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5

독일 탈원전 역사: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원자력부와 환경부 설립, 대규모 반핵시위 그리고 탈원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2개의 원자로(평균 수명은 약 31년)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만큼 원자력에 대한 논쟁이 나라를 양극화시킨 나라는 거의 없었다. 독일에서는 1961년 6월 17일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최대 19개 원전이 가동되었었다. 약 22,596일이 지나고 많은 열띤 논쟁이 있은 후, 여전히 가동 중인 마지막 3개의 독일 원자력 발전소가 마침내 4월 15일에 폐쇄됐다. 오늘날 좌파가 주도하는 반핵운동과 달리 독일 최초의 반핵운동은 나치 전력을 가진 우파에 의해 시작됐다. 반핵에 관심이 없던 독일 좌파들은 1970년대 시민들의 반핵운동에 주목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 정부와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 198..

환경과 에너지 2023.04.16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시대 전환"과 동방정책의 폐기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숄츠 총리, 50년 동방정책 폐기로 유럽의 잠자는 거인 독일을 깨우다

* 역자 주: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폐기했다. 전범국 독일은 특히 소련/러시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소련/러시아가 전승국이자 나치 독일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이며, 동서독 통일에서 소련/러시아의 승인이 불가피했기에 독일은 소련/러시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전범국이라는 역사는 독일의 자국 군대 강병화와 살상 무기 수출과 대외 군사원조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은 연방군을 강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거대한 외교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전범국 독일 내에서 평화세력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와 중국 교..

메르켈 16년 통치를 종식하는 사민당 주도 연정 청신호

* 흔히 연합(Union)이라 불리는 집권 기민련/기사연(CDU/CSU)은 지난 9월 26일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녹색당과 자민당과 함께 '자메이카 연정'(기민련/기사연은 흑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으로 자메이카 깃발 색과 같음) 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합의 하위 파트너이자 좀 더 보수적인 기사연은 연합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그동안 자민당과 함께 연정 사전 회담을 해왔던 녹색당은 연합보다 제1 정당이 된 사민당과의 연정에 더 호의를 보였고, 자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더구나 2017년 연합과 연정 협상이 파탄에 빠지면서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을 허용했던 쓰라인 경험으로 인해 이번 사민당과의 협상에 신중하게..

해외 시사 2021.10.07

독일 사회민주당(SPD) 150년사: 숄츠를 앞세워 총선에서 제1 당 등극을 노리는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당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은 158년의 역사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일 것이다. 2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15%로 전후 최악의 지지율로 녹색당에게도 밀려 3당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사민당은 9월 26일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1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련(CDU)과의 대연정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참여하면서 사민당의 이번 총선을 이끌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메르켈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며 그 정부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가 중요한 선거의 규정 요인인 가운데 그는 기민련의 총리 후보인 ..

해외 시사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