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사설 번역]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배만 불릴 뿐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 역자 주: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5월 30일 유럽연합 이사회 긴급회의를 통해 러시아 석유 금지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석유 수입의 총 27%와 총 가스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단숨에 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유럽연합은 해상을 통한 석유 수입만 금지하였으며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및 독일의 정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대규모 도관인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희석화된 제재조치는 이 파이프라인이 에너지 생명선인 헝가리와 같은 국가의 반반에 따른 타협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적 제재는 유럽연합 내에서 파이프라인 수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기에 단일 시장 안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당장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수반하는 기타 물가 상승 그리고 이와 맞물린 코로나 19가 초래한 인플레가 겹쳐지면서 유럽연합 내 생활비가 급등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제재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 가격만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밀과 해바라기 기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판로를 봉쇄해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저소득 국가들의 에너지와 곡물 파동,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약 300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했으며 이 자금은 물론 러시아의 전쟁 비용에 재투입되고 있다. 제재는 러시아 석유 가격을 상승시켜 러시아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주었다. 정해진 목표와 시간표가 없는 유럽연합의 제재는 전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장기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목을 조이기보다는 유럽연합 주민들과 저소득 국가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 글은 Guardian 칼럼니스트 Simon Jenkins의 5월 27일 자 사설 The EU should forget about sanctions – they’re doing more harm than good의 번역으로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유럽연합과 서구의 주류 정치의 주장과 달리 이 사설은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에게 이득을 주고 유럽연합과 저소득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차라리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재를 잊어야 한다 - 제재는 득보다 실이 많다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도록 강요하기는커녕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영국의 600만 가구는 유럽 전역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올 겨울 아침과 저녁 정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유럽이 러시아가 계속 소비하는 가스와 석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하루에 약 10억 달러를 러시아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것은 미친 것처럼 보인다. 유럽연합(EU)의 지불 중단 제안은 당연히 러시아와 가깝고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반대한다. 독일은 석유의 12%와 가스의 35%를 러시아에서 구매하는데, 헝가리에서는 수치가 훨씬 높다.

브뤼셀의 EU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헝가리와 독일을 살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외교적 타협이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합의되지 않았다. 진짜 이유는 제재 무기에 대한 논쟁들이 마초적인 수사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제재는 외국 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러시아의 경우 노골적으로 실패했다. 변명가들은 제재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억지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른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그 기간은 실제로 길 수 있다.

제재는 러시아의 신용을 손상시켰을지 모르지만, 세계 휘발유 가격의 70% 급등만으로도 러시아의 국제 수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침공 전 수준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제재는 그것들을 부과하고 있는 서유럽과 중부 유럽의 국가들에게 분명히 해를 입히고 있다.

정해진 목표나 시간표가 없는 상태에서 헝가리가 그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경제에 "핵폭탄" 투하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제재는 해체하기 어려운 끔찍한 습관이 있다. 더 나쁜 것이 올 것이다.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가격을 더욱 유리하게 끌어올렸다. 수백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로 운송되는 흑해 항구는 이미 봉쇄되고 있다. 이 봉쇄로 인해 2019년 기준 곡물 가격이 48% 상승하여 특히 아프리카 전역의 시장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차례로 러시아의 대규모 곡물 수출 가치를 높였다. 러시아는 제재가 해제되면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고려할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서방은 제재 전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전역에 걸친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제재는 그런 미묘함을 알지 못한다. 유럽 ​​전역과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공급 라인이 중단되고 있다. 무역 링크가 붕괴하고 있다.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는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지원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나머지 지역과 외부 세계에 가해진 피해는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들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한 제제는 자멸적이고 무의미하게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