과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학 이론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해 수백만 건의 연간 자기 방어 사용 주장을 검증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매년 수백만 건의 자기 방어용 총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무효라는 것을 발견했다.

Hemenway, David.  Survey research and self-defense gun use: An explanation of extreme overestimat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97; 87:1430-1445.
Hemenway, David.  The myth of millions of annual self-defense gun uses: A case study of survey overestimates of rare events.  Chanc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97; 10:6-10.
Cook, Philip J; Ludwig, Jens; Hemenway, David.  The gun debate’s new mythical number: How many defensive uses per year?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97; 16:463-469.

4. 주장된 대부분의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은 격화되는 논쟁 중의 총기 사용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법이다

우리는 하버드 상해 통제 연구 센터(Harvard Injury Control Research Center)의 후원으로 수행된 2건의 전국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 주장에 대한 자체 보고 설명을 읽은 형사 법원 판사는 피고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설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다수를 불법으로 평가했다.

Hemenway, David; Miller, Matthew; Azrael, Deborah.  Gun use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wo national surveys.  Injury Prevention.  2000; 6:263-267.

5. 총기는 자기 방어보다 협박에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하버드 상해 통제 센터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전국 무작위 전화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총기 사용의 범위와 성격을 조사했다. 우리는 총기가 자기 방어에 사용되는 것보다 겁을 주고 위협하는 데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된 범죄용 총기 사용 사례와 소위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 사례는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emenway, David; Azrael, Deborah.  The relative frequency of offensive and defensive gun us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Violence and Victims.  2000; 15:257-272.

6. 집에 있는 총은 범죄를 저지하는 것보다 친밀한 사람을 위협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된다.

하버드 상해 통제 센터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국 무작위 전화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총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했다. 우리는 집에 있는 총이 범죄를 저지하는 것보다 친밀한 사람들을 겁주는 데 더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침입자에 대해서는 총보다 다른 무기들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Azrael, Deborah R; Hemenway, David.  In the safety of your own hom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of gun use at hom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0; 50:285-91.

7. 청소년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총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우리는 12-17세 사이의 캘리포니아 청소년 5,8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총기 위협과 자기 방어 총기 사용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총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보고된 자기 방어 총기 사용의 대부분은 무장한 청소년 간의 적대적 상호 작용이었다. 남성, 흡연자, 폭음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부모가 자신의 소재를 알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은 총으로 위협을 당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Hemenway, David; Miller, Matthew.  Gun threats against and self-defense gun use by California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2004; 158:395-400.

8. 총에 맞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희생자이다

우리는 워싱턴 D.C.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도소 의사와 함께 이 범죄자들의 총상 상황을 조사했다.

우리는 이들 구금자 중 4분의 1이 그들의 투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강도, 폭행, 상호 총격의 희생자였을 때 총에 맞았다. 사실상 아무도 "준법 시민"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May, John P; Hemenway, David. Oen, Roger; Pitts, Khalid R.  When criminals are shot: A survey of Washington DC jail detainees.  Medscape General Medicine.  2000; June 28. www.medscape.com

9-10.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총에 맞은 범죄자는 거의 없다.

우리는 전국의 6개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도소 의사와 협력하여 범죄자들이 총에 맞았을 때 병원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범죄자들은 ​​총에 맞으면 거의 항상 병원에 간다. 매년 수백만 건의 정당방위 총기 사용 주장을 완전히 믿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수십만 명의 범죄자들을 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부상당한 범죄자가 의료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응급실의 데이터는 이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총에 맞은 거의 모든 범죄자들은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May, John P; Hemenway, David. Oen, Roger; Pitts, Khalid R.  Medical Care Solicitation by Criminals with Gunshot Wound Injuries: A Survey of Washington DC Jail Detainees.  Journal of Trauma.  2000; 48:130-132.
May, John P; Hemenway, David.  Do Criminals Go to the Hospital When They are Shot?  Injury Prevention.  2002; 8:236-238.

11.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은 드물고 다른 보호 조치보다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접촉 범죄(contact crime)*의 1% 미만에서 총을 사용하고 여성은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코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300건 이상 사례에서). 총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은 다른 형태의 보호 조치를 사용하는 피해자들 못지않게 보호 조치를 취한 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국가 범죄 피해자 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s)는 자기 방어용 총기 사용이 부상이나 재산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데 특별히 유익하다는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 역자 주: 접촉 범죄는 일반적으로 강간,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신체적 접촉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이나 피해를 입거나 부상이나 피해 위협을 받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논문은 자위용 총기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총기 소유의 이점에 대한 많은 주장이 대부분 신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Hemenway D, Solnick SJ.  The epidemiology of self-defense gun use: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s 2007-2011.  Preventive Medicine.  2015; 7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