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2

[폴 크루그먼] 미국 대법원 환경보호청 판결: 기후 종말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

■ 역자 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근 연방 차원의 낙태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 번복, 환경보호청의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권 부정 등 주요 판결에서 노골적인 친공화당적이며 극우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가 신임 대법관을 모조리 보수진영 3명을 대법관에 임명하면서 총 9명의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으며, 1930년대 뉴딜 이후 가장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서구의 주요 보수정당이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공화당은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이 아니라 우익 정당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폴 크루그먼의 뉴욕타..

환경과 에너지 2022.07.06

보수화된 미국 대법원과 미국을 당파로 분열시키는 논란의 2022년 대법원 판결 전모

■ 역자 주: 트럼프에 의해 보수 진영이 6명으로 리버럴 혹은 진보 진영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 행보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파적이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깊숙한 당파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최근 돕 대 잭슨 위민스 헬스 오가니제이션(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파기한 미국 대법원은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총기 휴대, 기후변화, 이민, 공중보건과 백신 의무화, 종교와 국가, 원주민 문제 등에서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1930년대 정치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와 ..

해외 시사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