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지혁명'의 교훈: 구호없는 '무언'과 표현되지 않은 '내심'까지 확장된 억압과 감시, 처벌

시진핑 정권의 시그니처 정책 중 하나인 제로코로나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백지 혁명'이 정책 완화에 의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 단지 봉쇄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어 상해와 북경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이 운동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중국 시위의 전형처럼 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중시위로 번지기 이전에 차단되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라는 나름의 성과를 낸 점에서 이 '백지 혁명'은 그나마 의의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백지 혁명'은 그 시위의 성격보다 그 탄압의 성격에서 더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항의의 내용이나 목소리가 없어도 침묵의 '백지 시위'는 탄압당했다. 이는 기존의 범죄 수사와 감시 기술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그리고 더 나아가 최대 공모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면 이번 '백지 혁명'에 대한 탄압은 아무런 증거가 없이 속마음 혹은 내심까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빅데이터에 의한 미래 패턴의 예측과 함께 최근 중국이 감시의 일환으로 시험 중인 뇌 활동으로부터의 해독 기술인 신경 디코딩 기술은 감시와 억압의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이 기술의 경우도 물론 잠재적인 의도와 현재적인 의도, 욕구와 트리거를 구별해 책임의 소재와 진정한 의도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지 혁명'에 대한 탄압은 억압과 감시가 인간의 내심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일말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인지신경과학자로 캘리포니아공대 생물·생물공학부 교수인 시모죠 신스케(下條信輔)의 12월 27일 자 아사히 신문 論座 기고인 中国「白紙革命」運動とその周辺～負けながらも光を放つ、知識人たちの抵抗의 번역으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백지 혁명'과 그에 대한 탄압이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 백지혁명운동과 그 주변: 패하면서 빛을 발하는 지식인들의 저항

언론 통제가 잘 되는 곳에서는 무언이라도 체포되는가?

下條信輔

중국에서 들불처럼 급속히 번진 백지혁명 운동은 해외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 시들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철학적 깊이를 느끼지만 일본에서는 그다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압승한 지 얼마 안 된 최고 권력자 시진핑 국가주석 당 총서기를 이 반정부 운동이 직격 했다(Nikkei.com11월 30일). 참가자들이 백지를 내걸면서 이름이 붙은 이 운동, 애초 우루무치 대화재가 발단이었다고 한다. 11월 24일 밤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희생자는 수십 명에 달했다(비공식). 거기까지 피해가 커진 것은 지역이 봉쇄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으로 항의 시위가 시작됐다(JBpress, 12월 1일).

이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아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12월 초 백지를 내걸면서 지지 집회가 열렸다. 일본에서도 지지 집회가 열렸지만, 내용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 같다(週プレ News, 12월 13일).

백지를 들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2022년 11월 30일 오후 도쿄 신주쿠구. 사진: 朝日新聞

생각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언론 통제가 잘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무언이어도 체포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무허가 집회 금지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그러나 실제로는 반체제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해 해외 미디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JBpress, 위와 같음).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남자가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리고 있었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했지만 전단지는 백지였다. "백지인데 체포되느냐?"라고 남자가 묻자 그 경찰관이 말한다. "네가 뭘 쓰려고 했는지는 알고 있다"라고.

따지고 보면 "생각만 해도" 혹은 "생각했다고 생각만 생각된 것만으로" 죄가 되느냐는 물음이다. 옛날에는 전쟁 전의 치안 유지법을 연상시킨다. 또 전후로 말하면 피의 메이데이 사건(1950년대 전반), 안보투쟁(60, 70년), 대학분쟁, 신주쿠 소요사건, 오키나와 본토 복귀운동 등을 통한 신좌익 과격화(60년대 후반~), 나아가 국제테러사건의 대형화·빈발(90년대~) 등이 상기된다. 이러한 흐름에 항거하는 형태로, 옛날에는 「파괴활동 방지법」(1952년), 「흉기 준비 집합죄」(1958년)를 필두로, 유엔에서의 국제 조직범죄 방지(TOC) 조약의 채택(2000년)을 틈타 「공모죄」 성립의 기도가 있었다. 2022 도쿄올림픽의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테러 등 준비죄'로 개변하여 성립, 시행됐다(2017년). 겉으로는 조직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지만 사상범 단속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논란이 됐다.

테러 등 준비죄에서는 범죄를 계획한 후 준비행위를 해야 유죄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실행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로 구성요건으로서 충분하다. 이는 일본 형법체계에서는 본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종래의 정부 견해도 마찬가지).

