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란?
11월 8일, 미국은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치른다. 이 선거는 새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11월 8일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4년의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불린다.
미국인들은 535명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정부에 대표된다. 의원들은 연방차원의 법을 만들고, 공금을 사용하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하원은 어떤 법안이 표결되는지 결정하고 상원은 법안을 차단 또는 승인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확인하며 드물게는 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소규모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은 435명, 전체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100명(미국 주마다 2명)이다. 각 주에는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이 2명 있으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 모든 의석, 상원 의석의 약 1/3인 35석이 새롭게 선출된다(상원 의원 중 한명은 노령으로 은퇴하기 때문에 새로 그를 대체하는 신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 아니라 4년이다). 하원의 현재 판도는 민주당 221명 대 공화당 208명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6석은 공석).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48+친민주 무소속 2), 공화당 역시 50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의결 상 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타이브레이커 보트(tiebreaker vot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몇몇 주요 주에서는 같은 날 주지사와 지역 공무원을 함께 선출한다. 여기에는 주지사가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의회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이 주지사들은 주법을 제안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지사의 임기는 4년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전체 50개 주 중 36개의 주와 괌 등 3개 해외지역에서 주지사를 선출한다.
현직 대통령 정당의 역대 중간선거 성적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현직 대통령의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거두었다. 실제로 1946년에서 2018년 사이 19차례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정당은 하원 득표율을 오직 단 한 번 만 증가했다. 그리고 양당에 대한 당파적 지지가 고착화된 1994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정당은 보통 비슷한 표(6~9% 포인트) 차이로 7번의 중간선거 중 6번의 하원 일반투표에서 패배했다.
부시의 지도 아래 공화당이 2000년 하원 선거보다 4.3포인트 더 많은 4.6포인트로 민주당을 일반 투표에서 이긴 2002년 선거의 예외였다. 그러나 2002년 중간선거의 상황은 특별했다. 9월 11일 테러 공격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부시는 여전히 이례적으로 인기가 있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거의 항상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의석을 잃지만, 상원에서의 득표 패턴은 하원과 비교해 좀 더 일관성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 소속 정당은 19번의 중간선거 중 6번의 선거에서 의석을 더 확보했거나 적어도 지지율을 잃지 않았다.
하원 선거는 상원 선거보다 전국적 선거 환경에 더 취약하다. 이것은 중간선거에서 각 하원 선거는 전체 435 석 모두를 놓고 다투기 때문이며, 상원 선거는 상원의 약 3 분의 1 혹은 대략 3 분의 2만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원 선거는 상원 현직자들이 때때로 하원 의원들보다 더 큰 우위를 점하는 주 전체의 경선인데, 부분적으로는 뚜렷한 개인 브랜드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 정당에 대항하는 추세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이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간선거는 걱정거리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 어느 한쪽을 장악하면 바이든의 의제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념적으로 더욱 결속력이 높아졌으며, 현재 미국 의회는 극단적 당파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당선과 패배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1-72년 미국 하원에는 160명 이상의 온건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있었지만 그 수는 현재 24명 정도로 줄어 들었다. 고도로 양극화된 당파주의시대에, 한 정당이 대통령직과 하원, 상원을 장악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공화당이 하원에서나 상원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음 대선인 2024년 이전에 달성하고자 하는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하원의 우위를 지키고 상원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원의원들은 6년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위를 점한다면 공화당의 선호도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 202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숨쉴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의제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버티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양원 중 하나를 장악하면 해당 의제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공화당은 또한 조사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미 국회 의사당 공격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중국의 사업 거래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와 같은 보다 보수적인 관심 주제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바이든이 미국 대법원을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통제하는 상원과 협력해야했을 때, 공화당은 2016 년 그의 대법관 지명을 차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친절한 상원 덕분에 3명의 보수 대법관 지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기존의 전통적인 진보-보수 균형이 깨지고 보수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낙태권 기각과 총기규제 완화 등 보수적 판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지배는 또한 그의 외교 정책을 방해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
일부 경우, 트럼프의 선택은 더 온건한 공화당 현직 의원들을 당내 경선에서 몰아냈다.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상원의원 리즈 체니(Liz Cheney)는 와이오밍에서 해리엇 헤이그먼(Harriet Hageman)에 패했으며,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구호의 주창자이자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카리 레이크(Kari Lake)가 공화당 애리조나 주지사 경선에서 캐린 테일러 롭슨(Karrin Taylor Robson)을 꺾었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조지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주들은 중간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경합지역이면서 박빙이 예상되는 소위 경합주(swing state)인데, 트럼프는 이들 주의 공화당 후보 결정에서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직 2024년 재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인 전 미식축구 스타 조지아의 허셜 워커(Herschel Walker), 셀리브리티인 펜실베니아의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애리조나의 블레이크 마스터스(Blake Masters), 오하이오의 J.D. 밴스(J.D. Vance) 등이 가장 중요한 상원 선거에 출마했다. 트럼프는 하원과 주 경선에서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후보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때때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너무 우파적이거나, 전 대통령과의 연계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지만,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ABC 뉴스와 입소스(Ipsos)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4%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중간선거 투표율 전망
2020년 미국 대선 투표율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격렬한 선거운동에 힘입어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 선거 규칙의 팬데믹 관련 변화로 촉진되었다. 2020년 투표 급증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투표 연령 인구의 약 47.5%, 투표 연령 시민의 약 50%가 투표하러 간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 이은 것이다.
올해,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또 한 번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팩트 기반 연구조사와 설문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싱크탱크 퓨 연구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72%가 올해 투표에 대해 "매우" 또는 "매우" 동기 부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65%는 어느 정당이 의회 통제권을 획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답해 2018년 투표 준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중간선거 전망
현재 선거 대상이 되는 35개 상원 의석 중 21석은 공화당, 14석은 민주당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원 선거는 공화당의 박빙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백중세가 유지될 것이며 어느 일방의 압승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다. 파이브써티에이트(FiveThirtyEight)나 폴리티코(Politico)와 같은 정치 전문 매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11개의 의석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19개 의석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현재 백중세는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타, 아리조나 등 5개 주로 이 중 3개 의석 이상을 이기는 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원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은 213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195석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박빙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27개이지만 어쨌든 공화당은 하원 과반인 218석에 훨씬 근접해 있다. 연초에 예상되었던 공화당의 하원 압승은 보수적인 대법원의 낙태권 기각 결정으로 역풍을 맞았지만 여전히 공화당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승리가 전망된다.
50개 주 중 36개 주가 올해 주지사를 선출하고 있으며, 이 중 민주당은 16개 주 그리고 공화당은 20개 주의 주지사를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대선에서 정당이 승리한 스윙 스테이트 혹은 경합주에서 현직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방어 입장에 서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 비해 근소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류상, 민주당에서 가장 취약한 주지사는 캔자스에 있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주였던 캔자스에서 민주당의 로라 켈리 (Laura Kelly)는 4년 전에 이변을 일으키며 캔자스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녀는 힘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공화당은 또한 위스콘신, 네바다, 메인, 미시간, 뉴멕시코, 뉴욕의 민주당 현직 주지사들과 오리건과 펜실베니아의 공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방어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현직 공화당 주지사들이 퇴임하는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주지사를 노리고 있다.
중간선거의 2024년 대선에 대한 영향
중간선거는 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 그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와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재선으로 자신들의 백악관 입후보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
민주당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한 2024년 선거운동을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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