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낙수효과: 정치 부패는 일반인의 일상 부정행위 가능성을 높인다.

* 정치 부패는 정치인과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으며, 사회의 도덕적 퇴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반적 상식을 사례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 전후 셀프서비스 상점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의 쇼핑 액수에 대한 부정직한 리포팅의 변화를 추적했다. 쇼핑 물품 내용에 대한 과소 리포팅은 부패 스캔들 발생 직후 무려 16%~30%나 증가했다. 이 글은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Guaridan의 기사 'Political corruption makes it more likely we’ll cheat at the checkout'을 번역한 것이다. - 역자 주

정치적 부패는 우리가 계산대에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쇼핑 카드 감사(audit)의 기발한 새로운 연구는 상층부의 부정직이 낙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염성이 있는 것은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부패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만약 일부 경찰, 정치인, 국경수비대가 뇌물을 받는다면 그들의 동료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부패로 일부는 이익을 얻지만, 사회 전체에 매우 높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하지만 부패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새로운 연구는 정부의 부패가 실제로 시민들을 더 정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지방정부 부패 스캔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 연구의 저자들은 대중의 부정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발한 자료 출처인 슈퍼마켓의 셀프서비스 체크 아웃을 사용한다. 슈퍼마켓은 식료품을 스캔한 고객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며, 20만 건이 넘는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언론에 나타난 부정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쇼핑객들이 의도적으로 쇼핑 카트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과소 리포트할 가능성이 16~30%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의도적 과소 리포트는 스캔들이 터지고 나흘 동안 가장 강력할 정도로 큰 효과이다. 안심스럽게도, 이것은 그 이후에 약해진다.

부정직의 증가는 성난 납세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우리를 털어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인즈버리스(Sainsbury’s,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 역자 주)를 털어 먹을 것이라는 논리로 보인다. 그들이 저질로 놀 때, 미셸 오바마는 품격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 역자 주: 이 글에서 언급하는 "새로운 연구"는 2021년 7월에 Giorgio Gulino와 Federico Masera가 발표한 논문 'Contagious Dishonesty: Corruption Scandals and Supermarket Theft'이다. 이 논문의 초록은 아래와 같다.

"부정직한 행동은 전염성이 있을까? 우리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셀프서비스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슈퍼마켓 고객의 절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한다. 핵심적으로, 이 시스템은 쇼핑 카트의 가치를 과소 보고함으로써 쇼핑객이 부정직한 행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쇼핑객에 대한 무작위 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지역 부패 스캔들이 공개된 후 쇼핑객의 과소 보고 가능성이 16%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효과는 즉각적이며, 스캔들이 보도된 후 처음 4일 동안 특히 강하다. 이러한 영향은 물질적 인센티브나 사회적 규범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향은 스스로에게 부과한 절도에 대한 도덕적 비용의 약화로 인한 것이며 주로 납세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아래 도표는 이 논문의 결과를 한눈에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