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50주년의 교훈: 협력이야말로 위기와 분쟁 시대를 끝내는 해결책

* 역자 주: 세계는 지난 몇 년 간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대역병을 힘겹게 대처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홍수와 산불의 기상 이변에 시달렸으며, 올 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평화는 물론 에너지와 식량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위기의 시대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6월 5일~16일에 "오직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정부 간 회의인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비록 동독의 유엔 가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불참했지만 당시 비동맹국가들을 주도했던 중국은 처음으로 이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유엔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1985년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1992년 유엔 지구 정상회의 리우 선언의 기초가 되는 ' 인간 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에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환경 계획 (UNEP)이 케냐의 나이로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비서구 국가에 본부를 둔 최초의 유엔 기관이었다. 이 회의의 개막일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됐다. 이 회의는 미-소냉전과 그 대리전, 오일쇼크, 핵실험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명하게 드러나던 시기에 개최되었으며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이후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의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Christiana Figueres, Yvo de Boer and Michael Zammit Cutajar가 유엔 인간 환경 회의 50주년에 즈음하여 Guardian에 기고한 For 50 years, governments ha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No more excuses의 번역으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0년 동안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분쟁과 코로나가 이 힘든 시기를 만들고 있지만 국가 지도자들은 지금 협력하고 행동해야 한다

Christiana Figueres, Yvo de Boer and Michael Zammit Cutajar*

세계 정상들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Pressens Bild/AFP/Getty Images

올해 2월 말, 세계 정부는 그 강력함과 명료성 면에서 놀라운 성명에 서명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는 "누적된 과학적 증거는 명백합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입니다."라고 말한다. "적응과 완화에 대한 공동의 선제적인 전 지구적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모두를 위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짧고 빠르게 닫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살아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모든 국가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회에서 다른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 정부는 빈곤과 기아, 전쟁과 내전, 상승하는 식량 및 에너지 비용, 건강 시스템 및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된 경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세 명의 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주요 환경 정상 회담인 1972년 스톡홀름 인간 환경회의(Stockholm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인정한 바와 같이 안보, 건강, 개발 및 환경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022년에 목격한 극한 날씨에 대한 무수한 보고서는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시시한다.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해수면 상승, 물 안보에 대한 위협, 가뭄 및 사막화를 비롯한 많은 다른 문제와 함께 더 많은 파괴된 수확과 더 많은 식량 불안정으로 특징 지워지는 미래에 더 많이 갇히게 된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긴급한 위기에도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바베이도스 총리 미아 모틀리(Mia Mottley)가 제26 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 말을 기억한다. "2030년도 아니고 2050년도 아닌 오늘의 세계 지도자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은 30년 전에 채택되었다. 사무국을 이끌면서 우리는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서약을 목격했다. 선진국은 협약의 형평성 원칙과 이에 따라 기후 행동을 주도할 책임을 받아들였지만, 특히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는 실망스러웠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모든 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화씨 34.7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노력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지 물어볼 자격이 있다. 과학은 모든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번 10년 동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총계는 우리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7도 더 뜨거워지고 아마도 재앙적인 3.6도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다.

과학이 대부분의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경제는 그렇게 할 것이다. IPCC는 기후 변화가 불타게 내버려진 세계보다 기후 변화가 제한된 세계에서 사회가 더 번영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제로 전환의 증거가 사방에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연간 약 20%의 복합 성장률을 보이며 거의 모든 곳에서 대안들보다 저렴하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기 자동차 판매가 두 배로 증가했다.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한 청정에너지 경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조기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환을 장려해야 한다. 진화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패키지는 아직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투자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메탄 배출 감소와 같은 다른 목표를 향한 기업의 행동도 장려되어야 한다.

경제가 우리 시대를 위협하는 다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면 역사도 그래야 한다. 50년 전 국제 사회는 천연자원 고갈, 사막화, 원자 폭탄 실험의 유산, 수은 오염, 냉전의 대리 분쟁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지정학은 세계를 분열시킨다. 그러나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 환경회의에서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초강대국의 불일치로 인해 얼어붙은 지정학과 코로나와 분쟁으로 피를 흘리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함께 일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음을 인정하고 실패가 가져올 위험을 인정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는 기후적으로 안전한 미래가 더욱 풍요로운 미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가 제한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대중, 특히 젊은이들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번 주에 50주년을 맞은 스톡홀름 회의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이 회의가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조차 협력 행동의 잠재력에 대해 보여준 것을 국가 지도자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사람, 번영, 지구를 위해 기후 변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 공동 필자 3명은 UNFCCC의 사무총장 출신으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2010년부터 2016년, 이보 더부르(Yvo de Boer)는 2006년부터 2010년, 마이클 자밋 쿠타야(Michael Zammit Cutajar)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UNFCCC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