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

미국의 틱톡 금지 목적: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미국 기술기업의 이익 옹호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

페이스북 아니 메타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는 메타가 공공연하게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해 왔음을 드러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디지털 공론장이 되고, 모든 유저들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대신 우리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기술기업의 자본축적의 자원이 되고 허위 정보에 의해 소통과 공론장이 왜곡되는 반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공적 자금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해 온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물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 실리콘 밸리 기반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은 거대한 위협이다. 미국 정..

해외 시사 2023.04.17

중국 언제쯤 미국을 넘어 최대 CO2 배출국이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둘러싼 신냉전이 서로에 대한 경제적 견제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그 규모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언제 미국을 앞설 것이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탄소배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배출국이지만 중국의 거친 추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위 후진국과 선진국의 중간이라는 교묘한 지위를 이용해 탄소배출 규제와 배출에 대한 지원금 제공, 그리고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중국은 이제 곧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대기권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조기 산업국가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온난화의 역사적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탄소배출을 뛰..

환경과 에너지 2023.03.14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첨병 국제통화기금(IMF)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IMF의 역사, 과제, 전망과 도전

1997년, 한국에 소위 IMF위기로 알려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존 서구의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으로 알려진 국가주도 개발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다. IMF는 이미 1980년대 중남미에서 긴축 경제 정책, 복지체제 해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모델을 한국 등과 같은 성공적인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끈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미끼로 압박했다. IMF는 2008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과 불균등 해소는 커녕 이를 더 악화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IMF는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시..

경제 2023.01.09

미국 의회의 지난 10년 간 총기 규제법 통과에 실패 과정: 바이든은 그 입법 실패의 중심점에 위치

* 역자 주: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 5월 24일 텍사스 주의 초등학교, 6월 1일 오클라호마 주의 병원, 그리고 6월 2일 아이오와 주의 교회와 위스콘신 주의 공동묘지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0명의 아동과 6명의 성인이 피살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위한 법안은 초당적 노력은 그러나 지난 10년 간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의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총기 규제에 관해 행정부 내에서 핵심 책임을 맡았지만 그는 샌디훅 사건 직후 최초의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심지어 당 내 상원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했다.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의회..

급증하는 미국의 총기사고: 차사고보다 많은 총기사고를 유발하는 '총기 문화'의 구조

* 역자 주: 2021년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증가하는 총기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으로 총기를 개량하는 유령 총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약 1년 뒤인 올 3월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고 4월에는 브루클린 지하철, 피츠버그의 하우스 파티, 콜롬비아의 쇼핑몰 등등등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은 2010~2020년 사이 약 43%나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2020년 3월 이후 미국에서 술과 함께 총기 판매가 급증했다는 기이한 뉴스가 2020년 지면을 장식한 이후 2년 두인 현재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총기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한 해 총기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일각에서는 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방위산업 기업들,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위협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일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용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집단이 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유수 방위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과 국방력 강화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늘 성장의 기회였으며 이들은 위협과 갈등, 전쟁을 팔아 배를 불리고 있다. 이 글은 에식스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Peter Bloom의 The Conversation 3월 9일 자 기고 Ukraine: how the world’s defence giants are quietly making billions from the war의 번역으로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