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1998년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및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4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에 5번째 원칙과 권리를 추가했다. 광산 사고, 작업장 화재와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환기했다. 이 글은 브리스톨 대학교 노동, 고용, 조직 및 공공 정책 강사 Huw Thomas이 The Conversation 6월 24일 자 기고 Workers’ rights: how a landmark UN decision on safety and health will actually affect employees의 번역으로 최근 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에 대한 5번째 기본 원칙과 권리로 인정한 것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유엔의 획기적인 결정이 실제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 6월 국제회의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모든 이를 위한 노동에 대한 5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의 하나로 채택했다. 그것은 "사반세기 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불려 왔다. 이것은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 인권을 확대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약 300만 명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노력하다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다. 추가로 3억 7,400만 명의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다. 과로 자체로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져 연간 745,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ILO의 결정은 광산 붕괴, 섬유 산업의 공장 화재를 예방하거나 다음 남자 월드컵 축구 토너먼트를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을 짓는 수백 명의 근로자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OSH를 인권으로 만드는 것은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경험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더 심해진 스트레스, 소진, 고립과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을 인정한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일환으로 설립된 ILO는 1946년 유엔의 전문 기구가 되어 국제 노동 기준의 채택과 감독, 양질의 노동 촉진을 전담했다. ILO의 187개의 강력한 회원국에는 UN의 193개 회원국 중 186개 회원국과 쿡 제도(Cook Islands)가 포함된다.
199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세계 질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을 추구함에 따라 노동자 권리의 글로벌 헌장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노동 기준과 무역 자유화를 연결하려는 노력인 사회 조항의 소멸은 확고하게 공을 ILO로 돌렸다. ILO의 정부, 노동조합 및 고용주의 독특한 삼자 구조는 세계화와 그 희생자에 대한 대응책을 고안하는 도전을 떠맡았다.
ILO는 “어느 곳에서나 빈곤은 모든 곳에서 번영에 대한 위험”이라는 창립 권한에 힘입어 1998년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ILO의 187개 회원국은 경제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및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4가지 범주에서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강제 노동은 여전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 노동은 아직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며 많은 국가에서 정부, 규제 기관 및 감시 기관의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인권의 다섯 번째 기둥
산업안전보건을 인권의 다섯 번째 기둥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 국제 무역 협정 및 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8년 선언은 많은 민간 및 다중 이해 관계자 형태의 노동 규제에 대한 참조 점이다. 여기에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16,000개 이상의 기업이 서명한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개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행동 강령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무역 협정은 또한 ILO 1998 선언을 노동권 조항의 기초로 삼고 있다. ILO는 선언이 국가 간의 기존 무역 및 투자 협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중 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새로운 무역 협정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동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압력을 받고 있다. 1998년 선언은 회원국들에게 기본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도록 요청했을 뿐이지만 엄청난 비준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최저연령협약(Minimum Age Convention)은 1997년까지 58개국에서만 비준되었다. 오늘날 그 수는 175개국으로 증가했다. 강제 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과 같은 기본 노동기준은 179개 회원국이 비준했으며,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방지협약(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은 ILO 187개 회원국이 보편적으로 비준했다.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이 기본 원칙이라는 동일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U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주요 산업안전보건 노동 기준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첫걸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인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정부가 투자 경쟁을 위해 값싼 노동력의 사용을 장려하는 시대에 국가는 이러한 노동 기준을 "사회적 위장"(social camouflage)*의 한 형태로 시행하여 국제 사회의 비판을 줄이면서 실제로 규정을 시행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이 노동 기준의 민간 규제의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델만 사용하여 노동 기준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과거에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역자 주: 사회적 위장(social camouflage)은 개인이나 그룹, 기관이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친구, 주변 단체 혹은 주변 국가처럼 행동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방법, 기술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ILO가 취한 결정은 ILO의 지속적인 유의미성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가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강력한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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