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불신임 투표 절차와 존슨의 미래

* 역자 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봉쇄가 시행 중인 2020년 5월 20일 총리 관저인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하고, 총리실 직원들이 4월 16일 총리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끌벅적한 파티를 개최한 '파티 게이트'(Party Gate)로 그는 오랫동안 여론의 비판과 당내의 사임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 압력은 존슨이 '파티 게이트'에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파티에 참석한 것이라는 그의 의회 증언이 점차 허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의 허위 증언은 '각료 코드'(Ministerial Code)를 어긴 것이며 봉쇄 규칙을 어긴 것과 함께 둘 다 사임의 사유가 된다. 지난 지방 선거 패배에 이어 6월 달에 보궐 선거를 앞둔 보수당에게 존슨은 더 이상 당의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 불신임 투표를 둘러싼 전망은 엇갈린다. 그러나 이미 불신임 투표가 실시된다는 것만으로도 존슨에게는 타격이며, 혹 그가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표차가 압도적이지 않다면 그의 총리직 수행은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곧 사임해야 했던 그의 전임자 테레사 메이처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글은 Guardian의 6월 6일 자 기사 How will a vote of no confidence in Boris Johnson work?의 번역으로 불신임 투표 절차 그리고 승패에 따른 존슨의 운명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Aubrey Allegretti, Peter Walker

이제 총리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22 위원회 의장인 그레이엄 브래디 경(Sir Graham Brady)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신임투표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백벤치 1922 위원회* 의장인 그레이엄 브래디 경(Sir Graham Brady)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에 대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한 보수당 의원의 수가 54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여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투표를 촉발했다. 다음은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 역자 주: 1922년 위원회(공식적으로 보수당 일반 의원 위원회(Conservative Private Members' Committee))는 영국 하원 보수당의 의회 그룹으로 1922년 자유당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가 이끄는 연정 내각으로부터 철수를 결정한 모임에서 유래했지만 그 결성 연도는 1923년이다. 이 위원회는 의회의 뒤쪽 좌석에 앉기 때문에 백벤처(backbencher)라 불리는 정부 요직이 없는 평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가 회기 중에 매주 만나 백벤처가 프론트벤처(frontbencher, 정부 요직에 있는 의원들로 의회의 앞 열에 앉는다)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조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2010년부터 프론트벤처들도 위원회 회의 참석이 가능해졌지만 임원들은 백벤처들로 제한된다. 1922년 위원회에는 18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당 지도자의 선거 또는 보수당이 주도하는 현 지도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감독한다. 보수당 의원의 15%가 의장에게 불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쓰면 투표가 개시될 수 있다. 보수당의 이 프로세스에서 패배한 마지막 사례는 2003년 당시 보수당 대표를 맡은 이언 덩컨 스미스 (Iain Duncan Smith)에 대한 2003년 불신임 안으로 그는 이 투표에서 90대 75로 패배했다. 

투표는 어떻게 촉발되었는가?

규칙에 따르면 투표를 하려면 보수당 의원의 최소 15%가 브래디에게 불신임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당이 359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 54명이 이에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압력을 받거나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공개를 선택했다. 편지는 브래디의 하원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래디만이 제출된 편지의 수를 알았다.

브래디는 주장대로 신임투표(confidence vote)를 발표하기 전에 서한을 제출한 모든 보수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결정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또한 존슨의 장관 보좌관들에게 편지를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하지 않는다.

존슨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의 운명은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의원들의 간단한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규칙에 따르면 집권을 유지하려면 지도자는 의회 정당으로부터 최소한 50% 플러스 1표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존슨에 있어서 180표에 해당한다.

투표는 직접 이루어지며, 의원들은 접은 투표용지를 그러한 용도로 보관된 투표함에 개인적으로 넣는다. 그것은 보통 1922년 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큰 위원회 방에서 열릴 것 같다. 만약 하원의원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대리인으로 투표할 동료를 지명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로비가 실제로 일어나긴 하지만 의원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방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기자들은 누가 투표하러 오는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일상적으로 방 밖 복도를 순찰할 것이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

브래디의 성명에 따르면 투표는 마감 직후에 투표가 집계될 것이며, 발표는 월요일 늦게 발표될 예정이며 "적절한 시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테레사 메이(Theresa May)에 대한 도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브래디는 같은 위원회 방에 하원의원과 언론인을 소집하고 의회 정당이 총리를 신뢰하는지 여부를 선언하고 찬반 양쪽의 득표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존슨이 지면 어떻게 되나?

존슨이 180표 미만을 득표하면 당은 새 지도자와 새 총리를 선출한다. 영국은 헌법상 총리를 상시로 두고 있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존슨 총리가 10번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은 존슨이 메이를 교체했을 때 두 달이 걸렸다. 이 경합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보수당 당원의 투표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걸린다. 의원들은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전의 일련의 투표에 의해 축소된 2명의 후보자 선택에 투표한다. 존슨이 즉시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임시 총리가 필요할 것이다. 도미니크 라브(Dominic Raab)는 부총리이며 가장 유력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이기면?

당 규정에 따르면 신임투표에서 이긴 지도자는 12개월 동안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나 규칙은 쉽게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메이 총리는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곧 규칙 변경과 새 투표의 위협으로 사임 일정을 발표해야 했다. 메이는 하원의원의 3분의 2에 약간 모자라는 지지를 얻었다. 존슨의 생존 가능한 수치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그 차이나 그 미만의 승리는 그의 전망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

역자 주: 아래는 CNN이 영국 보수당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과정을 정리한 그래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