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지난 7월 보수:진보가 6:3으로 보수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돕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로 연방 차원에서 여성 낙태권의 합헌성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는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재점화되었다. 연방 차원의 낙태 보호가 뒤집히면서 공화당 우세 주들은 재빨리 낙태 금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 헌법을 낙태금지로 수정하는 개헌안이 캔자스주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공화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캔자스주의 주민투표는 당초 낙태 반대와 보호 비율이 비슷하거나 낙태 반대 우세로 나타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막상 ..

■ 역자 주: 미국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지난 6월 24일 기각되면서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은 낙태금지를 재빨리 재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이 흔히 'pro-choice' 즉, 개인의 사적 선택과 여성의 개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듯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적 권리 혹은 프라이버시 권리에 입각했다. 이러한 개인적 선택과 프라이버시는 낙태 문제가 실제로 개인의 생식계통과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저명한 철학자, 퀴어 이론가,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단순히 일부 교회 세력의 낙태권에 대..

■ 역자 주: 트럼프에 의해 보수 진영이 6명으로 리버럴 혹은 진보 진영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 행보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파적이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깊숙한 당파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파기한 미국 대법원은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총기 휴대, 기후변화, 이민, 공중보건과 백신 의무화, 종교와 국가, 원주민 문제 등에서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1930년대 정치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와 ..

■ 역자 주: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던 미국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다. 생식 연령기 여성의 59%를 차지하는 9억 7,0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생식 연령기 여성의 41%를 차지하는 7억 명의 여성은 낙태를 제한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임신 여성의 낙태 요청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자유로운 경우와 전면 금지를 제외하면, 낙태는 산모의 생명 구조와 신체(/정신) 건강에 피해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 태아 장애,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 금지와 허용의 조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권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과 국가 차원의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낙태를 생명과 자유, 사생활,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일련의 권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제한적인 낙태법이 인권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생식 연령 여성의 59%를 차지하는 9억 7,000만 명의 여성이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반면, 여성의 41%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전 세계 7..

* 역자 주: 6월 11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운동은 워싱턴과 미국 45개 주의 수많은 도시에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위한 시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명칭의 유사성 때문에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과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을 혼동하곤 한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들은 가톨릭의 생명문화 운동에 착안해 자신들의 운동을 생명 옹호(pro-life) 운동이라 명명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전국적 항의 운동을 흑인 민권운동의 워싱턴 행진과 유사한 '생명을 위한 행진'으로 명명했다. '..

* 역자 주: 오늘날 미국에서 낙태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세력은 공화당과 남부 개신교 복음주의 세력이다. 서유럽의 보수 정당과 개신교가 낙태에 대해 우호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이러한 정치·종교적 특징은 매우 예외적이다. 하지만 1973년 대법원이 획기적인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가장 열렬한 낙태 반대 운동의 주도권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세력이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민주당원들이었다. 이들은 낙태가 빈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의료보험과 탁아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낙태율을 낮추려 했다. 하지만 1960년대 민권운동과 학생운동, 반전시위의 확산과 함께 성혁명,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