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와 허용의 조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권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과 국가 차원의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낙태를 생명과 자유, 사생활,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일련의 권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제한적인 낙태법이 인권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생식 연령 여성의 59%를 차지하는 9억 7,0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반면, 여성의 41%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전 세계 7억 명의 생식 연령기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23,000명의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사망하며, 수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심각한 건강상의 합병증을 경험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은 낙태를 줄이는 대신에 그들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 치료로 몰아넣음으로써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혹은 재생산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던 미국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다. 이 판결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낙태에 대한 규정을 주 차원의 자율적 권한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미 26개 주에서는 낙태권이 부정되거나 대폭 제한될 것이며, 이는 현재 미국에서 생식 연령기의 얃 60%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의 여성의 낙태권리를 제약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낙태의 권리를 후퇴시킨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미국은 폴란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함께 1994년 이후 낙태권을 후퇴시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낙태 제한은 임신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부터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법률까지 다양하다. 종종 제한은 임신 첫 삼 분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임신 기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국의 입법은 임신 상황, 태아와 산모의 건강, 낙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낙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의 전면 금지를 제외한 낙태의 허용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요청 시(On Request) — 낙태 허용기간(Gestational Limits)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낙태는 합법이다.
● 생명 구조(Save Life) — 낙태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법이다.
● 신체 건강(Physical Health) — 임신이 여성에게 중대한(그러나 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는 합법이다.
● 정신 건강(Mental Health) — 임신이 여성의 정신/정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낙태는 합법이다.
● 강간 — 임신이 강간의 결과인 경우 낙태는 합법이다.
● 근친상간(Incest) —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낙태가 합법이다.
● 인지 장애(Cognitively Disabled) — 낙태는 여성이 정신적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합법이다.
● 태아 장애(Fetal Impairment ) — 태아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기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낙태는 합법이다. 다운 증후군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뇌증(anencephaly)과 같은 100%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사회경제적 — 여성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없을 때 낙태는 합법이다.
핀란드에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 그리고 영국의 1967년 낙태법은 임산부의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삶의 상황과 웰빙을 고려하여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짐바브웨, 모로코 또는 페루와 같이 건강이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곳에서는 임신한 사람의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가나나 볼리비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정신 건강을 언급하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낙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심각한 기형의 경우 태아의 건강에 따라 임신 후기에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은 낙태가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비범죄화되어 처벌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 결정을 내릴 때 임산부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낙태법 범주에 따른 분류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위의 낙태에 대한 세분화된 제한과 허용을 전면 금지, 생명 구조, 건강 보존, 사회경제 이유, 요청 시의 5개 범주에 기초해 세계의 낙태권을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 존재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의 법률은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는 전 세계 생색 연령의 5%인 9천만 명이 살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시 그 구조를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로 42개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는 전 세계 생색 연령의 22%인 3억 6천만 명의 여성이 살고 있다.
세 번째 낙태 허용 범주는 건강 또는 치료적 이유를 가지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전 세계 생식 연령 여성의 14%인 2억 2,500만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네 번째 낙태 허용 범주는 광범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여성의 현재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생식 연령기 여성의 23%인 3억 8,600만 명이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다섯 번째 낙태 허용 범주는 생식 연령기의 여성들의 요청 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이다. 전 세계 생식 연령기 여성의 36%인 6억 1백만 명이 여성들이 요청 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2개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낙태 허용 기간은 12주이다.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마지막 생리 기간의 첫날부터 계산된다. 법률에 낙태 허용 기간이 임신일로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2주 연장되었다.
지난 30년 간 세계의 낙태에 대한 접근 변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0년간 59개국에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다. 이 나라들에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된다.
반면에 지난 30년 동안 미국 그리고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폴란드 등 약 11개 국이 낙태를 제한했다. 북한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최근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히 검증된 정보는 아니다.
1990년 이후 각국의 낙태법 변화는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낙태를 비범죄화하면서 뒤늦게 낙태권 확대 대열에 합류했다.
