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5

미국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막지 못하는 이유: 참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 체제

3월 27일 "미국의 총"이라 불리는 AR-15으로 무장한 총격범에 의해 내슈빌의 한 학교에서 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다. 원래 전쟁에 사용되었던 M16을 개조한 AR-15은 9/11 직후 테러와의 전쟁이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문화적 군사화가 강화된 2000년대 들어 전장이 아닌 가정으로 침투해 미국인 20명 중 1명이 소유하는 "미국의 총"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보통 4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할 경우 이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라 부르는데, 미국은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다. 총기 구매자 배경 조사, 구매 조건 강화, 반자동 소총 등 대량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화기 금지와 같은 조항을 담은 총기규제 법안은 미국 의회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총기 소유를 시..

[조지프 스티글리츠] 신냉전에서 패배중인 미국: 병적인 국내 정치 사회 문제와 국외적 이중 잣대

역자 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정치인, 진보와 보수 언론과 싱크 탱크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적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에게 등을 돌리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 외교를 중시하며 '가치 동맹' 즉,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중국을 고립하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의 '가치 동맹'에 기초한 반중국 전선, 신냉전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좌초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vs 권위주의라는 '가치 동맹'이라는 레토릭은 극심한 인권 탄압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낙인찍는 이중..

해외 시사 2022.06.23

미국 의회의 지난 10년 간 총기 규제법 통과에 실패 과정: 바이든은 그 입법 실패의 중심점에 위치

* 역자 주: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 5월 24일 텍사스 주의 초등학교, 6월 1일 오클라호마 주의 병원, 그리고 6월 2일 아이오와 주의 교회와 위스콘신 주의 공동묘지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0명의 아동과 6명의 성인이 피살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위한 법안은 초당적 노력은 그러나 지난 10년 간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의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총기 규제에 관해 행정부 내에서 핵심 책임을 맡았지만 그는 샌디훅 사건 직후 최초의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심지어 당 내 상원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했다.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의회..

미국의 무자비한 총기 폭력: 최근 추이, 원인,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 역자 주: 5월 24일 미국 텍사스 주 유밸디(Uvalde)에 있는 롭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에서 19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이 방탄조끼와 총기로 무장한 18세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살바도르 라모스(Salvador Ramos)로 알려진 이 총격범은 난입한 이 학교는 '환영'을 의미하는 영어의 Welcome과 스페인어 Bienvenidos가 학교 입구에 같이 쓰여있을 정도로 라틴계 학생 수가 많다(전체 학생의 90%가 라틴계). 아직 그의 범행 동기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인우월주의에 심취한 한 10대 백인 남성이 흑인 주 거주지역인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에서 총기를 난사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10일 만에 발생한 대형..

7개 차트로 보는 미국 총기 문화: 미국의 전체 총기 수, 총기 관련 사망자 분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총기 규제 찬반 세력

* 역자 주: 4월 12일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의 총기 난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부활절을 전후로 미국의 피츠버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롬비아, 메릴랜드, 플로리다, 오리건 등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총기 사고의 상당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올여름이 미국 최악의 총기 사고 시즌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조이다. 50여 년 전 미국 린든 대통령 행정부는 빈번한 미국의 총기사고는 "총기에 대한 우리 문화의 태평스러운 태도(casual attitude)와 그것의 무장한 자립적 시민(armed, self-reliant citizen)의 유산"이라고 한탄했다. 오늘날 더 증가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