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 19 대역병, 신자유주의의 공공성 해체의 문제점 폭로 - 7천만명 메이저리그 관중 수 0명 - 2020년 콘서트 산업 손실은 90억 달러 - 화상통화 플랫폼 zoom 참여자 수는 2019년 12월 1천만명-->2020년 4월 4억 명 - 전 세계 학생 84.5%인 14억8천만 명 등교기회 박탈 - 3억7천만 명 아이들의 390억 회의 학교급식 증발 |
X-ray 바이러스, 자유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 폭로
The Atlantic지는 코로나 19를 '적'으로 표현하며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선언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대역병이며, 과학적 우수성, 행동 신속함, 스마트한 정부와 대중의 협력을 요구하는 의학적 도전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을 번개 전쟁 전술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독일군처럼 전쟁 용어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의 정부는 전시체제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들보다 더 스마트했을 뿐이다"
코로나 19는 공공보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했던 정부들은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다. 코로나 19를 '독감'으로 취급했던 트럼프와 브라질의 볼소라노는 감염자와 사망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자신의 감염은 물론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다. 별도의 대책 없이 바이러스 감염을 방임하면 집단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 대책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높은 치명율로 자국의 시민들을 죽음에 노출했다. 공공보건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일임하고,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방역을 방기했던 서구의 소위 선진국들은 결국 봉쇄로 개인의 이동 자유를 완벽하게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19는 1980년대 이후 국영기업의 사유화, 복지 시스템 약화, 의료체제 해체, 환경파괴 등 미국과 유럽을 휩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소위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공공보건 시스템을 해체하고, 병원의 병상 수를 계속 줄여나갔으며, 의료보호장비 생산을 글로벌 공급체인을 통해 외주화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감염을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시스템 결여로 인한 감염확산, 중환자실 부족 사망자 증가, 의료보호장비 부족으로 인한 의료인력 감염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국의 경우 공공역량 부재로 감염추적을 외주화했지만 1명 추적에 거의 900파운드가 들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다. 의료보호장비 생산 경험이 없는 업체의 마스크 생산 위탁은 수백만 장 마스크 폐기로 이어졌다. 이런 보호장비 부족으로 한국의 의료진 감염이 2% 수준일 때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의료진 감염률은 이미 2020년 4월 10%에 이르렀다. 식량과 자원확보를 위한 환경파괴는 WHO의 보고대로 최근 글로벌 대역병의 70%를 차지하는 인수공통감염을 증가시켰다.
서구 언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방역을 유교의 영향으로 꼽으며, 감염 추적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마스크 착용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슈피겔지는 이러한 서구의 인식을 '치명적 오만'이라 비판하고,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모스의 총체적 사회적 사실(Fait social total) 개념을 통해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총체적 사회적 사실을 구축했다고 프랑스 사회를 비판했다.
봉쇄(Lockdown) 바이러스, 공공생활과 사교모임의 축소
WHO의 대역병 선언 후 지금까지 약 1억2천만 명의 감염자와 26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중에는 최소 17,000명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초까지 인류의 절반 이상인 39억 명이 봉쇄의 삶을 살았다. 봉쇄는 무엇보다도 공공 집회와 사교 모임의 금지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11일 대역병 선언 당시 10인 이하의 집회 금지는 중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에 불과했지만, 봉쇄가 정점에 이른 4월 말과 5월 초 10인 이하 집회 금지는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아직도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령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2021년 2월 중순과 비교해 식당, 박물관, 공연 장소 방문 비율은 높게는 50% 이상 적게는 2% 정도까지 감소했다.
2019년 약 7천만 명의 관중을 끌어모았던 미국 메이저리그는 2020년 관중 수가 0명이 되었다. 2019년 약 18억 불의 기록적 매출을 올렸던 브로드웨이는 2020년 코로나 19와 함께 그 매출과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3월 첫 주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자는 253,453명이었지만 3월 중순 이후 0명이 되었다. 2019년 55억5천만 달러의 티켓 판매를 기록했던 전 세계 100대 투어 수입은 2020년 거품처럼 꺼지고 말았다. 올해 라이브 공연은 Pollstar에 따르면 12억2천만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입이 예상됐지만, 봉쇄와 함께 거품처럼 꺼지고 말았다. 2020년 콘서트 산업의 손실은 약 90억 달러에 달한다.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한 사람들의 거주공간 체류 시간을 증가시켰다. 대역병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월 중순과 비교해 3월 11일 주거공간 체류 시간은 일부 지역 봉쇄를 시행한 이탈리아에서는 10%, 지역감염이 확산 중이던 한국에서는 9% 정도 증가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제1파가 정점으로 치닫던 4월 말 각국의 거주공간 체류 시간은 최소 7%에서 평균 20%~30% 증가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인의 교통비는 50.9%,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 지출은 64.3% 감소했으며, 반대로 음주 판매는 21.8%, 온라인 주류판매는 무려 256% 증가했다.
대면접촉 제한과 주거공간 체류 증가는 비대면 회의의 증가로 이어졌다. 화상통화 플랫폼 zoom 참여자 수는 2019년 12월 약 1천만 명에서, 2020년 3월 2억 명, 4월에는 4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월간 zoom 사용자 수도 2019년 말 약 1천만 명에서, 2020년 2월 1천3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zoom 다운로드는 2020년 1월 56,000회에서 2020년 3월 213만 회로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zoom 미팅 참여자 수는 1천만 명이었지만, 2020년 3월 3억 명으로 급증했다.
학교 폐쇄 바이러스, 학생 15억명 등교 기회 박탈
봉쇄는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폐쇄로 이어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0년 2월 중순, 전 세계 학생의 약 0.1%인 약 1백만 명의 학생들이 봉쇄의 영향을 받았다면, 대역병 선언 시점인 3월 11일에는 26개국의 봉쇄로 전체 학생의 21.7%인 약 3억 8천만 명이 등교에 영향을 받았다. 학교폐쇄가 정점에 도달한 4월 23일 전 세계 165개국에서 학교가 폐쇄되어 전체 학생의 약 84.5%인 14억8천만 명의 학생이 등교 기회를 박탈당했다. 3억 3천 명의 청소년들이 9개월 이상 등교 기회를 상실했다. 2021년 3월 13일 현재도 26개국에서 학교 폐쇄로 전체 학생의 8.3%인 1억4천5백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 기회를 잃고 있다.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이 가지는 사회적 접촉을 통한 배움과 소통의 장점을 제공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대역병의 국면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방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그나마도 불가능하다. 인도의 경우 인구의 50%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높은 채무에 시달리는 빈국들의 경우는 인구의 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 세계적으로 평균 45%만이 인터넷에 접근 할 수 있으니 나머지 인구들에 원격수업과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같이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는 농촌의 15%(도시는 8%), 흑인의 15%는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아제베도(Azevedo) 등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학교 적응 과정의 0.3년에서 0.9년 사이의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이 영향을 받은 집단 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약 10조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한다.
학교폐쇄는 청소년들에게 단지 수업 기회와 대면 접촉 기회의 상실 이상을 의미한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3억7천만 명의 아이들이 기존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동안 390억 회의 학교급식이 학교 폐쇄 동안 사라졌다. 이 급식프로그램은 한 가정의 일일 수업의 15%를 차지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대역병 동안 저소득 및 중간 국가에서 필수 영양 서비스(예: 학교 급식 프로그램, 철 및 엽산 보충, 방충 및 영양 교육)의 적용 범위가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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