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를 흔드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과 "백색 반동" 그리고 여러 주로 확대되는 CRT 교육 금지 제도

*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까지 불리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은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이다. 글렌 영킨(Glenn Youngkin) 공화당 주지사 도전자는 버지니아 주 학교에서 CRT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불리하던 선거 판을 흔들며 현 민주당 주지사 테리 매컬리프(Terry McAuliffe)를 압박했다. CRT는 40년 이상 된 학문적 개념으로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인종은 사회적 구조이고 인종차별주의는 개인의 편견이나 편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법 체계와 정책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CRT 이론가들은 인종 차별이 대부분의 유색인종들에게 일상적인 경험이고,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인종 차별이 백인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종 차별을 없애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CRT의 기본 원칙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법률학자 데릭 벨(Derrick Bell), 킴벌레 크렌쇼(Kimberlé Crenshaw), 리처드 델가도(Richard Delgado)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분석의 틀에서 나왔으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을 조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로 확대되었다. CRT는 정치권력, 사회 조직, 언어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회학자들과 문학 이론가들의 연구를 포함한 다른 지적 조류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아이디어는 인문학, 사회과학, 교사 교육과 같은 다른 분야에 정보를 제공했다. CRT는 2019년 뉴욕 타임스의 탐사보도 '1619 프로젝트', 즉 미국의 진정한 기원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나 독립선언이 아닌 흑인 노예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발 디딘 1619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미국 역사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프로젝트에 의해 활력을 얻었다. 그리고 최근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에 의한 피살 이후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간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은 CRT에 현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1619 프로젝트와 CRT를 "분열주의적이며, 반미국적 선동"이라 규정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지원을 금지했다. BLM의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 트럼프 지지자, 백인 우월주의자 등 백인들의 "백색 반동"(white backlash)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CRT와 1619 프로젝트와 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앞다투어 가결하거나 상정하고 있다. 반 CRT 캠페인은 LGBTQ와 다양성 운동에 대한 반대 캠페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 정치, 사회, 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Brookings Institution의  Rashawn Ray와 Alexandra Gibbons가 쓴 Why are states banning critical race theory? 의 번역으로 CRT에 대한 오해와 이해, 현재 미국에서 CRT에 대한 반발의 확산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역자 주

왜 미국의 주들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하고 있는가?

2021년 3월 28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위자들은 조지 플로이드와 다른 경찰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CNN

폭스 뉴스(Fox News)는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을 1,300번이나 언급했다. 왜일까? CRT는 미국 인종 차별적 역사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부기맨이 되었기 때문이다.

CRT가 문화에서 그처럼 인화점이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CRT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RT 반대론자들은 CRT가 모든 백인을 압제자라고 훈계하면서 모든 흑인을 절망적으로 억압된 희생자로 분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테네시에서 아이다호에 이르기까지 교육 위원회와 주의회에서 교실 내 인종 차별에 대한 가르침을 금지하도록 자극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CRT에 대한 이러한 내러티브는 이론적 틀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CRT에 적용되고 있는 거친 개괄(broad brush)은 그 틀을 만들고 발전시킨 몇몇 학자들을 포함해 학계를 곤혹스럽게 한다.

CRT는 인종 차별을 개인이나 심지어 전체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돌리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비판 인종 이론은 미국의 사회 제도(예: 형사 사법 제도, 교육 제도, 노동 시장, 주택 시장 및 의료 시스템)가 인종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법,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내재된 인종차별주의로 얽매여 있다고 말한다. 사회학자들과 다른 학자들은 인종 차별이 인종주의자들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인으로서의 개인 정체성을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 제도와 분리할 수 없다. 이들은 자신을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회 제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을 개인적으로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는 미국인 정체성에 대해 규범적인 인종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준다. 또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이제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기를 꺼려한다.

CRT를 논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현재 살고 있는 백인들이 과거에 사람들이 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백인들은 인종 차별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절실히 필요한 국민적 대화를 질식시키려는 정책은 평등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 CRT 금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종종 인용문의 맥락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무시한 채 피부색 대신 인격의 내용으로 개인을 봐야 한다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선언을 인용한다.

미국 교실에서 CRT을 금지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 CRT 주 법안을 평가했다.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8개 주(아이다호,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아이오와, 뉴햄프셔,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지금까지 통과된 주 법안들 중 아이다호를 제외하고 "비판적 인종론"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

■   그 법들은 대부분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편견, 특권, 차별, 그리고 억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미국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적이라는 토론, 훈련, 그리고/또는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한다. 이러한 제한은 인종을 넘어 젠더 강의와 토론까지 포함한다.