다만 전쟁 전인 옛날부터 판례는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수정된 구성요건을 인정해 왔다. 자신이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면 '정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상술하는 전문성도 지면도 없지만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원래 범죄는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우선은 '내심의 의도'로부터 일어나, 단계를 거쳐 '결과(피해'에 이른다(https://moramai.tumblr.com, 4월 6일). 원래 일본이나 독불 등의 형법에서는 이 중 마지막 2항(실행의 착수→피해 발생)만이 범죄의 기본 구성용건으로 되었다. 다만 살인이나 테러 등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에 대해 준비죄와 공모죄·교사의 죄가 더해졌다. 이는 위의 도식의 중간항(계획→준비적 행위)까지 구성요건이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수', '예비', '교사', '방조' 등은 살인 등 중죄에만 적용되지만 수정된 구성요건으로 간주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구성요건이 모호해 단속 측 주관이 크다. 실제 국회에서 눈짓이라도 공모는 성립한다고 답변한 법무대신도 있었다고 한다(https://kokkai.ndl.go.jp, 2005년 10월).

그리고 이번에 백지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상기 도식의 최초의 항(내심의 의도)까지가 구성 요건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지'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 '내심'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객관적 증거도 없이 누가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감시 기술과 신경 디코딩 기술

내심의 (상상이나 사고의) 자유를 부정하고 실제로 피해가 없는 단계에서 단속하면 무엇이든 가능해진다. 일본 형법이 원칙적으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경위를 보아 왔지만, 최신의 영상·디지털 감시 기술이나 신경 디코딩 기술(뇌 활동으로부터의 해독 기술)이, 한층 더 이 움직임을 촉진해 버릴지도 모른다.

감시카메라로 범죄 행위를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그림에서 오른쪽 끝의 항). 하지만 한 집단이 테러행위를 위한 밀담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농담인지 진지한 계획인지는 AI에게도 판정하기 어렵다. 그 이전에는 이런 밀실 집회나 대화 자체가 기록·추적하기 어려웠지만 최근(특히 중국 등) 상황을 보면 소비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이나 SNS상의 발언 기록, 행동 추적도 가능하다.

또 신경 디코딩(해독)도 이미 다수의 정신상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공장 근로자의 뇌파(EEG) 감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졸음과 피로 외에 위험한 정서 불안정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다고 한다(본란 졸고 정부가 근로자의 뇌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

바로 근미래형 디스토피아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의 행동에 한정한다'는 형법의 큰 전제를 더욱 무너뜨린다. 게다가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실행되지 않은 '범죄 의도' 판정은 원리적으로 어렵다. 신경과학의 최신 지견에 따르면 근육 운동 그 자체는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기록되는 '운동 준비 전위'(運動準備電位)로부터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추상적인 행위의 의도(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가 되면 훨씬 복잡하고 모호해 신경활동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의도'는 대개 '후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데, 즉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보고 나중에 추정되고 실감된다(Shimojo, Frontiers in Psychology, 2014). 잠재적인 의도와 현재적인 의도, 욕구와 트리거(직접적인 방아쇠) 등이 식별되어야 하며, 점점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

아마 실패하겠지만...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국이 완화하면서 백지운동은 수그러들고 있다(https://gendai.media, 12월 18일). 학생 주체의 반체제 운동이라는 의미에서는 홍콩의 우산 운동(2014년)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운동가 개개인의 경력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체제 아래서는 이처럼 신랄하고 위트 있는 저항운동도 결국 무력한 것인가.

항의하기 위해 상하이 우루무치중로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경계하는 경찰관들, 2022년 11월 27일. 사진: 朝日新聞

다만 원래 한계에 와 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환시키는 마지막 힘을 보탰다는 의미에서는 '성공 체험'으로 남았고, 또 그 철학적 심도로 세계 지식인층에 어필했다. 언론 통제가 분명하게 '내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의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임팰트였다. 원래 SNS 등 인터넷 언설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검열의 그물을 빠져나가려는 동기와도 아마도 관련된 발상이었다.

백지혁명에서 보였듯이 비꼼(ヒネリ)의 효과를 가진 비폭력 반권력 투쟁은 항상 패배한다. 다만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지적인 비판의 광채를 발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도 기억될 것이다.

중국 전역으로 번진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그 원인과 현황, 시위대의 요구와 백지 운동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