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역외 유출(Offshore Leaks)은 조세 도피와 관련된 13만 개의 비밀계좌, 260 기가바이트와 250만 개 문서를 폭로함으로써 조세도피처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 이후 파라다이스 문서(Paradise Papers)와 파나마 문서(Panama Papers)는 1~2 테라 바이트 규모의 조세 도피 문서를 폭로했다. 오늘 전 세계 언론은 약 1천2백만 건의 문서를 포함한 약 3 테라바이트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도피 데이터인 판도라 페이퍼를 폭로했다. 이 자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주관하는 전 세계 117개 국의 650여 명의 취재진이 참여하는 거대 탐사보도를 통해 오늘(10월 3일) 공개되었다. 이 조세 도피 유출 문서의 조사에는 그동안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NDR, 영국 가디언과 BBC, 독일 Süddeutsche Zeitung, 프랑스에서는 르몽드, 인도 The Indian Express, 한국 뉴스타파 팀들이 참여해왔다. 이 자료가 "판도라 페이퍼"로 명명된 이유는 전 세계 지도자급 인사 3백 여명의 조세 도피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문서의 폭로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요르단 국왕, 체코 총리,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 가수 샤키라, 모델 클라우디아 쉬퍼 등이 14개의 역외 서비스업체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외 서비스 업체에는 세계 최대 역외 서비스업체인 트라이던트 트러스트는 물론 한국인이 홍콩에 설립한 일신 회계법인 등이 포함되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1천2백만 개의 문서 중 한국인이 등장하는 문서는 약 8만 8천 건으로 이 가운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한 한국의 이수만 씨가 홍콩의 일신을 통해 조세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은 BBC의 10월 3일 자 기사 Pandora Papers: Secret wealth and dealings of world leaders exposed의 번역으로 역외 서비스 업체를 통해 탈세를 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세 도피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역자 주
판도라 문서: 폭로된 세계 지도자들의 비밀 자산과 거래
세계 지도자, 정치인, 억만장자의 비밀 재산과 거래가 금융 문서의 가장 큰 금융 문서 유출 사건 중 하나에서 폭로되었다.
판도라 페이퍼(Pandora Papers, 이하 판도라 문서 - 역자)라고 불리는 역외(offshore) 기업의 파일에는 35명의 전·현직 지도자와 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이 문서는 요르단 왕이 7천만 파운드의 영국과 미국 재산을 비밀리에 축적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또한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Tony Blair)와 그의 아내가 런던 사무실을 구입했을 때 인지세(stamp duty) 312,000파운드를 절약한 방법을 보여준다. 이 부부는 건물을 소유한 역외 회사를 인수했다.
이 유출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나코의 비밀 자산과 연결하고, 이번 주 후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체코 총리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가 프랑스 남부에서 1200만 파운드에 빌라 2개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역외 투자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핀센 파일(FinCen Files), 파라다이스 문서(Paradise Papers), 파나마 문서(Panama Papers) 및 룩스 유출(LuxLeaks)에 이어 지난 7년 동안의 일련의 누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파일 조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주관하는 최대 규모로 650여 명의 취재진이 참여한다. BBC 파노라마는 가디언 및 기타 미디어 파트너와의 공동 조사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벨리즈,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및 스위스를 포함한 국가의 14개 금융 서비스 회사의 1200만 문서에 접근했다.
일부 인물은 부패, 자금 세탁 및 글로벌 조세 회피 혐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폭로 중 하나는 저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비밀리에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방법이다.
문서는 구매 배후에 있는 95,000개 역외 회사 중 일부의 소유주를 드러낸다. 그것은 일부 부동산 구매자들이 돈세탁 행위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영국 정부가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역외 부동산 소유자들의 등록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국을 약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그 한 예이다. 조사 결과 알리예프 부부와 그 측근들은 4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 부동산 거래에 은밀히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폭로는 영국 정부에게 당혹스러운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데, 알리예프 일가는 재무부에 의해 관리되고 국가를 위해 현금을 모으는 여왕의 재산 제국인 크라운 이스테이트(Crown Estate)에 그들의 런던 부동산 중 하나를 매각한 후 3100만 파운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서에 있는 많은 거래에는 법적 위법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ICIJ의 퍼거스 시엘(Fergus Shiel)은 "이 정도 규모의 것은 없었으며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현금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돕는 방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역외 계좌, 역외 신탁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억 달러의 재산을 구입하고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ICIJ는 이 조사가 "많은 것에 대한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판도라 문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요르단의 왕 말리부 맨션
유출된 재정 서류는 요르단 국왕이 어떻게 영국과 미국에 7천만 파운드(1억 달러 이상) 이상의 재산을 비밀리에 축적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문서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압둘라 2세 빈 알 후세인(Abdullah II bin Al-Hussein)이 1999년 집권한 이후 15채의 집을 사기 위해 사용한 다른 조세피난처들의 해외 기업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인접한 오션뷰 부동산 3곳과 영국 런던과 애스콧의 부동산 5천만 파운드가 포함된다.
