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화된 미국 대법원과 미국을 당파로 분열시키는 논란의 2022년 대법원 판결 전모

■ 역자 주: 트럼프에 의해 보수 진영이 6명으로 리버럴 혹은 진보 진영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 행보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파적이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깊숙한 당파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파기한 미국 대법원은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총기 휴대, 기후변화, 이민, 공중보건과 백신 의무화, 종교와 국가, 원주민 문제 등에서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1930년대 정치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와 행정 기관의 규제와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강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빚어내고 있다. 중립적인 법과 법원의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법원에 의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 글은 위싱턴포스트 6월 30일 자 기사 How 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major decisions of 2022의 번역으로 대법원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총기, 기후 변화, 이민, 백신 의무화, 종교와 국가, 종교 자유, 국가 기밀, 사형과 종교, 원주민 문제 등에 대한 판결의 주요 쟁점과 그 쟁점 별 대법원 보수-진보 표결을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22년 주요 결정에서 내린 판결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뒤집고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권리를 제거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3명의 후보와 함께 대담한 6대 3의 보수 다수파*는 총기 소유자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급격히 축소하는 데 시간을 거의 낭비하지 않았다.

* 역자 주: 현재 미국 대법원 대법관은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임명 순서에 따른 나머지 대법관 8명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Ketanji Brown Jackson)이다. 이 가운데서 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진영 대법관은 소토마이어, 브라이어, 케이건 3명이며 나머지 6명은 모두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 진영 대법관이다.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Ketanji Jackson)에 의해 계승되었다.

5월에 로(Roe)를 뒤집는 다수의견 초안이 전례 없이 유출되면서 대법원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으로 씨름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중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시위대는 판사의 집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법원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높은 보안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캘리포니아 남성은 브렛 M. 캐버노(Brett M. Kavanaugh)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으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을 조사 중인 하원 위원회는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의 부인과의 인터뷰를 추진 중이다.

판사들은 미시시피 낙태 제한법을 지지하기 위해 6대 3으로 투표했다.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존 로버츠 주니어(John Roberts Jr.)는 거의 50년 전에 로에서 확립된 낙태에 대한 기본권을 제거하기 위한 다수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결과는 유출된 초안에서 드러났지만 최종 판결은 즉시 정치 지형을 재편했고 주에서 낙태 접근을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주요 수정헌법 2조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무기를 휴대할 특별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오랜 뉴욕 법을 뒤집고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저지, 하와이 및 매사추세츠의 유사한 법을 위험에 빠뜨렸다.

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타격을 입히면서 환경보호청이 기존 전력계획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철회했다. 이 결정은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로 전력망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목표에서 미국을 훨씬 더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사례가 미국 법원에서 검토되는 동안 멕시코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대다수는 밝혔다. 로버츠 대법관과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 이민법이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세 명의 자유주의 대법관에 합류했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최대 고용주에 대한 백신 접종 또는 테스트 요구 사항을 차단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대통령의 특징적 이니셔티브에 타격을 입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팬데믹 이니셔티브를 지지했지만, 연방정부는 전국 사업장에 전면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별도의 사건에서, 법원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기금을 받는 시설에서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연방법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보수적 다수는 종교학교가 다른 사립학교로 연장된 공립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메인주의 등록금 프로그램을 무효화했다. 로버츠는 다수의견을 집필하였며, 등록금 프로그램은 헌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50야드 라인에서 경기 후 기도를 주도한 후 해고된 전직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편을 들었다. 보수 다수를 위해 판결문을 작성한 닐 M. 고서치(Neil M. Gorsuch)는 공립학교 행사에서 코치의 기도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 활동에 대한 헌법의 보장에 의해 보호되며 정부의 종교 승인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국가 기밀" 독트린이 관타나모만 수감자가 폴란드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시설에서 받은 학대에 대해 전직 CIA 계약자 2명에게 심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분열된 법원을 위해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는 아부 주바이다(Abu Zubaida)의 구금 및 치료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부가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형수는 사형 집행 당시 목사가 자신을 만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로버츠는 수감자의 종교적 권리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주 공무원은 독극물 주입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수감자의 그의 목사의 "안수" 요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다른 단체는 거부한 적이 없는 보스턴 시가 기독교 단체의 의식적인(ceremonial) 시청 깃발 게양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스턴 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한 국기 게양 프로그램이 정부 연설의 한 형태라는 시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기독교 깃발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는 오클라호마주의 편을 들며, 주 당국자들이 인디언(Indian)**이 아닌 사람들이 부족 보호구역 내에서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s)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 지도자들이 비판한 이번 결정은 툴사시를 포함한 오클라호마주의 약 40%를 인디언 땅으로 재분류하고 일부 형사기소를 부족과 연방법원으로 이관한 2020년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역자 주: 인종주의적 함의가 담긴 "인디언" 대신 '원주민'을 쓰는 것이 요즘의 통상적인 어법이지만 기사 원문이 인디언 법(Indian law)이라는 법에 따라 인디언(Indian)이라는 법적 용어와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s)이라는 최근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였기에 원문에 따라 Indian은 "인디언"으로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