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사민당(SPD)은 지난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약 26%의 득표율로 제1 당이 되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 구상을 발표했다.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이 9% 감소해 약 24%로 전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이 당의 총리 후보 아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연정 주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제2 당으로 밀려났음에도 사민당을 제치고 연정 구성을 주도하겠다는 기민련/기사연 지도부의 의지는 독일인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조롱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메르켈 제4 기 내각의 후임이 될 다음 정부는 사민당의 숄츠가 주도하는 연정이 될 것이다. 만약 숄츠가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적색-녹색-노란색의 소위 '신호등'연정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독일 정부사에서 최초의 3당 연정이 된다. 물론 이 연정 구성은 쉽지 않다. 현재 사민당의 지도부는 좌파이며 총리 후보인 숄츠는 중도파이다. 녹색당은 실용적으로 변화했음에도 좌파에 가깝고 기후 문제에 대해 보다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지도부는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민당 우파가 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고용, 증세, 기후 문제에 대한 긴 협상과정과 내각부처의 분배를 둘러싼 긴 연정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글은 Guardian의 9월 27일 자 기사 Germany: SPD intends to form coalition with Greens and liberals의 번역으로 연방 선거 후 독일 연정의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 역자 주
독일: 사민당(SPD)은 녹색당 및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중도 좌파 후보,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계획 발표
퇴임하는 총리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의 동력이 사라짐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중도 좌파 후보는 일요일에 치러진 독일 전국 투표 이후 "사회-생태-자유주의 연정"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월요일 아침 기자 회견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중도좌파 정당과 녹색당,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상당한 표를 얻었지만, 보수 기민련은 거의 9% 포인트의 지지율 감소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퇴임하는 정부의 부총리를 맡고 있는 숄츠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들이 공식화한 가시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4.8%와 11.5%를 득표해 사회민주당이나 집권 기민련/기사연(CDU/CSU, 보통 '연합'[Union]이라 불림 - 역자 주) 보다 강력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은 적절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탐색적인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자민당 당수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가 월요일 말했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사민당과의 권력 공유 계약에 합류해 정당의 전통적인 색을 딴 "신호등"(사민당은 붉은 색, 자민당은 노란색, 녹색당은 녹색 - 역자 주)이라는 별명의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기민련(CDU, 기민련의 당색은 흑색)의 총리 후보 아민 라셰트(Armin Laschet)가 이끄는 소위 "자메이카 연합"(자메이카 깃발 색 - 역자 주)을 지지할 수 있다.
일요일 출구 여론조사에서 사민당과 기민련이 거의 막상막하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라셰트는 처음에 “우리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차기 정부를 이끌겠다는 그의 결의를 낙관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SPD의 리드가 높아져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기민련보다 1.6% 포인트 앞서자 라셰트는 다음 날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좀 더 겸손한 인상을 주었다.
투표 결과는 “[기독교 민주] 연합을 만족시킬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 기민련 지도자는 기자 회견에서 말했지만, 거대 정당 어느 쪽에도 정부[구성]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민당만이 결과에 대한 라셰트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빌트 신문(Bild, 독일 황색 타블로이드지로 최대 부수 신문 - 역자 주)의 자체 TV 채널에서 이 타블로이드지의 해설자 파울 로츠하이머(Paul Ronzheimer)는 라인랜드인(Rhinelander, 라셰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지사 - 역자 주)은 "다른 현실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밤에 이 기민련 후보를 지지했던 몇몇 보수 정치인들은 월요일 아침 그의 당찬 결심과 거리를 두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라셰트를 대신해 최고직에 출마하기를 원했던 바이에른 주 총리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는 트위터에 “2위는 차기 정부를 구성하라는 위임 명령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자 회견에서 이 남부 독일 지도자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패배는 결코 설탕 발림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ARD(독일 제1 방송 - 역자 주)에 출연한 정치학자 안드레아 롬멜레(Andrea Römmele)는 "많은 유권자들이 일요일에 라셰트의 발언에 짜증을 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발언이 특별히 현명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민련이 몇몇 선거구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넘겨준 작센에서 미하엘 크레츠머(Michael Kretschmer) 주 총리는 투표 결과를 차기 정부를 이끌 도덕적 권한을 주지 않은 "지진"이라고 표현했다.
크레츠머는 방송 MDR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기민련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며 "기민련에 반대하는 변화의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작센 주 지도자는 남동부 지역에서 자신의 당이 부진한 결과를 얻은 것은 주로 정부가 코로나 대역병을 처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정부 기관들은 처음에 그의 주가 예를 들어 보육원과 초등학교의 폐쇄를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가지고 자신만의 코스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역병 이후에, 주 당국의 권한은 메르켈의 연방 정부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결국 메르켈 총리의 총리직을 물려받을 선두주자인 숄츠는 일요일 저녁에 크리스마스까지 새 정부가 탄생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연정 회담의 속도는 급하지 않고 신중할 것이다. 특히 2017년에 3개의 독일 정당이 기민당, 녹색당, FDP 간의 정부 권력 공유를 위한 회담에 들어갔을 때 실험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월요일에 숄츠는 매우 실용적이고 "거만하지 않은" 방식으로 회담에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숄츠가 녹색당과 자민당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당과 연정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숄츠는 여유롭게 속도 속에서도 협상을 그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속되어 온 허약한 휴전은 역사적인 경쟁자들이 권력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긴 기간 동안 살아남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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