압둘라 국왕은 최근 몇 년간 긴축 정책과 세금 인상으로 인한 시위로 권위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와중에 그의 재산 이자는 증가했다.
압둘라 국왕의 변호인단은 모든 부동산은 개인 재산으로 구입되었으며, 그는 이 재산을 요르단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명 인사들이 사생활과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판도라 문서의 폭로 중에는 다음의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 케냐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그의 가족 6명은 해외 기업 네트워크를 비밀리에 소유했다. 그들은 11개 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3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내각 장관과 그들을 가족을 포함해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Imran Khan)의 핵심 층 구성원들은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회사 및 신탁을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다.
- 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Nicos Anastasiades)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러시아 정치인인 일련의 역외 기업의 실제 소유자를 위장하기 위해 가짜 소유자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로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비밀 역외 회사의 지분을 양도했다.
- 전직 은행가였던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가까운 가족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는 파나마 재단을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본부를 둔 신탁회사로 대체했다.
블레어 사무실 구매, 인지세 없음
판도라 문서에는 토니와 셰리 블레어가 그들의 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암시는 없다. 그러나 서류는 이 부부가 645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샀을 때 인지세를 내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
전 노동당 총리와 그의 변호사 부인 셰리는 2017년 7월 런던 중심부의 메릴본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역외 회사를 인수하여 건물을 인수했다.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인지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블레어 총리는 이전에 세금 허점을 비판해 왔다.
런던 중심부의 메릴본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현재 블레어 부인의 법률 자문 회사가 있는 곳으로 전 세계 정부와 여성 재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블레어 여사는 판매자들이 역외 회사를 통해 집을 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그 부동산을 영국의 규정에 따라 가져왔으며 앞으로 그것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동산의 최종 소유자들은 바레인에 정치적 연고가 있는 가족이었지만, 이 매매의 양당사자는 처음에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3천3백만 파운 가치의 런던 부동산을 소유 한 소년
다른 문서들은 아제르바이잔의 통치자 알리예프 일가가 어떻게 역외 회사를 이용해 영국 부동산을 비밀리에 취득했는지를 보여준다.
그 파일들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부패로 오랫동안 기소된 이 가족이 어떻게 대통령의 11살 난 아들 하이더 알리예프(Heyder Aliye)를 위해 런던에 있는 3천3백만 파운드의 사무실 블록을 포함하여 17개의 부동산을 샀는지를 보여준다.
메이페어(Mayfair)에 있는 이 건물은 2009년 일함(Ilham) 대통령의 가족 친구가 소유한 프런트 회사에서 구입했다. 이 건물은 한 달 후 하이더에게로 이관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주변 가족이 소유한 또 다른 사무실 블록이 2018년에 크라운 에스테이트에 6600만 파운드에 매각된 방법을 보여준다.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매입 당시 법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했진 현재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더 강력한 법과 집행으로 자금세탁을 단속하고 있으며 의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영국 부동산을 소유한 역외 기업의 등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도라 문서(Pandora Papers)는 세계 지도자, 정치인 및 억만장자의 비밀 재산과 거래를 폭로하는 거의 1,200만 개의 문서와 파일의 유출이다. 이 데이터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에서 입수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조사 중 하나로 이어졌다. 117개국의 6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지구 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조사했다. BBC Panorama와 Guardian은 영국에서 조사를 주도했다.
'해외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페이스북 내부고발: 공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페이스북, 증오와 폭력 그리고 가짜 뉴스를 조장하다. (0) | 2021.10.05 |
|---|---|
| 판도라 문서(Pandora Papers): 역외 조세 도피 폭로를 부정하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언론 통제 (0) | 2021.10.05 |
| [번역] 슈피겔지, 독일 차기 총리 유력 후보 사민당 숄츠와의 인터뷰: 숄츠, 독일 미래 비전과 연정, 리더십을 논하다. (0) | 2021.10.03 |
| 끝나지않은 나치 전범 재판: 96세 전 나치 강제수용소 비서, 재판 전 도주하다 체포 (0) | 2021.10.01 |
| 독일 사민당 숄츠,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구상 발표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