아래 도표는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의 2019년 자료로 세계 각국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임신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 | 생명위험 (Risk to life) |
건강위험 (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 (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 (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On Request) |
Abkhazia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Afghanistan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Albania | 22주 | 22주 | 22주 | 제한 없음 | 22주 | 12주 |
Algeria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Andorra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Angola | 허용 | 허용 | 16주 | 허용 | 금지 | 금지 |
Antigua and Barbud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Argentin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14주 | 14주 |
Armeni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22주 | 12주 |
Artsakh | 허용 | 22주 | 12주 | 12주 | 22주 | 12주 |
Australia | 제한 없음 | 허용 | 다양 | 허용 | 허용 | 다양 |
Austr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3개월 | 제한 없음 | 3개월 | 3개월 |
Azerbaijan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허용 | 22주 | 12주 |
Bahamas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Bahrain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Bangladesh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Barbados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제한 없음 | 12주 | 금지 |
Belarus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제한 없음 | 22주 | 12주 |
Belgium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14주 | 14주 |
Beliz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금지 | 제한 없음 | 허용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Benin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12주 | 금지 |
Bhutan | 180일 | 180일 | 180일 | 180일 | 금지 | 금지 |
Bolivia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금지 | 금지 |
Bosnia and Herzegovin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허용 | 허용 | 10주 |
Botswana | 16주 | 16주 | 16주 | 16주 | 금지 | 금지 |
Brazil | 22주 | 금지 | 22주 | 금지 | 금지 | 금지 |
Brunei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Bulgaria | 제한 없음 | 20주 | 허용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Burkina Faso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Burundi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Cambodia | 제한 없음 | 12주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Cameroon | 허용 | 28주 | 28주 | 금지 | 금지 | 금지 |
Canad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Cape Verd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허용 | 12주 | 12주 |
Central African Republic |
8주 | 금지 | 8주 | 8주 | 금지 | 금지 |
Chad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Chile | 제한 없음 | 금지 | 12주 | 허용 | 금지 | 금지 |
Chin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Colomb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4주 | 24주 |
Comoros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Congo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Costa Rica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Croat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0주 | 10주 |
Cuba | 제한 없음 | 22주 | 제한 없음 | 355주 | 22주 | 12주 |
Cyprus | 허용 | 허용 | 195주 | 허용 | 12주 | 12주 |
Czech Republic | 제한 없음 | 허용 | 12주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Denmark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Djibouti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Dominic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Dominican Republic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Donetsk People's Republic |
허용 | 허용 | 22주 | 22주 | 허용 | 12주 |
East Timor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Ecuador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Egypt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El Salvador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Equatorial Guinea | 12주 | 12주 | 12주 | 12주 | 금지 | 금지 |
Eritrea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Estonia | 22주 | 22주 | 12주 | 22주 | 12주 | 12주 |
Eswatini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Ethiopia | 28주 | 28주 | 28주 | 28주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Fiji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0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Finland | 20주 | 20주 | 12주 | 24주 | 12주 | 금지 |
Franc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14주 | 14주 |
Gabon | 10주 | 금지 | 10주 | 10주 | 금지 | 금지 |
Gambia | 허용 | 금지 | 금지 | 허용 | 금지 | 금지 |
Georgia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12주 |
Germany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12주 | 12주 |
Ghana | 28주 | 28주 | 28주 | 28주 | 금지 | 금지 |
Greec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95주 | 24주 | 12주 | 12주 |
Grenada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Guatemal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Guine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Guinea-Bissau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Guyan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6주 | 16주 | 8주 | 8주 |
Haiti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Honduras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Hungary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20주 | 12주 | 금지 |
Iceland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제한 없음 | 허용 | 22주 |
India | 제한 없음 | 24주 | 24주 | 24주 | 24주 | 금지 |
Indonesia | 제한 없음 | 금지 | 65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Iran | 4개월 | 4개월 | 금지 | 4개월 | 금지 | 금지 |
Iraq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Ireland | 생존 가능성(생명/건강 위험 즉각적인 경우 낙태허용기간이 지정되지 않음) | 생존 가능성(생명/건강 위험 즉각적인 경우 낙태허용기간이 지정되지 않음) | 12주 | 허용 | 12주 | 12주 |
Israel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Italy | 제한 없음 | viability | 90일 | 90일 | 90일 | 90일 |
Ivory Coast | 허용 | 금지 | 허용 | 금 | 금지 | 금지 |
Jamaica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Japan | 22주 | 22주 | 22주 | 금지 | 22주 | 금지 |
Jordan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Kazakhstan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제한 없음 | 22주 | 12주 |
Kenya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Kiribati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Kosovo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10주 |
Kuwait | 허용 | 4개월 | 금지 | 4개월 | 금지 | 금지 |
Kyrgyzstan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Laos | 허용 | 28주 | 28주 | 28주 | 28주 | 금지 |
Latvia | 허용 | 24주 | 12주 | 12주 | 12주 | 12주 |
Lebanon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Lesotho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Liberia | 24주 | 24주 | 24주 | 24주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Liby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Liechtenstein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Lithuan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Luxembourg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14주 | 14주 |
Madagascar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lawi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laysia | 22주 | 22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ldives | 제한 없음 | 금지 | 120일 | 120일 | 금지 | 금지 |
Mali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Malta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rshall Islands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uritani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auritius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Mexico | 다양 | 다양 | 허용 | 다양 | 다양 | 다양 |
