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틱톡 금지 목적: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미국 기술기업의 이익 옹호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

페이스북 아니 메타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는 메타가 공공연하게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해 왔음을 드러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디지털 공론장이 되고, 모든 유저들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대신 우리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기술기업의 자본축적의 자원이 되고 허위 정보에 의해 소통과 공론장이 왜곡되는 반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공적 자금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해 온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물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 실리콘 밸리 기반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은 거대한 위협이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에 의한 개인 정보 악용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본들이 틱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미국 기술기업들이 그 이상의 개인정보 악용과 허위정보 유통의 통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충분이 그 동기와 의도를 의심할만한 이중잣대이다. 이 글은 팟캐스트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Tech Won't Save Us) 진행자이자, 중요한 기술 뉴스레터인 '절연'(Disconnect)의 제작자 그리고 를 작성합니다. 그는 또한 '어디로도 가지 않는 길: 실리콘 밸리가 수송의 미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Road to Nowhere: What Silicon Valley Gets Wrong about the Future of Transportation)의 저자 Paris Marx의 Jacobine Magazine 4월 11일 자 기고 The TikTok Ban Isn’t About National Security. It’s About the Global Dominance of US Tech.의 번역으로 틱독 금지는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술 기업 부상에 대한 실리콘 밸리 기업의 보호와 미국의 헤게모니 수호라는 자본주의적, 지정학적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틱톡 금지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의 세계적인 지배력에 관한 것이다

Paris Marx

2023년 3월 30일 워싱틴 DC 메트로 노선의 틱톡 광고. 사진: ndrew Harrer / Bloomberg via Getty Images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기술 확장을 정당화해 온 수십 년 후, 중국 소유의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미국 기술 자본가들의 지배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수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지속적인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나 그들의 명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2018년 틱톡이 뮤지컬리(musical.ly)와 합병해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도전자의 무대가 마련됐다. 비디오 공유 앱의 성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적인 힘을 얻었고,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인해 사용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돌아오게 되면서 세계 문화의 중심 노드가 되었다.

기술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막대한 사용자 성장을 달성하여 기존 제품에 대한 치열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요한 문화적 발자취를 창출하는 것은 기술 산업과 미디어 및 정부의 지원자들이 일반적으로 축하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틱톡의 경우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찬사는 나오지 않는다. 중국 소셜미디어 앱이 처음으로 미국 경쟁사의 독주에 효과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의 부상은 축하가 아니라 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감시 역량에 대한 우려를 들어 미국에서 앱을 금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제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터넷의 글로벌 확장을 촉진해 온 수십 년간의 미국 기술 정책에 배치된다. 이러한 정책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실제로 필터링되지 않은 글로벌 인터넷 개념은 미국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한 주로 매력적이었다. 그들의 우세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옹호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른 곡조를 부르고 있다.

중국에 등을 돌린 미국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주로 중국을 실질적인 잠재적 경제 및 지정학적 경쟁자가 아닌 무한한 값싼 노동력과 저가 상품의 공급원으로 간주했다. 그러한 태도는 버락 오바마 시대에 바뀌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미국 관리들이 중국 기술 개발의 위협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풍을 떨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제한을 가하고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려 했으며,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배제하는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비전을 추진했다. 조 바이든은 전임자의 행동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중국 기술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두 배로 강화하여 이를 국가 안보 위험으로 제시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더 광범위한 갈등의 일부로 묘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고 다른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 후, 이제 중국 소유자가 전면 금지 위협에 따라 주식을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밝힌 우려는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중국 공산당(CPC)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매파적 입장에 대한 그러한 정당성은 사실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틱톡은 오라클과 미국 데이터 저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서양 양안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 추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다. 사실, 만약 CPC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 하기를 원한다면, FBI와 국토안보부가 이미 그랬던 것처럼, 틱톡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방대한 수상한 데이터 브로커들의 망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많이 있다.

데이터 수집과 부적절한 사용은 단순히 틱톡 문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앱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많은 기술 회사들이 관련된 더 넓은 문제이다. 미국 정부가 산업 전반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틱톡을 금지하려는 것은 그 캠페인이 실제로 국가 안보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 즉 미국 경제 및 지정학적 헤게모니의 보존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디지털 권리 단체는 이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을 요구하는 기회로 사용해 왔다. 분명히 말하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일 것이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기술 정책에 대한 대화를 지배하는 디지털 권한 조직의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권리 프레임에서 보면 틱톡 금지는 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사용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더 적은 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거나 심지어 그들의 직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적이 없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지상주의적 프레임에 의해 유도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프레이밍 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도 않고, 미국이 이 순간 기술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인터넷은 미국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벤 타노프(Ben Tarnoff)는 1990년대 동안 "인터넷이 갑자기 죽고, 다른 것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한다. 그때는 공적 연구의 산물이었던 인터넷이 마침내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는 10년이었다. 디지털 권리 조직의 프레임에 반대하여, 그것은 기업들이 초기 디지털 환경을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그 발전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그것은 국가의 도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9년 앨 고어(Al Gore) 상원의원은 "고성능 컴퓨팅을 경제에 가장 완전히 동화시키는 국가는 다음 세기에 지배적인 지적, 경제, 기술적 힘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그 순간 미국의 힘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고, 특히 인터넷의 경우 그러했다. 대니얼 그린(Daniel Greene)이 '접근의 약속'(The Promise of Access)에서 설명했듯이, 인터넷은 미국과 그 기술 회사들의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 "소프트 파워의 도구"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정부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은 자유 무역과 제한 없는 자본 흐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더 큰 신자유주의적 틀의 일부였다. 이러한 정치는 다른 국가의 국내 기술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 서구 자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해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지만, 전 세계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의 세계적인 지배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 만약 정부들이 국내의 대안들을 위해 그들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단속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중국의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특정 주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검열의 도구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국내 기업들이 결국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기술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 산업을 인터넷 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 장벽의 사용과 산업 정책에 대한 오랜 교훈을 적용했고, 그것은 분명히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외국의 경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은 기술 자본가들을 보호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고 웹의 특정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과잉 행동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은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디지털 권리 주장은 그 역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기술 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과 정치 경제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수십 년 동안 언론자유 기반(speech-based) 주장이 미국 기술 회사의 글로벌 지배력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러한 기대를 준수하지 않고 자국의 국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 심각한 도전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틱톡이 표적이 되는 것은 미국인들의 사생활과 보안에 대한 위협이 휴대폰의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 앱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국 서비스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가 독점 금지 조치로 인해 더 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실리콘 밸리의 가장 저명한 경영자들 중 일부가 중국의 부기맨에 대해 훨씬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메타가 틱톡 반대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크리에이터들을 다시 자사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부의 초점이 중국 기술 경쟁과 싸우는 것으로 옮겨지면서 반독점 노력은 큰 좌절에 직면했다.

미국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캠페인을 문명 전쟁으로 기만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자신을 중국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로부터 서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을 동참시키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어떻게 실리콘 밸리의 도움을 받아 독보적인 감시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벤처 자본가들이 여전히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심지어 중국 경쟁자들이 ChatGPT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간과하기를 원한다. 미국 자체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치 기관들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할 것도 없다.

틱톡 금지 무용담은 단지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이다.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의 세계 패권과 기술적 우위를 방어하기 위해, 특히 실리콘 밸리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면한 실질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더 강력한 선을 긋고 있다. 이 갈등은 대중을 위한 최선의 것에 관한 것도 서구의 가치를 훼손할 외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 이익,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 계급이 세계 질서를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