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1월 13일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을 체결하며 폐막됐다. COP26은 현재 각 개별 국가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하지 않기에는 불충분하기에 원래 예정됐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5년 뒤가 아닌 내년 이집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지구 온난화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합의는 기후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의 합의, 특히 석탄 사용에 대한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석탄 사용국 중의 하나인 인도의 반대로 "단계적 폐지" 대신 "단계적 감소"로 희석화되었다. 기후기금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자인 '선진국'은 매년 1천억 달러를 기후 변화의 위협을 받는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 자금을 더 늘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폭풍 해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망실(loss and damage)에 대한 배상은 이번 협약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지만, 법적 책임을 두려워한 선진국들의 반대로 당사국 간 글래스고 대화(Glasgow Dialogue between Parties)라는 장에서 지원금 문제를 미루어 이행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은 그밖에도 탄소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또한 글래스고에서는 메탄가스 배출 감축과 같은 별도 합의들이 참가국들 가운데서 도출되었다. COP26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많은 과학자와 환경단체들이 원했던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미만으로 묶는 종착점이 되지는 못했다. 이 글은 Aljazeera의 11월 14일 자 기사 COP26: What’s in the Glasgow Climate Pact? 의 번역으로 이번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 역자 주
COP26: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COP26(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글래스고 기후 협약이 지구 온난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의 200개국이 2주 이상의 치열한 협상 끝에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는데 동의했는데, 회담 주최국인 영국은 이 협약이 지구 온난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희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다음과 같다.
야망을 키우다
이 협약은 지구를 온난화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들의 약속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화씨 2.7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은 각국 정부에 이전에 요구했던 대로 5년마다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이러한 목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 엄격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1.5C 상승을 넘어서면 극심한 해수면 상승과 심각한 가뭄, 엄청난 폭풍, 세계가 이미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산불을 포함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OP26 정상회의 의장인 알록 샤르마(Alok Sharma)는 "오늘 우리는 1.5도(섭씨)를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유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맥박은 약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경우에만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화석 연료 타겟팅
이 협약에는 처음으로 국가에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주요 동인이라고 말하는 에너지원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워딩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글래스고 협약이 채택되기 직전에 인도는 각국에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unabated) 석탄의 "단계적 철폐"(phase out) 대신 "단계적 감축"(phase down)을 요구하는 거래를 요청했다. 그 사소한 단어 변경은 본회의장에서 많은 불안을 촉발했지만 대표단은 협상을 구하기 위해 그 요청에 동의했다.
"비효율적인 보조금"에 대한 협상 문구는 "단계적 폐지"(phase out) 문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unabated)과 "비효율적인"(inefficient)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아 있다.
빈곤 및 취약 국가에 대한 지급
이 협상은 대부분의 배출량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빈곤 및 취약국가 난하고 취약한 국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이 협상은 "선진국 당사자들이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당사들에게 적응을 위한 기후 재정의 집단 제공(collective provision)을 2019년 수준에서 최소 두 배 이상 늘릴 것을 촉구한다".
또 계약서의 표지 부분에 이른바 "손망실"(loss and damage)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손망실은 일부 국가가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는 수년 동안 기후 변화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불을 원했다.
그러나 이 거래에 따라 선진국들은 본질적으로 단지 이 주제에 대한 논의의 지속에 합의했을 뿐이다.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규칙
협상 대표들은 또한 탄소 시장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거래를 성사시켜 잠재적으로 산림 보호, 재생 에너지 시설 건설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위해 수조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광대한 삼림으로 덮인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자발적 상쇄 시장(global voluntary offset markets)을 합법화하기 위해 글래스고에서 정부 주도 탄소 시장에 대한 강력한 협상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 배출 목표에 따라 배출권(credits)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지만, 기후 적응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쌍무 무역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쌍무 무역에 대한 과세는 저개발국의 핵심 요구였다.
협상 대표들은 또한 2013년 이전에 발행된 배출권이 이월되지 않는 마감일을 설정하는 타협에 도달했다. 이는 새로운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대신 오래된 배출권이 시장을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드 합의
눈에 띄는 사이드 합의들도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약 100개국이 2030년까지 2020년 수준에서 30%까지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세계적인 메탄 감축 계획을 주도했다.
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도 기후 변화 대책에 협력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오랜 침묵 끝에 지구 온난화 퇴치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를 관찰자들에게 재확인한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또한 많은 자발적인 서약을 했는데, 이는 가솔린 자동차의 단계적 폐지, 항공 여행의 탈탄소화, 산림 보호, 보다 지속 가능한 투자 보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