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제쯤 미국을 넘어 최대 CO2 배출국이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둘러싼 신냉전이 서로에 대한 경제적 견제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그 규모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언제 미국을 앞설 것이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탄소배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배출국이지만 중국의 거친 추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위 후진국과 선진국의 중간이라는 교묘한 지위를 이용해 탄소배출 규제와 배출에 대한 지원금 제공, 그리고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중국은 이제 곧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대기권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조기 산업국가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온난화의 역사적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탄소배출을 뛰어넘으면 더 이상 자신을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 아니라는 핑계로 온난화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글은 Washington Post지 Harry Stevens의 3월 1일 자 기사 The United States has caused the most global warming.When will China pass it?의 번역으로 중국의 탄소배출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지, 중국이 지금까지 배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국제체제 국가군 분류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지구 온난화를 가장 많이 일으켰다. 중국은 언제 그것을 초월할까?

Harry Stevens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1700년대 중반에 영국 사람들은 연료로 움직이는 기계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연료는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가스를 방출한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바뀔 것이었다.

여러모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나았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그다음에는 미국과 다른 곳에서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가스를 방출하는 새로운 기계를 서둘러 발명했다.

20세기 후반, 중국은 마침내 그들만의 산업화 시대를 시작했다. 그 속도는 서구의 산업 발전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관건은 중국이 결국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지가 아니라 그때 언제냐라는 것이다.

서구의 앞선 출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39년까지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2050년에는 미국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산화탄소는 비용이 든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더 강한 폭풍, 더 긴 가뭄, 더 위험한 폭염 그리고 지구의 기후에 대한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부채질하면서, 대기 중의 열을 가둔다. 그것들은 또한 천식과 심장병과 같은 상태를 야기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 비용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한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책임이 적은 나라들은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도시의 홍수와 농작물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배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이다.

중국은 값을 치르기를 피했다.
중국은 비교적 늦게 개발에 착수했고 유엔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덕분에 기후 변화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계 부유한 국가들과 함께하라는 요구를 피할 수 있었다.

국제 기후 협상에서, 많은 것은 세계의 국가들을 ..을 완료했다(-ed)와 ..을 하는 중(-ing)이라는 두 개의 동사 접미사로 나누는 유엔의 독특한 분류 체계에 달려 있다. 즉, 선진국(developed) 그리고 개발도상국(developing)이 그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선진국들(-eds)이고, 가난한 나라들은 도상국(-ing)이다. (UN은 공식적으로 이 그룹을 부속서 I [Annex I] 및 비부속서 I [Non-Annex I]로 지칭한다.)

1992년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중국은 분명히 도상국(-ing)이었다. 그 당시, 중국 인구의 약 65%가 하루에 2달러 15센트 미만으로 살았다. 2017년까지, 그 비율은 0.1%로 떨어졌다(1 앞의 소수점에 주목하라). 그 25년 동안, 약 9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한편, 중국은 2006년부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인구는 엄청나지만, 중국의 1인당 연간 배출량은 2013년 이후 매년 유럽을 추월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서 세계를 선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매우 왕성해서 여전히 에너지의 거의 90%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인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에서 얻고 있다. 비영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전 세계 신규 석탄 발전소(발전된 전기 단위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개발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배출을 제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외교관들을 걱정하게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특사인 존 F. 케리(John F. Kerry)는 2019년 포스트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이 경제에서 전력을 다하는 것보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역사적인 배출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이 배출량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질문이며,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다.

탄소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까다롭다. 극단적인 날씨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건물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은 오늘날의 극한 상황이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만으로 예상되는 것을 능가한다고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작년 파키스탄의 홍수는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 4,200만 명이었던 2022년이 아니라 4,800만 명이었던 1962년이었다면 그 피해액은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인 세계기상 원인규명(World Weather Attribution, WWA)에 따르면, 홍수 지역의 비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강렬해졌다고 한다. 기후 변화는 아마도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다.

이를 인식한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에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다 -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스스로를 ..을 완료한(-ed)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은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무대에 관한 한 이 특별한 종입니다," 라고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수석 정책 고문인 리 슈오(Li Shuo)가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위기였습니다."

현실은 종종 분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을 완료한 국가/..도상 국가(-ed/-ing)이라는 이진법이 국가 발전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스펙트럼을 따라, 두 가지가 분명하다. 부유한 나라들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중국은 가난한 나라라기보다는 부유한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을 선진국(-ed)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거의 200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할 것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수년간 더 비슷한 국가들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선진국들(-eds)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그들은 그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 그 당시 중국이 돈의 몫을 놓고 다른 개발도상국들(-ings)과 경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빅딜이었다. 2015년에 중국은 더 나아가 기후 관련 원조에 31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UN 자금 지원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 외교의 세계 밖에서 일부 사람들은 외국 원조가 영양실조와 싸우고 교육을 개선하며 다른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들(-ings)이 선진국들(-eds)이 되도록 돕는 데 더 잘 쓰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부유한 파키스탄은 미래의 홍수를 더 잘 견뎌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날씨가 닥치면 유엔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든 간에 개발도상국(-ing)보다 선진국(-ed)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