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비교 5: 남북한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연령별 고용률, 그리고 남북한 여성의 실업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 각각에 미소 군정 체제가 성립하면서 분단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독자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50년~1953년 한국 전쟁은 분단을 고착된 구조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한은 각기 자신만의 독자적 체제를 구축·발전시킨다. 같은 유전자와 언어구조, 문화를 가졌지만 근 80년간의 분단 동안 남과 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위에 있는가 혹은 누가 체제경쟁에서 이겼는가 혹은 이기고 있느냐는 분단시대와 분단체제의 담론으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분단의 담론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아는 과정은 분단의 극복 아니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시리즌 근 80년의 분단과정에서 남과 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비교는 이해를 위한 것이며, 남북한의 차이는 우위나 열위로 설명되기보다는 다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남북한 비교 자료는 남북한이 유엔이나 혹은 관련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식 통계에 기초한다. 이 글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북을 통칭할 때는 남북한, 남북 각각을 칭할 때는 한국과 북한, 혹은 South Korea와 North Korea로, 그리고 분단 이전의 지역을 표기할 때는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한다.

남북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노동시간 감소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감소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 총량(여성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 x 여성 노동자 수)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남북한의 여성노동력 참여, 즉 15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아래 도표에 보듯이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1990년 47%로 세계의 51.38%보다 낮았으며 2007년이 되어서야 세계 평균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의 여성 노동력 참여는 이미 1990년 77.71%에 이르렀으며, 2017년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74%로 한국보다 20% 이상 높다.

북한 여성노동력 참여는 1990년 77.71% 세계에서 9번째로 높았으며, 2017년 74.4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15위로 높은 편이다.

남북한 여성의 남성 대비 노동시장 참여율과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

최근 여성 참여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들보다 노동시장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대 남성 노동력 참여율은 여성 노동력 참여율을 남성의 해당 비율로 나눈 것으로 100%를 훨씬 밑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참여가 남성의 참여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시리아나 알제리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의 25% 미만이므로 노동력 참여의 심한 불평등이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오스, 모잠비크, 르완다에서는 이 관계가 1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어서 노동력 참여의 성 평등이 존재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90년 한국 남성 노동자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64.13%로 세계 평균 66.96%보다 낮았으며, 1997~8년 금융위기와 함께 1998년 63.48%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2017년 71.38%까지 상승했다. 북한은 그 비율이 1990년 88.72%에서 2017년 85.59%로 다소 감소했다. 성차별, 육아, 경력단절 그리고 전통적 모성 강조의 잔재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여성 진입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데 반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이 비교적 잘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여성노동력은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력에서 39.57%였으며, 1997년~1998년 금융위기와 함께 최저점인 39.36%까지 감소했으며, 2017년 41.88%로 증가했다. 북한 여성의 전체 노동력에서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1990년 거 절반 수준인 49.36%에서 2017년 47.77%로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남북한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

아래 산점도는 2017년 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를 보여준다. 세로축은 25세~34세 여성, 가로축은 45세~54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다. 한국은 45~54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25세~34세 여성보다 약 0.8% 정도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나라에서는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199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확산, 서비스 부문의 팽창이 장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했다. 북한의 경우 중년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85.35%로 젊은 여성들보다 3% 정도 높았다.

아래 그래프는 남북한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를 보여준다. 한국은 ₩997년~1998년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했지만, 그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약 4백만 명이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 불안정, 서비스 부문의 확장으로 45세 이후 여성들의 전체 여성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30%에서 5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45세~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은 약 10% 정도 상승했다. 여성 경제활동의 중심연령층이 비율로 보면 한국은 25세~34세에서 45세~54세로 이동했다.

북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의 중심을 차지하던 15세~24세 연령층의 비율이 32%에서 2017년 17%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대신 중심이 45세~54세 연령층으로 이동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1.7%에서 7.2%로 급증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수해와 기아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인구학적 변화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여성 고용률

아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 취업자 수를 보여준다. 1991년~2017년 북한 여성의 고용률은 72.68%에서 71.47%로 다소 낮아졌지만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고용률은 1991년 46.05%에서 1997년~1998년 금융위기로 44.6%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반등해 2017년 50.35%로 증가했다. 북한의 통계 자료는 1991년 이전이 없어서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며, 위의 통계들을 보면 1960년대부터 북한 여성의 고용률은 대략 70% 선을 유지하고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77년 여성 고용률은 26.4%에서 1980년 41.25%로 급증한 이후 1984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과 함께 고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7년~2017년 사이 여성 고용률은 93%, 거의 두 배가 증가했다.

남북한 여성 고용의 산업, 서비스, 농업 부문 구성

아래 차트는 남북 여성의 산업, 서비스, 농업 각 부문 구성을 드러낸다. 전 세계의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산업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크고, 여성은 서비스 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자주 일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세 차트의 세로축은 각각 산업, 서비스, 농업 부문의 남성 고용을, 가로축은 여성 고용을 표시한다. 이 부문별 남녀 고용의 차이는 남북한 경제 구성과 변화를 드러낸다.

먼저 아래 산업부문 남북한 남녀 고용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991년 산업부문에 고용된 남성 비율은 40.02%였으며, 여성은 33.2%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7년 남성 33.7%, 여성 13.14%로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아래 산점도를 보면 한국의 연도 화살표는 새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하여, 여성의 산업부문 고용의 대폭 감소(-56%)를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1991년 남성의 산업부문 종사는 21.58%, 여성은 22.21%였고, 2017년 각각 17.16%와 17.88%로 조금씩 감소했다. 여성의 감소율은 16%로 한국에 비하면 감소 폭이 적다.

서비스 부문의 남북한 여성 고용 비율은 산업 부문보다 남북한 여성의 부문별 노동 참여 차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체 여성 고용 중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여성 비율은 1991년 51.7%, 남성은 45.05%에서 2017년 각각 82.05%와 61.85%로 증가했다. 고용 화살표는 왼쪽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대폭 이동했다. 이에 반해 북한 여성의 서비스업 고용은 1991년과 2017년 사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북한 남성은 같은 기간 18%, 여성은 11%에서 12%를 유지해 남성보다 여성의 서비스업 취업이 6% 정도 낮다. 한국은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었으며, 북한의 서비스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농업 부문의 남북한 남성 대 여성 고용 비율에서 드러나는 제일 큰 차이는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한국은 차트의 왼쪽 하단, 북한은 우측 상당에 위치해 있으며, 화살표 방향이 계속 왼쪽 하단을 향하는 것이다. 즉 한국 여성의 농업 부문 취업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성의 농업 부문 고용이 높으며, 화살표 방향이 일정치 않다. 1991년 한국의 농업 부문에 고용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4.93%와 18.56%, 2017년에는 4.95%와 4.8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전체 고용 중 농업 부문에 고용된 남성은 1991년 59.59%, 여성은 65.16%에서 2017년 64.06%와 70.41%로 증가했다. 북한 여성의 절대다수는 농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남북한 여성 실업률

한국 여성의 실업률은 1997년까지 남녀 모두 3% 미만이었다. 1997년 한국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각각 약 5.5%와 8% 수준으로 치솟았다, 2017년 여성은 3.48%, 남성은 3.93%까지 낮아졌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한국처럼 진폭이 크지 않았다. 1995년 북한 여성의 실업률은 4.29%, 남성은 6.27%였으나, 2017년 각각 3.41%와 4.99%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1998년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남북한 여성의 실업률은 대체로 변동 폭이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