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4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시대 전환"과 동방정책의 폐기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과정에서 확립된 독일의 동방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정책, 군사적 중립이라는 독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 전환을 외치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전범국으로서 연방군대에 대한 투자를 꺼려했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1,000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단절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하나의 주권 공동체와 지정학적 열강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 우산 아래서의 편안했던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독일은 새로운 유럽..

포스트-메르켈 시대를 열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협정내용과 의미

독일 최초의 연방 차원의 적-녹-황 신호등 연정(Ampel Koalition)의 성립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녹색당(Grüne) 및 자유민주당(FDP, 자민당) 3당의 정상은 수요일 오후 베를린의 베스트하펜(Westhafen)에서 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3당이 메르켈 시대를 종식시킬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우호적이지만 긴장된 분위기, 신뢰가 가득한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숄츠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단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정은 "영향력이 큰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공동 대표는 "복지와..

해외 시사 2021.11.25

임박한 독일(과 유럽의) 포스트-메르켈 시대: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협상 마무리, 숄츠 총리시대의 개막?

*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 이후 기나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사이의 3당 연정은 전후 독일 정치사 최초이다. 기존에는 기민련/기사연과 자미당, 사민당과 자민당 혹은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 대연정의 2자 연정이었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함부르크 시장, 재무장관 등 풍부한 지방 및 중앙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이 장점이다. 그가 주도할 포스트-메르켈 내각은 현재로서는 숄츠 1.0보다 메르켈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안팎의 도전은 그로 하여금 메르켈과의 연속성보다 단절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의 내각을 몰고갈 수도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그의 사민당 주류 좌파..

해외 시사 2021.11.25

독일 사민당 숄츠,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구상 발표

* 독일 사민당(SPD)은 지난 9월 26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약 26%의 득표율로 제1 당이 되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의 '사회-생태-자유주의 동맹' 연정 구상을 발표했다. 기민련/기사연 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이 9% 감소해 약 24%로 전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이 당의 총리 후보 아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연정 주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제2 당으로 밀려났음에도 사민당을 제치고 연정 구성을 주도하겠다는 기민련/기사연 지도부의 의지는 독일인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조롱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메르켈 제4 기 내각의 후임이 될 다음 정부는 사민당의 숄츠가 주도하는 연정이 될 것이다. 만약 숄..

해외 시사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