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8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시대 전환"과 동방정책의 폐기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

'시대 전환'(Zeitenwende) 이후: 위르겐 하버마스와 독일의 새로운 정체성 위기

■ 역자 주: 분단 독일에서 유일 합법 정부는 서독이며 동독과 수교하는 그 어떤 국가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냉전적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이 1969년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방정책에 의해 폐기되면서 독일은 일찌감치 동서 대립의 냉전 속에서 데탕트와 화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화해와 대화의 동방정책은 큰 위기에 직면했고, 독일의 비교적 젊은 전후 세대 평화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며 전향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압박하며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전 세대이며 냉전 속에서 평화를 지향해왔던 비교적 노회..

포스트-메르켈 시대를 열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협정내용과 의미

독일 최초의 연방 차원의 적-녹-황 신호등 연정(Ampel Koalition)의 성립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녹색당(Grüne) 및 자유민주당(FDP, 자민당) 3당의 정상은 수요일 오후 베를린의 베스트하펜(Westhafen)에서 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3당이 메르켈 시대를 종식시킬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우호적이지만 긴장된 분위기, 신뢰가 가득한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숄츠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단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정은 "영향력이 큰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공동 대표는 "복지와..

해외 시사 2021.11.25

임박한 독일(과 유럽의) 포스트-메르켈 시대: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협상 마무리, 숄츠 총리시대의 개막?

*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 이후 기나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사이의 3당 연정은 전후 독일 정치사 최초이다. 기존에는 기민련/기사연과 자미당, 사민당과 자민당 혹은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 대연정의 2자 연정이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함부르크 시장, 재무장관 등 풍부한 지방 및 중앙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이 장점이다. 그가 주도할 포스트-메르켈 내각은 현재로서는 숄츠 1.0보다 메르켈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안팎의 도전은 그로 하여금 메르켈과의 연속성보다 단절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의 내각을 몰고갈 수도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그의 사민당 주류 좌파..

해외 시사 2021.11.25

메르켈 16년 통치를 종식하는 사민당 주도 연정 청신호

* 흔히 연합(Union)이라 불리는 집권 기민련/기사연(CDU/CSU)은 지난 9월 26일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녹색당과 자민당과 함께 '자메이카 연정'(기민련/기사연은 흑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으로 자메이카 깃발 색과 같음) 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합의 하위 파트너이자 좀 더 보수적인 기사연은 연합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그동안 자민당과 함께 연정 사전 회담을 해왔던 녹색당은 연합보다 제1 정당이 된 사민당과의 연정에 더 호의를 보였고, 자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더구나 2017년 연합과 연정 협상이 파탄에 빠지면서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을 허용했던 쓰라인 경험으로 인해 이번 사민당과의 협상에 신중하게..

해외 시사 2021.10.07

독일 사민당 숄츠,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구상 발표

* 독일 사민당(SPD)은 지난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약 26%의 득표율로 제1 당이 되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 구상을 발표했다.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이 9% 감소해 약 24%로 전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이 당의 총리 후보 아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연정 주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제2 당으로 밀려났음에도 사민당을 제치고 연정 구성을 주도하겠다는 기민련/기사연 지도부의 의지는 독일인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조롱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메르켈 제4 기 내각의 후임이 될 다음 정부는 사민당의 숄츠가 주도하는 연정이 될 것이다. 만약 숄..

해외 시사 2021.09.28

독일연방의회 선거 2021: 사민당(SPD)의 우세 예측, 연정 전망과 선거의 승자와 패자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것인가? 독일의 299개 선거구가 오후 6시를 기해 닫으면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독일 국영 제2 방송(ZDF)의 오후 6시 출구조사 예측에 따르면 사민당이 기민련/기사연 연합을 2% 차이로 따돌리고 원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출구조사는 전통적으로 극히 일부 선거를 제외하면 매우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에서는 이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구조사 예측 아래 제2 방송(ZDF)의 출구조사 그래프를 보면 사민당은 26%, 기민련/기사연 연합(CDU/CSU)은 24%, 녹색당(Grüne)은 14.5%, 자민당(FDP) 12%, 독일을 위한 대안(AfD)는 10%,..

해외 시사 2021.09.27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모든 것: 누가 출마하고, 쟁점은 무엇이고, 누가 이길 것인가?

*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 독일 최초의 선거이지만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혹은 누가 메르켈 2.0이 될 것인가가 선거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6월에 녹색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 선두에 올랐지만 녹색당 총리 후보 아나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의 표절 의혹과 이력 부풀리기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전까지 선두를 달리던 메르켈의 정당 집권 기민련(CDU)은 당 대표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코로나 19 대처 그리고 수해지역에서 대통령 연설 뒤쪽에서 파안대소를 한 것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

해외 시사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