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거의 통치의 만트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는 그 자체로서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대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념에 의해 오염되어 왔다. 흔히 '저 개발국'의 발전에서 가장 장애는 부패와 법치의 부재라고 '선진국'들은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신자유주의 지배와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장논리로 가득 찬 법치주의를 '제3 세계'의 유력 수출상품으로 팔아왔다. 하지만 이 서구중심의 법치주의는 '제3 세계'의 상이한 현실을 무시한 우월주의적 접근에 다름 아니었다. 더구나 트럼프의 1.6 워싱턴 의사당 폭력 선동과 선거 결과 수용 부정 등의 반법치주의적 행태의 등장은 서구가 지난 수십 년 주장해온 서구식 법치주의는 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