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지라도 미국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타임라인은 모두 다음과 같은 9개의 시기로 나뉜다. 1) 1985년의 북한의 NPT 가입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전인 1997년까지의 첫 번째 타임라인, 2) 1998년 햇볕정책부터 2000년 악의 축까지의 타임라인, 3) 2003년 6자 회담 1차부터 2007년 방코 델타 아시아 계정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동결 해제, 영변 핵시설 폐쇄 개시, 노무현-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2009년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긴장 고조 국면 시기, 5) 2011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계승, 그리고 2012년 북한의 잠정적 핵시설 가동 중단 선언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6)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제재 강화, 2014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5년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2016년 북한의 4 번째 이자 가장 커다란 폭발력의 핵실험 및 사드의 한국 배치 등 첨예화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과정, 7)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강화와 한반도 긴장 극대화 국면 그리고 2018년 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방문 등의 극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 8)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과 없는 결렬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그리고 2020년 남북대화의 단절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경색과정, 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자국의 방위력 배가의 근거로 제기하는 와중에 북한이 급속도로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화하는 2021년부터 대북 유화 대신 대북 강경책을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등장 그리고 최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경고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위한 2023년 2월까지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고조 국면.
북한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타임라인은 긴장완화와 긴장고조 사이를 오가는 매우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과정이었다. 현재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북한, 한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 당사자와 주변 4개국 모두 외교대화보다는 대립, 군사적 무장 강화 노선을 채택한 그 어느 때보다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 심각한 국면이다. 향후 한반도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장기적인 타임라인 속에서 패턴과 교훈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3년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12월 12일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결의안 2087호를 통과시킨다. 결의안 2087호는 기존 결의안에 따른 기존 제재를 강화·확대하고 북한 개인과 주민의 추가 자산을 동결한다.
2013년 1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고 로켓 발사를 계속할 뜻을 밝힌다.
2013년 2월 12일: 포괄적시험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CTBTO)가 북한의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 활동을 감지한다. 티보르 토스(Tibor Toth) CTBTO 사무총장은 이 활동이 "폭발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활동이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의 영역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말한다. 남한 국방부는 즉각 핵 출력을 6~7kt으로 추정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을 요구했다.
2013년 3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만장일치로 결의 2094호를 통과시킨다. 결의 2094호는 대상 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대량 현금 송금 차단을 포함한 추가 금융 제재를 추가한다. 자산 동결을 위해 추가 개인과 기업도 식별된다.
2013년 4월 23일: CTBTO는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일본과 러시아의 스테이션에서 방사성 가스를 감지했다고 발표한다. CTBTO는 북한의 2월 13일 핵실험과 일치하는 4월 9일 탐지 약 50일 전에 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2013년 4월: 북한은 영변 중수로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2013년 7월 15일: 파나마에 멈춰 선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무기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화물에는 북한의 무기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소형 무기, 경무기, 로켓 추진 수류탄, 포병 탄약 및 MiG 항공기가 포함되었다.
2013년 8월: 위성 이미지는 북한이 영변 기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의 중수로는 북한이 핵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한 사용 후 핵연료를 생산했다. 이 원자로는 2007년에 폐쇄되었다.
2013년 9월 20일: IAEA 총회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준수하고 IAEA 세이프가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2014년
2014년 3월 8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을 선언한다.
2014년 3월 21일: 북한은 동해안에서 30발의 단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면 남한은 이를 규탄한다.
2014년 3월 26일: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동해로 일명 노동 중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다. 북한이 중거리 발사체를 실험한 것은 5년 만이다.
2014년 3월 2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만장일치로 비난한다.
2014년 3월 30일: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이 제재를 강화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한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에 맞도록 핵 장치를 소형화할 계획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4년 3월 31일: 북한과 남한은 분쟁 중인 서해 국경에서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포탄은 무해하게 물에 떨어지지만 2010년 포격 결투 이후 가장 심각한 대결이다.
