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기수였다. 복지 축소와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와 규제완화, 자본 거래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탄압을 특징으로 했던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 년 간 티나(TINA),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적인 맹위를 떨쳤다. 이 경제이론을 가장한 이데올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논리가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지배논리로 작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 회의 반대..

■ 역자 주: 정부의 수요 자극과 지출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비틀거리자 작은 정부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 무역장벽 축소, 법인세 감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시장만능과 규제완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야경국가 수준의 약한 정부를 추구한 자유주의와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남반구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 아래서 실험되고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북반구로 수출되었다. 1980년대 남반구의 채무위기, 세계 각국의 공공지출과 복지 축소, 빈부격차 확대와 계급갈등의 증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