■   몬태나와 사우스 다코타의 주 정부 관계자들은 CRT와 관련된 교육 개념을 비난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유타, 오클라호마의 주 교육 위원회는 CRT와 관련된 논의를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버지니아 주의 지역 교육 위원회도 CRT를 비난했다.

■   거의 20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률의 요약은 이 게시물의 아래 부록에서 볼 수 있다.

일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의 접근 방식은 투표권에서 경찰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인종적 진보를 계속 되돌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당한 일이다. 교사나 수업에서 인종/인종차별, 심지어 젠더/성차별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는 법률은 교육자들이 교실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에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치고 미국 인종 관계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 듣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엄호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학자 빅터 레이(Victor Ray)는 “비판적인 인종 이론을 불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법에 인종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말했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들이 다룰 능력이 없는 것들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많은 이론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강의실에서 CRT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이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적게 배웠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 그들은 학교,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화가 나 있다. 자, 이것이 난제이다. 유치원 및 초중등(K-12) 학교의 교사는 실제로 CRT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 왜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더 높은 지를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색맹(colorblind,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 역자 주)과는 거리가 먼 사회에서 색맹 이념을 채용할 수는 없다. 의식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그것을 봅니다. 미국이 인종 차별주의 국가인지 여부에 대해 이전 브루킹스 기사에서 썼듯이, 체계적인 인종 차별은 경찰에 의한 살해, 코로나 19 및 흑인 지역의 주택 가치 평가에서의 인종적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기를 바라야 한다.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서 도망치기보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과 나라가 인종차별에 대해 더 나아질 것이다.

부록: 비판적 인종 이론(CRT)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최종 업데이트: 2021년 8월 13일)

파블로 로블레스(Pablo Robles) 캘리포니아 통합학군 결의안은 CRT를 명시적으로 비난하고 "인종차별은 인종적 편견 플러스 권력"이며, 개인은 "인종이나 성별로 인해 억압 계급이나 피억압 계급의 일원"이며,  능력주의라는 개념은 억압의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등과 같은 개념이 가르쳐지는 것을 금지한다.