2014년 4월 4일: 남한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북한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
2014년 5월 2일: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새로운 상업 위성사진은 북한이 주요 로켓 발사 장소를 확장하고 첫 번째 도로 이동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의 엔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6월 27일: 북한은 김정은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포함된 미국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의 개봉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다.
2014년 8월 22일: 위성사진들은 북한이 올해 말까지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9월 6일: 남한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힌다.
2014년 10월: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신포남조선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험대도 조선소에서 확인된다.
2014년 10월 25일: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장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과정은 소형화라고 알려져 있다.
2014년 11월 20일: 북한은 11월 19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을 인권 유린 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한 후 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014년 11월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이 6자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한다.
2015년
2015년 1월 2일: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
2015년 1월 10일: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2015년 봄으로 예정된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대가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다.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한다.
2015년 2월 7일: 북한이 신형 대함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장한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5년 2월 8일: 북한이 원산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시험 발사한. 그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약 125마일을 날아 바다로 날아간다.
2015년 4월 7일: 윌리엄 고트니(William Gortney)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ICBM인 KN-08이 시험 발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동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다. 전문가들은 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약 150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1월 28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미사일 테스트가 실패한다.
2015년 12월 8일: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 13551호와 13382호에 따라 추가 지정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미 국무부가 결의 13382호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 운반 차량의 인도를 용이하게 하는 활동에 대해 북한의 전략 로켓군을 지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확산 금융에 관련된 여러 은행과 3개의 해운사도 이름을 올렸다.
2015년 12월 21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이 테스트는 성공으로 보고된다.
2016년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처음으로 수소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의 감시소는 실험에서 지진 활동을 감지한다. 전문가들은 지진 증거에 기반해 수소 폭탄이 아니라고 의심하지만 테스트된 장치의 유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에 반발하여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밝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 탄도 능력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는 다른 정부로부터 강력한 국제적 비난을 받는다.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6년 초 핵실험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이 추가 실험을 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 2270호는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 목록에 추가하고, 새로운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국가가 항공 연료 및 기타 특정 광물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존의 대북 제재를 확대한다. 결의안 2270호는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불법적인 물품과 무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도입한다.
2016년 4월 15일: 북북한이 4월 15일 발사 이전에 비행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을 시험 발사한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번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16년 4월 23일: 북한이 KN-1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다. 한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사일은 폭발하기 전에 약 30km를 날았다고 한다.
2016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규탄한다.
2016년 4월 28일: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테스트는 실패로 보도된다.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은 집권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기간 동안 김정은은 북한의 핵정책에 대해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핵으로 공격적인 적대세력에 의해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2016년 5월 30일: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2016년 5월 31일: 38 이북의 위성 이미지 분석은 북한이 무기 사용을 위해 추가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핵 물질을 "시작할 준비를 하거나 이미 시작했다"라고 평가한다.
2016년 6월 21일: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여 4월 이후 무수단 시험발사를 총 6회로 늘린다. 테스트 중 하나는 미사일이 약 400km를 비행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공한다. 다른 하나는 약 150 킬로미터 후에 비행 중에 폭발한다.
2016년 6월 2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2016년 6월 23일: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조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비핵화를 정의한다.
2016년 7월 6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리들을 지명한다고 발표한다.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한다. 미사일 방어(MD) 체제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다. 사드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8월 3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일본 경제 배제 수역에 떨어진다.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SLBM인 KN-11을 시험한다. 이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돼 약 500km를 공중으로 날아간 뒤 바다에 떨어진다.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5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시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약 1,000km를 이동한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 지진 활동은 진도 5.0을 기록한다.
2016년 10월 14일: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실패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다.
2016년 10월 19일: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시험 발사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다. 이것은 2016년 무수단의 여덟 번째 시험이다. 6월 발사만이 성공적이었다.
2016년 10월 25일: 제임스 클래퍼( 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개념은 아마도 실패한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의 티켓"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