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5월 24일 미국 텍사스 주 유밸디(Uvalde)에 있는 롭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에서 19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이 방탄조끼와 총기로 무장한 18세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살바도르 라모스(Salvador Ramos)로 알려진 이 총격범은 난입한 이 학교는 '환영'을 의미하는 영어의 Welcome과 스페인어 Bienvenidos가 학교 입구에 같이 쓰여있을 정도로 라틴계 학생 수가 많다(전체 학생의 90%가 라틴계). 아직 그의 범행 동기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인우월주의에 심취한 한 10대 백인 남성이 흑인 주 거주지역인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에서 총기를 난사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10일 만에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 특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총격 사건이 정치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유밸디가 속한 텍사스 주의 현 주지사 그렉 애보트(Greg Abbott)는 2021년 6월 주민들이 면허나 훈련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허가 휴대 법안"(permitless carry bill)에 서명해 총기 난사의 잠재적 위험을 강화했다. 더구나 미국의 25개 주에서는 총기를 은닉하거나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허가의 필요성을 없앴다. 무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와 각 주의 총기 규제 완화 법 그리고 미국 건국사를 무장한 자립적 시민(armed, self-reliant citizen)의 역사로 설명하는 역사관, 그리고 총기에 대한 느슨한 총기 문화라는 법-역사-문화의 3중 구조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미국의 민간인에 의한 대규모 공공장소에서의 유혈은 끝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글은 The Conversation의 속보 편집자 Matt Williams의 5월 25일 자 기사 19 children, 2 adults killed in Texas elementary school shooting – 3 essential reads on America’s relentless gun violence의 번역으로 전문가들의 견해에 기초해 미국 학교 총격 사건의 현황과 그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성인 2명 사망 - 미국의 무자비한 총기 폭력에 대한 3개의 필수 독해
2022년 5월 24일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10대 총격범이 총격을 가해 최소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이 사망했다.
남부 텍사스의 라틴계가 우세한 작은 마을인 유밸디(Uvalde)에 있는 롭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해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까지 18세 소년이 방탄복을 입고 군용 소총 2정을 들고 교실을 돌며 했던 공격의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학교 총격 사건의 빈도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다음은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최근 역사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The Conversation의 아카이브의 세 가지 이야기로 왜 정부가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한다.
1. 학교 총격 사건 사상 최고
롭 초등학교 공격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137번째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다. 2021년에는 249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역대 최악의 해였다.
메트로폴리탄 주립 대학의 제임스 덴즐리(James Densley)와 햄라인 대학의 질리언 피터슨(Jillian Peterson)은 이러한 사건을 미국 총기 난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들이 전형적인 학교 총기 난사 용의자의 프로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중 일부는 그의 나이와 성별과 같은 최근의 학살의 용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교 총격범은 자신이 공격하는 학교의 재학생 또는 전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종류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의 변화로 증명된다. 용의자들은 또한 종종 다른 학교 총기 난사범들로부터 영감을 얻는데,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공격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덴즐리와 피터슨은 “엄청난 수의 총격과 총격 위협”으로 인해 학교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주에서 공격 빈도를 늦추지 못한 땜빵식 조치가 뒤따랐다. 두 학자는 미국의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이러한 현지 대응을 영국, 핀란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취한 국가 입법 조치와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학교 총격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학교 총격 사건이 다음 학교 총격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손실된 인명으로 측정되는 것 이상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2. 학교 총격범 지망자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더 많은 총기
"전형적인" 미국 학교 총격범을 구성하는 특성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만의 독자적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총기에 대한 접근이다.
롭 초등학교의 용의자는 18세 생일 직후에 군용 소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용의자가 살았던 텍사스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느슨한 총기 규제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실질적인 규제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 거주자들의 손에 총기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미시간 대학의 패트릭 카터(Patrick Carter)와 마크 A. 짐머만(Marc A. Zimmerman), 웨인 주립 대학의 레베카 소콜(Rebeccah Soko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속화된 추세이다.
“공중보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총기 판매가 급증했다. 이러한 총기의 대부분은 결국 십 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되어 우발적 또는 고의적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들은 쓴다. 또한 학교 총격범 지망자들이 집 주변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총기를 손에 넣기가 더 쉽다.
“대부분의 학교 총격범들은 집에서 총기를 얻는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고등학생 연령의 십 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그들은 적는다.
3. 총기 규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텍사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 사건 당일 밤 연설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직원이 살해된 샌디 훅(Sandy Hook,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 역자 주) 대학살 이후 의미 있는 정치적 행동의 부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를 통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것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실제로 공격용 무기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총기 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일까? 로어노크 대학의 공공문제 교수인 해리 윌슨(Harry Wilson)은 세 부분으로 된 답변을 제공한다.
첫째, 미국은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윌슨은 적는다. 대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손에 있다. 그러나 “의회 구성과 규칙도 중요하다. 특히 상원에서는 각 주가 2표를 행사합니다. 이러한 상원의원 할당은 인구가 적은 주의 이익을 불균형적으로 대표한다.”
둘째, “여론조사와 여론은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한두 가지 여론조사 질문에만 집중하면 총기 규제에 대한 대중의 견해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윌슨은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여론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윌슨은 “총기소유자는 비총기소유자보다 총기 규제 문제에 기초해 투표하고 선출직 공무원에게 총기 권리에 대해 연락하고 총기 규제에 관한 입장을 취하는 조직에 돈을 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쓴다.
한편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와 같은 대규모 회원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는 선출직 대표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선출직 관리들은 표를 원한다. 정치 캠페인에 돈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표이다. 한 그룹이 표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권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윌슨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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