Micronesi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Moldova | 21주 | 21주 | 21주 | 21주 | 21주 | 12주 |
Monaco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Mongolia | 23주 | 23주 | 허용 | 허용 | 14주 | 14주 |
Montenegro | 32주 | 32주 | 20주 | 20주 | 10주 | 10주 |
Morocco | 제한 없음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Mozambiqu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6주 | 24주 | 12주 | 12주 |
Myanmar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Namibi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Nauru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0주 | 20주 | 금지 | 금지 |
Nepal | 28주 | 28주 | 28주 | 28주 | 12주 | 12주 |
Netherlands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4주 | 제한 없음 | 24주 | 24주 |
New Zealand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허용 | 허용 | 20주 |
Nicaragua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Niger | 허용 | 허용 | 금지 | 허용 | 금지 | 금지 |
Nigeri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Northern Cyprus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10주 |
North Korea | 허용 | 허용 | 불확실 | 허용 | 불확실 | 불확실 |
North Macedon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Norway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Oman | 허용 | 허용 | 금지 | 120일 | 금지 | 금지 |
Pakistan | 제한 없음 | 장기 형성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alau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alestine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anama | 제한 없음 | 금지 | 2 개월 | 24주 | 금지 | 금지 |
Papua New Guine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Paraguay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eru | 22주 | 22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hilippines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Poland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35주 | 금지 | 금지 | 금지 |
Portugal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6주 | 24주 | 10주 | 10주 |
Qatar | 제한 없음 | 4개월 | 금지 | 4개월 | 금지 | 금지 |
Romania | 제한 없음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14주 |
Russia | 허용 | 허용 | 22주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Rwand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Saint Kitts and Nevis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aint Luc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금지 | 금지 | 금지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Samoa | 20주 | 20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an Marino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ão Tomé and Príncip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6주 | 12주 | 12주 |
Saudi Arabia | 제한 없음 | 4개월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enegal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erb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0주 | 10주 |
Seychelles | 12주 | 12주 | 12주 | 12주 | 금지 | 금지 |
Sierra Leone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Singapore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4주 | 24주 | 24주 | 24주 |
Slovakia | 제한 없음 | 허용 | 12주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Sloven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0주 | 10주 | 10주 | 10주 |
Solomon Islands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omali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outh Africa | 제한 없음 | 20주 | 20주 | 제한 없음 | 20주 | 12주 |
South Korea | 허용 | 24주 | 24주 | 허용 | 허용 | 허용 |
South Osseti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South Sudan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pain | 22주 | 22주 | 14주 | 22주 | 14주 | 14주 |
Sri Lank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udan | 제한 없음 | 금지 | 90 일 | 금지 | 금지 | 금지 |
Suriname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Sweden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8주 | 18주 | 18주 | 18주 |
Switzerland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12주 | 12주 |
Syri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Taiwan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Tajikistan | 허용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Tanzania | 제한 없음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Thailand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0주 | 12주 |
나라 | 생명위험(Risk to life) | 건강위험(Risk to health) | 강간 | 태아장애(Fetal impairment) | 사회경제적(Economic or social) | 요청시 |
Togo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Tonga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Transnistr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2주 | 제한 없음 | 22주 | 12주 |
Trinidad and Tobago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Tunisia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3개월 | 제한 없음 | 3개월 | 3개월 |
Turkey | 제한 없음 | 10주 | 20주 | 제한 없음 | 10주 | 10주 |
Turkmenistan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허용 | 22주 | 55주 |
Tuvalu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Uganda | 28주 | 28주 | 28주 | 28주 | 금지 | 금지 |
Ukraine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12주 |
United Arab Emirates |
제한 없음 | 금지 | 금지 | 16주 | 금지 | 금지 |
United Kingdom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허용 | 제한 없음 | 24주 | 다양 |
United States | 제한 없음 | 다양 | 다양 | 다양 | 다양 | 다양 |
Uruguay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4주 | 제한 없음 | 12주 | 12주 |
Uzbekistan | 허용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12주 |
Vanuatu | 허용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Vatican City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Venezuela | 22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Vietnam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22주 |
Yemen | 허용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Zambia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금지 |
Zimbabwe | 22주 | 22주 | 22주 | 22주 | 금지 | 금지 |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생식 건강 결과는 국가 소득 수준, 지역 또는 낙태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억 2,1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들 중 61%가 낙태로 끝났다. 이는 연간 7,300만 건의 낙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율은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가장 높고 낙태가 광범위하게 합법화된 국가에서 가장 낮다. 낙태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낙태로 끝나는 비율은 1990-1994년 36%에서 2015-2019년 50%로 지난 30년 동안 증가했다.
1973년 대법원이 획기적인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가장 열렬한 낙태 반대 운동의 주도권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세력이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민주당원들이었다. 이들은 낙태가 빈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의료보험과 탁아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낙태율을 낮추려 했다. 하지만 1960년대 민권운동과 학생운동, 반전시위의 확산과 함께 성혁명, 페미니즘 등의 자유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 남부 성경 벨트 주들의 개신교 복음주의 세력들은 1970년대 들어 낙태를 그 세속적 운동의 핵심 가치로 보고 이에 대한 반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남부의 개신교 복음주의 세력들은 공화당이 그들이 덜 우호적이었던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본격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은 원래 낙태 반대 운동이 지향했던 사회복지형 낙태 반대운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낙태의 제한이 실제로 낙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낙태는 인권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이자, 사회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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