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

* 역자 주: 비행금지구역은 1991~2003년 이라크, 1993~1995년 보스니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1년 리비아에서 일부 서방세력과 유엔에 의해 선포되어 민간인과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분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해 줄 것을 나토에 요청했지만 나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선포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호하게 거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일체의 항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자칫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 나토의 직접 참전과 전쟁을 우크라이나라는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Guardian 3월 15일 자 기사What is a no-fly zone and could one be imposed over Ukraine?의 번역으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의 의미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이를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우쿠라이나 전쟁에서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부과될 수 있는가?

비행금지구역은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시행은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세계 지도자들과 나토군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듭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행 금지 구역 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왔다. 사진: Katherine Cheng/SOPA Images/REX/Shutterstock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서양 연합국들을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나토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2월 24일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언급해온 것과 같은 이유,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도가 핵무장으로 무장한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켜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행금지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역의 지정된 영공을 비행하는 모든 또는 특정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금지이다.

구역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비행금지 구역을 시행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공간을 침범하는 항공기를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지상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제한하고 특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공중 순찰과 감시가 필요하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은 사담 후세인의 수니파 정부의 공습으로부터 남쪽의 시아파 인구와 북쪽의 소수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에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나토는 보스니아 상공에 유엔이 선포한 비행금지구역을 시행했다. 그리고 2011년 나토는 리비아 내전 기간 동안 유엔이 승인한 비행금지구역을 리비아에 적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토에 의해 전면 비행 금지 구역이 시행되면 러시아의 우수한 공군력이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배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키이우는 전투기를 조종할 수 없고 러시아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 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희생자가 되고 있는 민간인들이 더 안전하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왜 시행하지 않는가?

미국과 나토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제트기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으며, 이는 사실상 그들이 전쟁에 직접 참전자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유럽에서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훨씬 더 많은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본격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3월 4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는 말했다.

하루 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하려는 모든 국가가 “우리에 의해 그 국가의 무력 충돌에 대한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확인했다.

'제한된' 비행 금지 구역은 어떤가?

지난주 미국 국방 및 외교 정책 전문가 그룹은 공중 폭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인도주의적 회랑(humanitarian corridor)을 구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나토가 시행하는 "제한된" 비행 금지 구역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나토 항공기가 여전히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할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선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쪽이든 공군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침공에서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지상 대포 포격에 주로 의존해왔다. 반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지상 포격에 의존해 왔다.

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일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서부의 한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예로 들었다. 러시아는 당시 러시아 영토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에서 순항 미사일 약 24발을 발사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내 비행금지구역은 이 공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진행 중인 모든 항공 활동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