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 러시아가 이번 주 초에 독일과 다른 중부 유럽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위협한 후 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급등하고 있다. 2021년 7월 경 유럽의 도매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약 37유로를 조금 넘었지만, 가스 가격이 정점이었던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메가와트시당 200유로를 넘겨 현재 204.45유로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7월 다섯째주에만 26%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때문이다. 러시아는 노르트 스트림 1(Nord Stream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용량의 5분의 1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독일은 러시아에서 가스의 절반 이상을 ..

* 역자 주: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5월 30일 유럽연합 이사회 긴급회의를 통해 러시아 석유 금지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석유 수입의 총 27%와 총 가스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단숨에 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유럽연합은 해상을 통한 석유 수입만 금지하였으며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및 독일의 정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대규모 도관인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희석화된 제재조치는 이 파이프라인이 에너지 생명선인 헝가리와 같은 국가의 반반에 따른 타협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적 제재는 유럽연합 내에서 파이프라인 수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

* 역자 주: 러시아 석유는 유럽연합 석유 수입의 총 27%를 차지하며, 러시아 가스는 유럽연합 총 가스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에너지 수입을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 990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유럽연합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약 300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했다. 이 자금은 물론 러시아의 전쟁 비용에 재투입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5월 30일 유럽연합 이사회 긴급회의를 통해 러시아 석유 금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포함한 발트해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해상 석유 수입만 금지했을 뿐이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독일과 폴란드, ..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5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쟁의 종식은 가시권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점점 장기전과 확전 국면으로 넘어가는 인상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사이에 있는 몰도바와 트란스니트리아(몰도바에서 분리된 지역이지만 국제적으로 국가로 승인받지 못함)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최근 며칠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폭발이 보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대는 모두 1만 명 미만 수준이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의 공짜 가스 공급으로 에너지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활성화되었지만 러시아에 대한 의..

* 역자 주: 2022년 프랑스 1차와 2차 투표는 정치적 중앙의 마크롱과 극좌와 극우 양극의 3극이라는 새로운 프랑스 정치지형을 정착시켰다. 약 30%에 달하는 1969년 이후 최고의 기권표와 극우 르 펜 후보의 40% 이상의 득표는 마크롱 앞에 놓여있는 도전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그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속화되는 인플레와 생활비 상승, 러시아의 야욕 확대에 따른 높아지는 유럽의 주권적 독립이라는 국내외적 도전과 요구에 직면해 있다. 마크롱은 독일 총리 메르켈 퇴임 이후 외교적으로 유럽을 이끌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선제 핵공격 시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제2 격(第二擊, s..

* 역자 주: 2020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 약 1년 반 만에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의 합의에 따라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인종적, 종교적, 성적 등 각종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민주주의 파괴,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 콘테츠 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향후 유럽연합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6%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이 법안에 따라 빅 테크들에게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빅 테크들은 알고리즘 데이터를 규제당국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더 이상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저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해온 빅 테..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가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가스 가격이 진정되고 있지만 불안정 요인은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액수 상으로 호주와 카타르에 이어 245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수입량의 45%, 소비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체제는 필연적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을 올해 3월 8일 발표했다. 한국의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은 전체의 6.2%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체 수입원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일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용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집단이 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유수 방위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과 국방력 강화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늘 성장의 기회였으며 이들은 위협과 갈등, 전쟁을 팔아 배를 불리고 있다. 이 글은 에식스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Peter Bloom의 The Conversation 3월 9일 자 기고 Ukraine: how the world’s defence giants are quietly making billions from the war의 번역으로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

* 역자 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화상 연결을 통해 유럽의회 연설을 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신속하게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터키와 같이 오래전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한 나라들이 오랫동안 대기상태인 데다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자유, 부패와 관련된 각종 국제 지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왔다. 그리고 폴란드의 낙태금지 조치와 반대파 탄압처럼 유럽연합의 민주적 가치와 배치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분간 유럽연합의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푸틴에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은 푸틴의 민낯과 동시에 서방 외교의 무능을 동시에 드러냈다. 서방의 러시아의 2008년 그루지야를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 좌시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케 한 계기로 작용했다. 쇠퇴하는 제국 러시아를 미-중-러의 3극 체제로 만들고 유라시아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푸틴의 시도에 대해 지금 서방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엄격한 제재 그리고 중국과의 혐력을 통한 러시아 견제, 그리고 새로운 안보 틀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회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무효화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중장기 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국제질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