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 집행과 사형제 폐지 현황 그리고 한국의 역대 사형집행과 개혁 논의

전 세계 사형 집행 20% 증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사형 집행이 2020년 수치(최소 483건에서 최소 579건으로)에서 20% 증가했으며, 알려진 사형 판결의 수는 거의 40%(2020년 최소 1,477건에서 2021년 최소 2,052건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사형집행 국가인 중국에서 집행되고 부과되었다고 믿었던 수천 건의 사형과 사형선고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형집행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북한과 베트남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형집행 건수보다 낮을 것이다.

사형집행의 증가는 주로 이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란의 연간 수치는 2020년 최소 246건에서 2021년 최소 314건으로 28%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란에서의 급증은 특히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형 집행(132명)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11월에 시행된 마약 금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23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2020년 사형집행이 총 27명에서 2021년 6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된 제한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대체 절차가 마련되면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2020년보다 상당히 높은 사형선고가 기록됐다. 싱가포르는 2년 연속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형집행, 정치 탄압의 도구

여러 국가에서 인권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 정부들은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설정된 보호 장치를 무시하고 시위대와 소수자에 대한 국가 탄압의 무기로 다시 한번 사형에 의존했다. 미얀마에서는 계엄령에 따른 사형에 대한 의지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가, 전직 의원이자 래퍼 등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사형이 30여 년 만에 집행되었다. 군부는 항소권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민간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특별 또는 기존 군사 재판소로 이전했다. 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시위자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방식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이집트에서는 고문과 대량 처형을 통해 받아낸 진술에 기초하여 사형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부과되었다. 이란에서 사형선고는 "신에 대한 적대감"과 같은 모호한 비난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 불균등하게 적용되었다. 기록된 처형 중 적어도 19%(61명)는 이란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Baluchi)족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테러 관련 범죄로 9명이 처형되었다. 과격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아파 출신의 사우디 청년 무스타파 알 다르위시(Mustafa al-Darwish)가 지난 6월 처형됐다.

사형제 폐지 추세 지속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전은 이 잔혹한 형벌의 폐지를 지지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정보가 제한적인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2010년 이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사형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고립된 소수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1년 중요한 이정표는 7월 시에라리온 의회가 만장일치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카자흐스탄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같은 해 초, 버지니아 주는 미국에서 23번째 주이자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남부 주가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사형 폐지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022년에는 파푸아 뉴기니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다른 긍정적인 이니셔티브가 다른 곳에서도 발휘되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나 입법부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22년 1월 의회 회기를 앞두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적 협의를 시작했으며, 연말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연방 사형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러시아 연방, 타지키스탄, 말레이시아, 감비아는 공식적인 사형 집행 정지를 계속 지켜왔다.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국왕은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였다. 버지니아 랄프 노섬 (Virginia Ralph Northam) 주지사는 폐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주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수 세대에 걸쳐 캠페인을 벌여온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1976년 - 2022년)

연도	사형 폐지
1976	포르투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78	덴마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브라질, 피지, 페루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81	프랑스와 케이프 베르데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82	네덜란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83	키프로스와 엘살바도르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84	아르헨티나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85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87	아이티, 리히텐슈타인, 독일 민주 공화국[1]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0	안도라, 크로아티아[2], 체코와 슬로바키아[3], 헝가리,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파울루와 프린시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3	기니비사우, 홍콩[4], 세이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그리스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94	이탈리아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5	지부티, 모리셔스, 몰도바, 스페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6	벨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97	조지아, 네팔,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볼리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1999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라트비아[5]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0	코트디부아르와 몰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알바니아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1	보스니아-헤체고비나[7]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칠레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2	터키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현재 세르비아계 2개 주)IA와 몬테네그로[9], 키프로스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03	아르메니아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4	부탄, 사모아, 세네갈, 그리고 터키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5	라이베리아[8]와 멕시코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06	필리핀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07	알바니아와 르완다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8	우즈베키스탄, 칠레, 아르헨티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09	부룬디와 토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10	가봉은 사형제도를 법제에서 삭제했다.
2012	라트비아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13	볼리비아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15	콩고 공화국,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16	베냉과 나우루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GINI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17	기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KENA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2018	부르키나파소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20	차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21	카자흐스탄과 시에라리온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2022	파푸아 뉴기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주: 1. 1990년에 독일 민주 공화국은 1949년에 사형 제도가 폐지된 독일 연방 공화국과 통합되었다. 2.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두 공화국은 1991년에 독립했다. 3.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다. 4. 1997년에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 구역으로 반환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이 여전히 폐지론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5. 1999년 라트비아 의회는 평시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유럽 인권 협약의 6번 의정서를 비준하기로 의결했다. 6. 알바니아는 2007년 유럽인권협약 13호를 비준하여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 2000년에는 유럽인권협약 제6호 의정서를 비준하여 평시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7. 200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8. 2005년 라이베리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9. 몬테네그로는 이미 2002년 세르비아와의 국가연합에 속해 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2006년 6월 28일 유엔의 독립 회원국이 되었다.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유럽 인권 협약의 13번 의정서의 비준은 2006년 6월 6일에 발효되었다.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사형제 폐지 국가와 유지 국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곳은 모두 108개국이다. 8개의 국가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했으며, 예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8개 국가는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하되, 지난 10년간 아무도 처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한다.

