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 2 제공을 둘러싼 우유부단함은 러시아와 접경한 기존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 방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이러한 불안감은 유럽 전차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 공급에 대한 기존의 독일의 고압적인 자세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독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들 기존 동구권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양해 온 방위산업 덕택에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이 제작한 K2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의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만 수명이 다해가는 소련제 T-72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

■ 역자 주: 우버가 세계 각국의 경찰을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고, 우버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을 도발해 우버 기사들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우버 파일(Uber files)이 가디언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의해 폭로되었다. 우버 파일은 우버의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각종 문서와 이메일 등을 포함한 124,000개의 기밀문서로 구성되었다. 이 파일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의 경제 장관 시절 우버의 로비를 받아 이를 해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 파일에서 우버의 임원진들은 스스로를 불법을 일삼는 해적으로 자칭했으며,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학자들에게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유..

* 역자 주: 지난 5월 11일,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Project Syndicate 기고를 통해 공격적인 군사적 확전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주문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비판하며 영웅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그가 공격한 하버마스의 글은 4월 28일 자 Süddeutsche Zeitung (SZ) 기고였다. 이 기고에서 하버마스는 핵을 가진 상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패배와 제3차 대전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서구는 중무장 화기와 무한 군사 원조라는 감정적 격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외교와 대화라는 신중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차 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 동서 냉전의 중간에 위치했던..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러시아-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기이한 장면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크롱과 푸틴이 육성이 잘 들리지도 않을 긴 테이블 사이에 놓고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기이한 장면은 유전자 절도를 우려한 마크롱이 러시아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와 복제 기술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 유전자 정보는 카메라 파파라치처럼 쉽게 훔치고 악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기술의 빠른 발달과 달리 유전자 절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유전자를 개인정보 보호와 그보다 더 좁은 재산권의 범주, 즉 유전자를 개인의 소유물로 한정..

* 역자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위기가 높아지면서 나토 내부의 견해 차이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군대 지원 등 적극적인 반러시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임박한 군사적 침공과 충돌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책무와 죄책감 그리고 빌리 브란트 이후 펼쳐온 화해의 동방정책,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등으로 강경 정책에 미온적이다. 이 글은 Guardian의 외교 섹션 편집자인 Patrick Wintour의 1월 26일 자 기사 Why are Germany and France at odds with the Anglosphere over how to handle Russia? 의 번역..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사회민주당이 9월 26일 총선에서 제1 당이 되면서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숄츠는 함부르크 시장에서부터 대연정의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안정감을 주는 데다 정책적으로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독일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그의 사민당 선거 득표율은 25.7%로 지금까지 독일 전후 정치사에서 이렇게 낮은 득표율로 총리가 된 선례가 없다. 또한 그의 정당 지도부와 원내 그룹의 다수는 좌파로 중도파인 숄츠와 입장이 많이 다르다. 또한 사민당 연정의 한 옵션이 될 수 있는 사민당-녹색..

* 독일 사민당(SPD)은 지난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약 26%의 득표율로 제1 당이 되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 구상을 발표했다.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이 9% 감소해 약 24%로 전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이 당의 총리 후보 아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연정 주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제2 당으로 밀려났음에도 사민당을 제치고 연정 구성을 주도하겠다는 기민련/기사연 지도부의 의지는 독일인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조롱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메르켈 제4 기 내각의 후임이 될 다음 정부는 사민당의 숄츠가 주도하는 연정이 될 것이다. 만약 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사민당, SPD) 박빙으로 원내 제1 당이 되었다.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민당의 지지율은 15%대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총선에서 약 26%의 득표율을 얻었다.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각 당들 간의 연정 협상 결과에 따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될 인물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1 당인 사민당의 총리 후보 숄츠가 총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젊은 시절 과격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던 그는 2000년대 초반 함부르크시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서 실용주의자로 변모했다. 그는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 아래서 복지 감축을 지지해 당내 좌파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최저임금의 도입과 서..

메르켈의 후임을 둘러싼 3파전 메르켈은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정치에서 은퇴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싶다. 나는 반쯤 망가진 난파선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총선을 앞두고 물러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퇴진으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미국 대선은 메르켈에게 걱정을 안겨주었고, 자신마저 떠나면 국제관계가 더욱 혼돈으로 빠지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다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르켈의 불출마는 그의 공백을 메꿀 새로운 주자들의 각축을 의미했다.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는 메르켈의 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 후보이자 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