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 2

[조지프 나이] 핵전쟁은 불가피한가?

■ 역자 주: 지난 6월 1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SIPRI 연감 2022'(SIPRI Yearbook 2022)은 20세기 말 탈냉전과 함께 지속되었던 핵무기 감축의 경향의 확실한 반전의 경향이 관측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관심이 없으며, 이들 양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핵 보유 9개국은 핵무기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의 공공연한 핵 위협은 핵전쟁의 발생 가능..

미국을 분열시킨 리튼하우스의 무죄 판결: 논란의 자기방어, 인종, 총기, 판사, 자경주의

* 2020년 8월 경찰이 미국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Jacob Blake)의 등에 7발의 총을 발사한 사건은 케노샤에서 곧장 대규모 폭력시위로 확대되었다. 이 시위에서 일리노이주 안티오치 시에서 온 카일 리튼하우스는 손에 든 반자동 공격용 소총으로 2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는 위스콘신 주 검찰에 의해 고의 살해 등 5개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11월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사살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부르기를 거부하며 리튼하우스에게 공감을 표하며 시종일관 중립성이 의심되었다. 리튼하우스는 자기 방어를 주장했지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 도시에서 온 그가 백인 자경단의 일원이었으며, 만약 흑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