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심화되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기술중심적 프레임

■ 역자 주: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힙함을 넘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토론에서도 표면화되었듯이 정치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 책자의 용어를 빌려온 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거나 아니면 그 용어를 두고 사용하는 의미는 극명하게 다를 정도로 공허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은 실체 없는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기계의 의한 생산을 1차, 대량 생산을 2차, 정보와 티지털을 3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하는 방법의 기술 편향도 문제이지만 과연 여전히 가설 단계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과연 3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현존하는 실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물신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기존 질서와 불평등의 심화를 은폐하기 위한 서구 자본의 내러티브이자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거부하며 기존 질서를 이 용어를 통해 미화하려는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연구 매니저 Ruth Castel-Branco와 동 대학의 남부 불평등연구센터(Southern Centre for Inequality Studies) 선임연구원 Hannah J. Dawson의 The Conversation 6월 8일 자 기고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seductive idea requiring critical engagement의 번역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러티브 프레임의 의도, '4차 산업혁명'은 진정 혁명인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 되기 위해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비판적 참여가 필요한 유혹적인 아이디어

기술 혁신은 실제로 노동 계급에게 유익할 수 있다. 사진: JNS/Gamma-Rapho via Getty Images

내러티브 프레임은 통합적 이데올로기의 기본이다. 그들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거부해야 하는 아이디어의 틀을 잡는다. 스토리텔러이자 정치 분석가인 난잘라 냐볼라(Nanjala Nyabola)는 자신의 저서인 '디지털 민주주의, 아날로그 정치'(Digital Democracy, Analogue Politics)에서 4차 산업혁명 내러티브의 프레이밍을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한다.

그녀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불평등의 동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착취, 착취와 배제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내러티브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미래'(Future of Work(ers))에 대한 최근 정책 대화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이디어의 진정한 유혹은 그것이 비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파워와 씨름하지 않고도 개발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데올로그는 동명의 영향력 있는 책을 출판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칼 슈밥(Karl Schwab)이다. 그 책에서 그는 디지털 혁신이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인공 지능 및 로봇, 양자 클라우드 컴퓨팅 및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된다.

그는 이전 산업 혁명과 비교하여 4차 산업 혁명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생산,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편성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자본 친화적인 틀에 대해 특히 남반구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혁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증거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이전 세대의 기술 혁신에 의해 주동되어 불균등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변환하기보다는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 사용 방법, 목적에 대해 미리 결정되거나 단선적인 것은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과제는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자본에 책임을 물으면서 어떻게 일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가 이다.

반대 주장

역사가 이안 몰(Ian Moll)은 현재의 무수한 디지털 기술 혁신이 산업 혁명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 결국, 혁명은 기술 변화만으로 특징지을 수 없다. 오히려 노동 과정의 변화, 직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글로벌 사회경제적 재구조화에 의해 주도된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은 사람들이 사는 곳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공장을 탄생시켰다. 작업장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도시화가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계급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출현도 목격했다.

디지털 기술이 노동 시장의 구조와 노동 조건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자동화 및 노동 교체, 노동의 비공식화 또는 우버화(Uberization), 알고리즘 관리 부과 및 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급, 성별, 인종, 시민권,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의 역사적 패턴을 변혁하기보다는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볼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 이익을 위해 추출할 수 있는 기준점(data point)이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은 4차 산업혁명을 “아프리카 발전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였다. AU는 이를 디지털 시대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학자이자 활동가인 트레버 응와인(Trevor Ngwane)은 공저 '4차 산업혁명: 사회학적 비판'(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Sociological Critique)에서 기술 혁신이 노동계급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고된 작업을 줄이고 작업 조건을 개선하며 사람들이 다른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혁신의 열매가 세계화된 자본가 계급에게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예를 들어보자. 주로 북반구의 벤처 캐피털 펀드로 자금을 조달한 그들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국고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남반구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현재의 혁신 조건을 불가피하고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프레이밍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응와인이 정책 대화에서 반영했듯이:

    자연, 역사, 기술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에 누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한도 설정

커뮤니티 실천가 테사 둠스(Tessa Dooms)에게는 두 가지 잠재적인 길이 있다.

    우리는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둠스는 4차 산업혁명의 내러티브가 현실보다 열망에 가깝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그것의 용어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열망 때문이다.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계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기술이 사람들의 삶, 정체성 및 기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혁신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국가는 기술 혁신의 혜택을 보다 동등하게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규정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