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2

전기차: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 상위 10대 판매국, 전기차 작동 원리 및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광물

기후 변화의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차는 현재 세계의 기술과 경쟁력을 정의하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경쟁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경제력은 물론 정치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제조의 승자는 중국이다. 전기차 판매는 지난 3년 간 3배 이상 성장 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판매되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희귀 광물을 채굴하고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거대한 공장을 건설하는 등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가 따라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사실상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 전통적인 차 보다 전기차는 그 핵심인 배터리 몇 배의 광물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그 광물의 확보, 정제, 배터..

경제 2023.06.08

전 세계 부채 규모, 세계 상위 부채 국가, 미국 부채 31조 4천억을 지폐로 쌓으면 달 9번 도달

미국의 부채 한도란? 그리고 부채 한도 합의와 비판 미국은 2021년 GDP가 23조 3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4천억(31,400,000,000,000)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자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부채인 이 엄청난 금액은 미국 정부가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년간의 큰 지출을 반영한다. 경제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부채는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무려 4조 2천억 달러,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로 연방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GDP 대비 134.8%까지..

경제 2023.06.04

신자유주의의 최후의 보루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매체 그리고 매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신들의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매체이다. 날카로운 논조와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으로 명성을 유지해 온 이코노미스트이지만 경제 문제에서의 자유주의적 논조는 시대 역행적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민영화, 복지 등 공적 지출 삭감, 기업 등 부자에 대한 과세 완화가 투자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면 대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온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세계적 인플레 가중, 기후 위기 등으로 야기된 위기를 여전히 국가를 억누르고..

경제 2023.04.29

세계와 미국,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꽃: 장미, 국화, 카네이션, 튤립, 아니면 백합?

한국에서 어떤 꽃이 제일 많이 팔리느냐에 대한 확실하고 단일한 통계는 찾기 어렵다. 흔히 갤럽 설문조사 결과 인용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장미, 국화, 코스모스, 안개꽃, 백합 순이라고 말하지만 이 순위는 선호도만을 보여줄 뿐 실제로 꽃판매 실적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2017년 꽃 수입 순위를 보면 국화가 34.3%, 동양란 10.5%, 백합 6.5%, 튤립 3.2% 순으로 "어떤 꽃을 좋아하느냐"라는 선호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절화, 즉 잘라서 파는 꽃의 판매 순위를 보면 국내 최대 화훼류 판매 품목은 국화로 2015년 기준 1억 7,421만 본이 판매되어 총 절화류 중 3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한 장미의 판매는 26.7%로 2위, 그리고 어버이의 날과 ..

경제 2023.04.24

세계 최대 인구는 인도에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인구학적 배당의 이득과 높은 실업률 사이 낀 인도

1982년 10월 28일 뉴욕타임스는 약 넉 달 동안에 걸쳐 실시된 18년 만의 중국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인구가 10억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4을 차지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인구는 처음으로 2022년 감소했고, 그사이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했다. 유엔의 2022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의 실현은 2023년 4월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2022년 14억 1,700만 명에서 2030년 15억 1,50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2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

경제 2023.04.20

디지털 유목민, 저소득국가 지역 공동체의 파괴자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의 고원'과 함께 '유목'은 일종의 저항의 담론처럼 읽혀졌다. 고리타분하고 뒤떨어진 정주와 정주민을 넘어 끊임없는 탈영토화를 추구하는 유목민은 해방의 지표와도 같았다. 디지털화와 함께 끊임없는 촘촘해지고 좁아지는 세계 속에서 소위 '선진국'의 디지털 유목민은 저소득 국가의 지역공동체로 파고들어 가 그 지역의 주거와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있다. 이 디지털 유목민은 저항의 메시지와 해방의 비전을 실어 나르는 대신 디지털 유목민에게는 안주와 그들이 훑고 지나는 지역에는 속박의 현실만을 남기고 있다. 이 글은 UCL 인류학 박사 후보자 Dave Cook의 The Conversation 3월 31일 자 기고 Remote working: how a surge in digital nomad..

경제 2023.04.07

실리콘 밸리 은행의 붕괴: 그 규모와 원인 그리고 여파

지난 40년 간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해왔던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최근 파산했다. SVB의 파산은 2008년 대공황이 시작될 때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에 이어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 중 두 번째로 큰 파산이다.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에 특화되어 있던 SVB는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자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예금을 긁어모았다. 2021년에 SVB의 예금은 두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SVB는 그 많은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안전한 미국 재무부 증권에 투자했다. 문제는 2022년과 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들 증권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점이다. 채권과 유사한 증권의 특징은 수익률이나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

경제 2023.03.15

신자유주의의 짧은 역사: 그 노골적 탄생과 전개, 폐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기수였다. 복지 축소와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와 규제완화, 자본 거래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탄압을 특징으로 했던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 년 간 티나(TINA),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적인 맹위를 떨쳤다. 이 경제이론을 가장한 이데올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논리가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지배논리로 작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 회의 반대..

경제 2023.03.12

디지털 연결해제권: 퇴근 후 이메일과 전화를 거부하는 세계의 법들

2017년 프랑스는 퇴근 후 직원들이 이메일 등 업무 외 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해제권(Right to Disconnect)을 보장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서 직원의 휴식 시간 및 휴일과 가족 및 개인 생활을 준수하도록 신기술 사용에 관한 규제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04년 프랑스 대법원이 직원이 점심시간에 직업적 청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심각한 부정행위로 해고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했다. 프랑스의 이 법은 이미 여러 산업부문의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의 법제화였다. 여전히 연결해제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그 해제의 방식, 적용 범위, 그 위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팬데믹 이후 직장 외의..

경제 2023.02.05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첨병 국제통화기금(IMF)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IMF의 역사, 과제, 전망과 도전

1997년, 한국에 소위 IMF위기로 알려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존 서구의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으로 알려진 국가주도 개발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다. IMF는 이미 1980년대 중남미에서 긴축 경제 정책, 복지체제 해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모델을 한국 등과 같은 성공적인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끈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미끼로 압박했다. IMF는 2008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과 불균등 해소는 커녕 이를 더 악화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IMF는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시..

경제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