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 역자 주: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폐기했다. 전범국 독일은 특히 소련/러시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소련/러시아가 전승국이자 나치 독일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이며, 동서독 통일에서 소련/러시아의 승인이 불가피했기에 독일은 소련/러시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전범국이라는 역사는 독일의 자국 군대 강병화와 살상 무기 수출과 대외 군사원조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은 연방군을 강화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거대한 외교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전범국 독일 내에서 평화세력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와 중국 교..

* 메르켈 16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독일 총리로 올라프 숄츠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다. 카리스마 대신 신뢰와 성실로 통치했던 메르켈처럼 숄츠 역시 카리스마의 정치인은 아니다. 변함없고 반복적인 그의 언행은 그에게 숄츠기계인간이란 별명을 안겨주었다. 메르켈이 2008년 금융위기, 난민 위기, 대역병 위기를 헤쳐온 것처럼, 그 많은 위기를 숄츠 역시 함께 헤쳐왔다. 그은 메르켈의 연속이겠지만, 또한 기후위기, 계속되는 대역병 위기, 디지털 경제에 뒤진 독일, 미-중 헤게모니 사이의 유럽연합이란 새로운 위기와 도전으로 인해 메르켈의 비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가 이끌게 될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적-녹-황의 '신호등 연정'(Ampel Koalition)은 양당 연정에 익숙해진 독일에서 최초의 ..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독일 사민당(SPD)과 자민당(FDP)이 당대회를 통해 각각 98.8%와 92.2%의 찬성으로 사민당-녹색당-자민당 3당의 연정 협정을 승인한데 이어 녹색당(Grüne)이 당원투표에서 86%의 지지로 연정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 최초의 3당 연정이 성사되었으며, 원내 최대 정당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12월 7일에 의회에서 연방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온건한 이미지의 숄츠가 이끄는 차기 독일 정부는 많은 측면에서 기존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도래 따른 복지와 경제혁신의 과제는 이 3당의 사회-생태-자유의 동맹을 '독일의 개벽'을 향한 변화무쌍한 정부로 만들..

독일 최초의 연방 차원의 적-녹-황 신호등 연정(Ampel Koalition)의 성립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녹색당(Grüne) 및 자유민주당(FDP, 자민당) 3당의 정상은 수요일 오후 베를린의 베스트하펜(Westhafen)에서 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3당이 메르켈 시대를 종식시킬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우호적이지만 긴장된 분위기, 신뢰가 가득한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숄츠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단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정은 "영향력이 큰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공동 대표는 "복지와..

*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 이후 기나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사이의 3당 연정은 전후 독일 정치사 최초이다. 기존에는 기민련/기사연과 자미당, 사민당과 자민당 혹은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 대연정의 2자 연정이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함부르크 시장, 재무장관 등 풍부한 지방 및 중앙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이 장점이다. 그가 주도할 포스트-메르켈 내각은 현재로서는 숄츠 1.0보다 메르켈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안팎의 도전은 그로 하여금 메르켈과의 연속성보다 단절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의 내각을 몰고갈 수도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그의 사민당 주류 좌파..

* 흔히 연합(Union)이라 불리는 집권 기민련/기사연(CDU/CSU)은 지난 9월 26일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녹색당과 자민당과 함께 '자메이카 연정'(기민련/기사연은 흑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으로 자메이카 깃발 색과 같음) 구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합의 하위 파트너이자 좀 더 보수적인 기사연은 연합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그동안 자민당과 함께 연정 사전 회담을 해왔던 녹색당은 연합보다 제1 정당이 된 사민당과의 연정에 더 호의를 보였고, 자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더구나 2017년 연합과 연정 협상이 파탄에 빠지면서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을 허용했던 쓰라인 경험으로 인해 이번 사민당과의 협상에 신중하게..

독일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이 25.7%의 득표율로 제1 당이 되었다. 메르켈의 정당으로 대연정을 주도했던 기민련/기사연 연합(CDU/CSU Union, 이하 연합)은 24.1%, 녹색당(Grüne)은 14.8%, 자민당(FDP)은 11.5%,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0.3%를 획득했다. 좌파당(Linke)은 4.9%로 연방의회 진입장벽인 5%를 넘지 못했지만 3개 지역구에서 직접 투표 당선자가 있을 경우 비례로 얻은 표를 연방 의석 수에 산정할 수 있다는 기본위임조항(Grundmandatsklausel)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는 집권 연합으로 2017년 연방 선거에 비해 득표율이 8.9% 감소했다...

*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은 158년의 역사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일 것이다. 2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15%로 전후 최악의 지지율로 녹색당에게도 밀려 3당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사민당은 9월 26일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1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련(CDU)과의 대연정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참여하면서 사민당의 이번 총선을 이끌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메르켈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며 그 정부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가 중요한 선거의 규정 요인인 가운데 그는 기민련의 총리 후보인 ..

*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 독일 최초의 선거이지만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혹은 누가 메르켈 2.0이 될 것인가가 선거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6월에 녹색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 선두에 올랐지만 녹색당 총리 후보 아나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의 표절 의혹과 이력 부풀리기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전까지 선두를 달리던 메르켈의 정당 집권 기민련(CDU)은 당 대표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코로나 19 대처 그리고 수해지역에서 대통령 연설 뒤쪽에서 파안대소를 한 것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