Successful bans by legislatures
Idaho	House Bill 377
Oklahoma	House Bill 1775
Tennessee	House Bill 580
Texas	House Bill 3979
Iowa	House File 802
New Hampshire	Anti-CRT section was incorporated into House Bill 2, the state budget trailer
Arizona	House Bill 2906 and House Bill 2898.
South Carolina	Anti-CRT section incorporated into the education section of H. 4100, the state budget bill
State legislatures that have/are considering a ban or that have pre-filed bills for next session
Alabama	· Rep. Pringle (R), has pre-filed a bill for next legislative session that would limit the concepts about race and sex that public schools and universities can teach · Alabama Board of Education is also debating whether to ban CRT, will vote in August
Arkansas	· Senate Bill 627 passed. It limits how most state agencies can train employees about “divisive concepts” · Bills limiting how racism is taught in schools (HB1218) and banning the 1619 project in schools (HB1231) have failed thus far
Kentucky	Two bills have been pre-filed for the next legislative session: · BR 60 would ban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public K-12 schools and establish financial penalties for disobeying. It also bans mandatory diversity training at public universities. · BR 69 would ban concepts from being taught both in public K-12 schools and in public universities; institutions that disobey would be legally liable.
Louisiana	House Bill 564 would ban “divisive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public schools and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s
Maine	HP 395 would ban certain subjects/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public schools
Michigan	Senate Bill 460 would ban (and withhold 5% of state funding to districts who do not cooperate) the teaching of the 1619 Project and specified concepts in public schools
Missouri	House Bill 952 would ban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state agencies, school districts,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state-funded charter schools, including specified curriculum (1619 Project, Learning for Justice Curriculum by SPLC, We Stories, programs by Educational Equity Consultants, BLM at School, Teaching for Change, Zinn Education Project). State funding would be withheld from entities who violate these rules.
Mississippi	House Resolution 62 and Senate Resolution 56 condemn critical race theory but do not address schools specifically
North Carolina	House Bill 324 would ban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public schools and charter schools
Ohio	· House Bill 322 states that teachers who discuss current events must introduce multiple perspectives, bans extra credit for political advocacy work, bans private funding for curriculum deemed unacceptable by bill, bans state agencies and school districts from teaching certain concepts · House Bill 327 would ban school districts and state agencies from teaching various “divisive concepts,” would withhold state funding to districts that disobeyed
Pennsylvania	House Bill 1532 would ban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from teaching certain concepts, a violation would result in a loss of state funding
Rhode Island	H 6070 would prohibit teaching of “divisive concepts” in schools, state and municipal contracts and training programs
Texas	The Texas State Senate passed SB3, which removes requirements related to teaching the history of women’s suffrage, Indigenous people,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slavery
West Virginia	House Bill 2595 would ban state employees or contractors, as well as schools, from teaching “divisive concepts” and would withhold state funding for violations
Wisconsin	· Senate Bill 411 would prohibit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public schools and charter schools, with violations resulting in a loss of 10% of state funding. Also requires curricula used to be posted online. · Senate Bill 410 would restrict the types of racism/sexism training that state agencies can conduct · Senate Bill 409 would ban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and the Technical College System and restricts permissible employee training, with violations resulting in funding cuts
Federal-level action being considered
· The “Saving History Act of 2021” would withhold federal funding, with some exceptions, from schools that teach the 1619 Project. · The “Ending Critical Race Theory in D.C. Public Schools Act,” introduced by a representative from Wisconsin, would ban certain concepts from being taught in D.C. public and charter schools. · The “Stop CRT Act” would withhold federal funding from schools and universities that promote “race-based theories.” · The Senate passed an amendment to the budget resolution with Manchin’s support blocking federal funding from being used to teach CRT in pre-K and K-12 schools. · The “PEACE Act” would prohibit federal American History and civics education programming funds from being used to teach “divisive concepts.” · The “Protecting Students from Racial Hostility Act” would amend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o make the teaching of “divisive concepts” discriminatory, establishes a system for reporting related complaints.
Actions taken by state boards of education
Florida	Rule amendment here
Georgia	Resolution here
Utah	New rules here, prompted by resolutions passed by the Utah Legislature instructing the board to address CRT in new rules
Oklahoma	New emergency rules prompted by HB 1775 here.
Actions taken by other state actors
Montana	State Attorney General ruled that teaching CRT is discriminatory and unlawful, schools or public workplaces that offer CRT training could lose state funding or be liable to lawsuits
South Dakota	· The state Appropriations Committee sent a letter to the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ncouraging them to reject federal grants for teaching history and civics, noting that they expect to address CRT next legislative session · Gov Noem signed “1776 Pledge”
Actions taken by local school boards
Cobb County, Georgia	Cobb County “will not implement Critical Race Theory, also called CRT, in our schools – not under that name nor any other name; nor will we be using the 1619 Project in our schools – not under that name nor under any other name.”
Cherokee County, Georgia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by vote of the members of the Cherokee County Board of Education at a duly called meeting held on May 20, 2021, the Cherokee County School Board and Cherokee County School District in pursuit of the aforementioned goals and objectives will NOT implement “Critical Race Theory,” also called CRT, in our schools – not under that name nor by any other name, nor will we be using The 1619 Project in our schools – not under that name nor by any other name.”
Brunswick County, North Carolina	“This policy shall ensure that social theories of any kind (i.e. Holocaust Denial Theory, 9/11 Theory, Critical Race Theory) are not presented to students unless approved by the Brunswick County Board of Educati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to ensure that curricular standards are taught using well documented, factual resources and not opinion or conjecture.”
Gallatin County, Kentucky	Superintendent stated that the board believes “no individual is ‘inherently racist, sexist or oppressive’ due to their race or sex, ‘whe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genda item VI.I. from the June 15 BOE meeting “Discussion/Action to Ban Critical Race Theory in Gallatin County School District” was a statement to affirm the belief and commitment to ensure every child’s needs will be met.  Furthermore, the effort was to not create greater divisions among students and staff through the promotion of CRT.”
Chesterfield County, Virginia	School board chairman said that “critical race theory is not supported by members of the board. In Chesterfield, our goal is unity, not division.”
Sullivan County, Tennessee	High school teacher Matthew Hawn was recently fired for assigning “The First White President” by Ta-Nehisi Coates and for showing a video of a spoken word poem called “White Privilege” by Kyla Lacey in his Contemporary Issues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