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사설] 민주주의 파괴 불허: 정치인은 모두 역사 법정의 피고지만 육체로 심판받아서는 안된다

■ 역자 주: 7월 8일 11시 30분경 나라현 나라시의 한 역 인근에서 참의원 선거 관련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인 41세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에 의해 피살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주입되고, 1958년 총기 및 도검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흔치 않았던 일본으로서는 아베의 피살은 큰 충격이다.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을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점거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저작 '자성록 - 역사 법정의 피고로서'( 『自省録―歴史法廷の被告として― 』)을 인용하여 모든 정치인은 "역사 법정에 선 피고"이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선거라는 정치적 심판이어야지 살아 있는 몸뚱이를 해치는 육체적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아사히 신문 7월 9일 자 사설 （社説）民主主義の破壊許さぬ의 번역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의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하며 폭력에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사설) 민주주의 파괴 불허

나라현 나라시 역 인근에서 연설하는 아베 전 총리와 그 뒤로 그를 살해한 용의자가 보인다. 사진: 朝日新聞

총탄이 파괴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온몸의 분노로 분노로 이 흉행을 비난하는 동시에 숨진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참의원 선거 투개표일 직전, 게다가 거리에서 유세 중 현역 유력 정치인 아베가 총에 맞은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선거는 민주국가의 기초 중의 기초다. 거기에서는 사상 신조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투표의 자유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폭력으로 선거를 파괴하고 자유를 봉쇄하고, 동기가 무엇이든 전쟁 후 일본 민주 정치에 대한 비뚤어진 도전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죄의 위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인은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어 "전 국민의 대표"로 활동한다. 신임할 수 없다면 선거에서 퇴장당한다. 오래 집권한 전직 총리가 되면 그 실적은 후세의 혹독한 음미를 받을 것이다. 정치인은 모두 이른바 "역사 법정에 선 피고"(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이다.

그렇다고 흉기에 의해 살아있는 몸뚱이의 육체로 심판받을 까닭은 전혀 없다.

전쟁 전 일본의 한때는 515 사건, 226 사건* 같은 정치적 테러가 빈발하는 시대였다. 그 끝의 태평양전쟁 패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국내외에서 나왔는지 새삼 한번 명기해야 한다.

* 역자 주: 515 사건은 1932년 5월 15일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가 도쿄에서 극우 해군 청년 장교의 총에 맞아 암살된 사건이다. 이 암살은 일본 정당정치 쇠퇴와 군사 내각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 226 사건은 1936년 2월 26일 육군 청년 장교들이 일본 왕의 친정을 주창하며 전 총리인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高橋)와 사이토 마코토 (斎藤実) 대신 등 정부 요인을 살해하고 나가타초 (永田町) 일대 점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 왕의 군 복귀 명령으로 실패했지만 나중에 군부가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기 된다.

전후에도 정치인과 언론기관을 겨냥한 테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비열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나누며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어쨌든 자유로운 사회를 지켜왔다. 그 고귀한 영위를 미래에 계승해야 한다.

우선 수사당국에 사건 배경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유권자들은 큰 놀라움을 견디며 투표일에 임하자.

21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실조가 드러났다. 미국 연방의회에 폭도 난입은 그 상징인가 생각되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직면하는 위기도 깊다.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 결코 놓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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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총기 규제와 총기 폭력 현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정치인에 대한 테러 역사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zigzagworld.tistory.com/651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로 본 일본 정치인 테러 역사와 일본 총기 규제와 총기 관련 사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