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의회 선거 2021: 사민당(SPD)의 우세 예측, 연정 전망과 선거의 승자와 패자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것인가? 독일의 299개 선거구가 오후 6시를 기해 닫으면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독일 국영 제2 방송(ZDF)의 오후 6시 출구조사 예측에 따르면 사민당이 기민련/기사연 연합을 2% 차이로 따돌리고 원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출구조사는 전통적으로 극히 일부 선거를 제외하면 매우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에서는 이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구조사 예측

아래 제2 방송(ZDF)의 출구조사 그래프를 보면 사민당은 26%, 기민련/기사연 연합(CDU/CSU)은 24%, 녹색당(Grüne)은 14.5%, 자민당(FDP) 12%, 독일을 위한 대안(AfD)는 10%, 좌파당(Linke)은 5%, 기타 8.5%를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의석 수 전망

이 예측대로라면 지난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20.5%를 얻었던 중도좌파 사민당은 5.5%가 증가했으며 중도 우파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32.9%에서 24%로 무려 8.9%가 감소했다. 녹색당은 2017년 8.9%에서 14.5%로 5.6% 증가했지만 10% 후반대를 전망했던 녹색당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세기의 홍수"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선거 최고 이슈였던 상황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FDP는 12% 득표로 지난 2017년 선거보다 약 1.3%% 증가했다. 반면 당내 내분으로 약세가 전망됐던 극우정당 AfD는 10%로 약 2.6% 감소했다. 기존 동독 공산당과 사민당 좌파의 결합으로 구 동독지역에서 강한 좌파당은 5%로 지난 선거에 비해 4.2% 감소했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5% 장벽 조항을 못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타 지지율이 2017년 5.0%에서 8.5%로 증가한 것은 득표율 30%가 넘는 정당이 없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유동층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 예측에 기초한다면 사민당은 215석,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198석, 녹색당은 120석, 자민당은 99석, AfD는 83석, 좌파당은 41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의석수는 현재 709석에서 756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정 전망

전후 독일의 선거와 정부사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당과 단독 정부는 예외이며 규칙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도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연정 구성이 확실시된다. 가장 유력한 연정 안은 3개 정도가 있다.

현재 선거 예측에 따르면 SPD가 이끄는 대연정(현 정부는기민련/기사연이 주도하는 대연정), 두 번째로는 SPD, 녹색당, FDP로 구성된 적색/녹색/노란색의 신호등 연정, 세 번째로는 기민련/기사연 연합과 녹색당, FDP로 구성된 흑색/녹색/노란색의 자메이카 깃발 색의 연정이 가능하다. 현재 예측 의석으로는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적색/적색/녹색 연정은 아슬하게 의석수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의 승자와 패자

사민당은 대부분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에 따르면 지난 선거(2017년 결과: 20.5%)에 비해 득표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거의 승자로 제시할 수 있다.

패자는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 총리 후보로 내세운 기민련/기사연이다. 기민련/기사연은 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나온 20%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총선 결과(32.9%)와 비교하면 큰 패배이다.

녹색당도 이번 선거에서 패자이다. 지난 총선(8.9%)과 비교하면 잘한 것이고 원내 제3 당이 되었지만, 이러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선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환경과 기후는 독일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단연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언급되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 보호와 관련하여 녹색당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그 평가는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다. 5월에 녹색당과 총리 후보인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은 설문조사에서 26%를 기록했다. 그 당시에는 녹색당이 차기 총리를 임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손에 쥐고 있고, 그 성적표는 연정 협상에서 기존보다 약간의 높은 발언권과 내각의 자리를 줄 수 있을 뿐이다.

좌파당 또한 패배자이다. 좌파당은 5% 장벽 조항 앞에서 떨고 있다. 한때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의 연정으로 정부 참여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현재 의석으로 그러한 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좌파당의 경우 기본위임조항(Grundmandatsklausel)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본위임조항은 어떤 당이 최소 3개 지역구에서 직접 투표로 당선자를 낼 경우 비례 표가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비례 표는 연방 의석 분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좌파당의 전신인 민사당(PDS)는 1994년 연방선거에서 4.4%로 5% 장벽 조항을 못 넘겼지만 4석의 직접 투표 당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례 표 4.4%를 의석 분배에 산정해 추가로 26석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