사형제에 대한 국가별 유형	숫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 국가	108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 폐지 국가	8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28
사형제 유지 국가	55
법적 및 실질적 사형졔 폐지 국가 합계	144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 국가*
알바니아	독일	북 마케도니아
안도라	그리스	노르웨이
앙골라	기니	팔라우
아르헨티나	기니비사우	파나마
아르메니다	아이티	파푸아 뉴기니
호주	바티칸시국	파라과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베냉	아일랜드	루마니아
부탄	이탈리아	르완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사모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리바시	산 마리노
불가리아	코소보	상투메프린시페
브룬디	키르기스스탄	세네갈
카보 베르데	라트비아	세르비아
캄보디아	라이텐슈타인	세이셸
캐나다	리투아니아	시에라리온
차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마다가스카르	슬로베니아
콩고(공화국)	몰타	솔로몬 제도
쿡 아일랜드	마셜 제도	남아프리카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스페인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수리남
크로아티아	미크로네시아(연방)	스웨덴
키프로스	몰도바	스위스
체코 공화국	모나코	동티모르
덴마크	몽골리아	토고
지부티	몬테네그로	튀르키예
도미니카 공화국	모잠비크	투르크메니스탄
에콰도르	나미비아	투발루
에스토니아	나우루	우크라이나
피지	네팔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우루과이
프랑스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가봉	니카라과	바누아투
그루지야	니우에	베네수엘라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 폐지 국가*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페루
	과테말라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 군사법상 범죄나 예외적 상황에서의 범죄와 같은 예외적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알제리	라오스	러시아 연방
브루나이 다루살람	라이베리아	대한민국
카메룬	말라위	스리랑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몰디브	타지키스탄
에리트레아	말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모리타니	통가
가나	모로코	튀니지
그레나다	미얀마	잠비아
케냐	니제르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하되, 지난 10년간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정책이나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이다. 이 목록에는 또한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한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형제 유지 국가*
아프가니스탄	가이아나	카타르
앤티가 바부다	인도	세인트키츠 네비스
하하마	인도네시아	세인트루시아
바레인	이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방극라데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싱가포르
벨라루스	일본	소말리아
벨리즈	요르단	남수단
보츠와나	쿠웨이트	수단
중국	레바논	시리아
코모로	레소토	대만
콩고 (민주공화국)	리비아	태국
쿠바	말레이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집트	북한	아랍에미리트
적도 기니	오만	미국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베트남
감비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예멘
		짐바브웨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

처형 방법

2021년에는 4가지 다른 처형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수형과 총살형이었다. 독극물 주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형 방법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감전사, 가스실, 교수형 및 총살형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승인한다. 칼로 참수하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사형 집행 방식이다.

사형 방법	국가
참수	사우디 아라비아
교수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일본	남 수단
독극물 주사	중국	미국	베트남
총살	벨라루스	중국	북한	소말리아	예멘

한국에서는 지난 25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지만 교수형과 군법에 따른 총살형이 법률로 존재한다. 형법 제66조(사형)는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라고 교수를 사형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법 제3조(사형 집행)는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라고 사형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형수와 사형집행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인 2명을 포함해 남성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까지 몇 명이 사형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2009년 당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총 919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8년 법무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287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아래 도표는 한국의 사형집행 기록과 통계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사형집행 인원에 대한 다양한 통계

출처: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정부 통계의 부실성은 과거 사형이 주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겨냥해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서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실하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의 한국전쟁 전후의 사상범에 대한 사형은 법무부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아래의 데이비드 T. 존슨(David T. Johnson)과 프랭클린 E. 짐링(Franklin E. Zimring)의 연구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 아래서만 이미 1,10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비율은 전체의 67.1%에 달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도 사상범을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사형한 경우는 15.7%-34%까지 매우 높았다.

한국의 사형집행(1945년-2007년)

연도	정부	총 사형 집행(건)	연간 사형 집행(건)	사형 집행(%)	국가보안법(%)
1945–1948	미 군정	732	244.0	13,0	N/L
1948–1961	이승만	1,105	81.9	3.5	67.1
1962–1969	박정희	136	17.0	0.6	34.0
1970–1979	박정희	189	18.9	0.5	29.6
1980–1987	전두환	70	8.8	0.2	15.7
1988–1992	노태우	39	7.8	0.2	0.0
1993–1997	김영삼	57	11.4	0.3	0.0
1998–2002	김대중	0	0.0	0.0	0.0
2003–2007	노무현	0	0.0	0.0	0.0
출처: Johnson, David T., and Franklin E. Zimring.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60.

현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형법을 포함해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20개이다. 이들 법률은 155개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은 1996년과 2010년에 두 번 있었지만 각각 7:2, 5:4로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놓고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까지 모두 9번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형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2021년 '정인이 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인죄를 신설했다.

현재 사형제를 둘러싸고 폐지 지지론자들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사형제가 이 10조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 세계적 추세가 사형제 폐지이며, 사형제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사형제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며, 폐지가 중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으며, 폐지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2년 만에 재개된 사형제 위헌 심판이 과연 과거의 두 차례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다만 과거 합헌 판결에서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포함한 제반 법률들의 전향적인 수정 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사형제 자체의 손질과 사형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