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

세계 최대 인구는 인도에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인구학적 배당의 이득과 높은 실업률 사이 낀 인도

1982년 10월 28일 뉴욕타임스는 약 넉 달 동안에 걸쳐 실시된 18년 만의 중국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인구가 10억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4을 차지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인구는 처음으로 2022년 감소했고, 그사이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했다. 유엔의 2022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의 실현은 2023년 4월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2022년 14억 1,700만 명에서 2030년 15억 1,50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2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

경제 2023.04.20

미국의 틱톡 금지 목적: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미국 기술기업의 이익 옹호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

페이스북 아니 메타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는 메타가 공공연하게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해 왔음을 드러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디지털 공론장이 되고, 모든 유저들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대신 우리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기술기업의 자본축적의 자원이 되고 허위 정보에 의해 소통과 공론장이 왜곡되는 반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공적 자금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해 온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물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 실리콘 밸리 기반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은 거대한 위협이다. 미국 정..

해외 시사 2023.04.17

중국 언제쯤 미국을 넘어 최대 CO2 배출국이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둘러싼 신냉전이 서로에 대한 경제적 견제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그 규모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언제 미국을 앞설 것이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탄소배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배출국이지만 중국의 거친 추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위 후진국과 선진국의 중간이라는 교묘한 지위를 이용해 탄소배출 규제와 배출에 대한 지원금 제공, 그리고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중국은 이제 곧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대기권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조기 산업국가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온난화의 역사적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탄소배출을 뛰..

환경과 에너지 2023.03.14

중국 공공 지식인들의 논쟁: 세계에서 중국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물밑 논쟁

최근 중국 풍선기구의 미국 영공 진입과 격추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은 신냉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존 소련/러시아의 대체물로 규정하는 미국과 서구 주류와 언론들의 시각은 현재 중국을 억압적인 스탈린 체제와 동일시함으로써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논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부에는 현 시진핑 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과 이데올로기를 우회하는 다양한 지식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양상은 과거의 소련체제보다는 중국 근대화 과정과 비슷하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材..

해외 시사 2023.02.21

중국 '백지혁명'의 교훈: 구호없는 '무언'과 표현되지 않은 '내심'까지 확장된 억압과 감시, 처벌

시진핑 정권의 시그니처 정책 중 하나인 제로코로나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백지 혁명'이 정책 완화에 의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 단지 봉쇄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어 상해와 북경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이 운동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중국 시위의 전형처럼 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중시위로 번지기 이전에 차단되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라는 나름의 성과를 낸 점에서 이 '백지 혁명'은 그나마 의의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백지 혁명'은 그 시위의 성격보다 그 탄압의 성격에서 더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항의의 내용이나 목소리가 없어도 침묵의 '백지 시위'는 탄압당했다. 이는 기존의 범죄 수사와 감시 기술이 직..

해외 시사 2022.12.31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일한 승자?: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안정자 역할과 패권을 꿈꾸는 중국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세계 정치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쇠퇴하는 제국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고립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과 의존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자제하면서 서방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자원과 관심 집중은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주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과 일맥상통하기에 중국은 자신을 패권국으로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유럽 지원에 대한 균형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질서한 철수로 퇴조를 보인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치솟는 에너지와 식량가격, 글로벌 공급망은 냉전시대처럼 철의 장막 사이에서 양분화될 것인가?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원유와 가스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국제 원유가를 13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또한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보다 이번 전쟁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전쟁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 이후 동서에 걸쳐 구축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서방과 러시아 중심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글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Care Business School 운영 관리 및 비즈니스 분석 교수인 Tinglong Dai의 T..

[스테판 울프 버밍엄대 국제안보과 교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이 지금 해야할 일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은 푸틴의 민낯과 동시에 서방 외교의 무능을 동시에 드러냈다. 서방의 러시아의 2008년 그루지야를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 좌시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케 한 계기로 작용했다. 쇠퇴하는 제국 러시아를 미-중-러의 3극 체제로 만들고 유라시아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푸틴의 시도에 대해 지금 서방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엄격한 제재 그리고 중국과의 혐력을 통한 러시아 견제, 그리고 새로운 안보 틀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회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무효화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중장기 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국제질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