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거의 통치의 만트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는 그 자체로서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대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념에 의해 오염되어 왔다. 흔히 '저 개발국'의 발전에서 가장 장애는 부패와 법치의 부재라고 '선진국'들은 주장해 왔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신자유주의 지배와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장논리로 가득 찬 법치주의를 '제3 세계'의 유력 수출상품으로 팔아왔다. 하지만 이 서구중심의 법치주의는 '제3 세계'의 상이한 현실을 무시한 우월주의적 접근에 다름 아니었다. 더구나 트럼프의 1.6 워싱턴 의사당 폭력 선동과 선거 결과 수용 부정 등의 반법치주의적 행태의 등장은 서구가 지난 수십 년 주장해온 서구식 법치주의는 서구에..

미국의 중간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상하원을 민주-공화 양당 중 어떤 당이 장악할지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 당일 밤은 공화당이 바라던 밤과 달랐다는 것이다.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많은 관찰자들은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장악할 것이 확실시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현직 대통령의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거두었다. 해리 트루먼은 첫 중간선거에서 55석을 잃었고, 빌 클린턴은 53석을 잃었으며, 버락 오바마는 63석을 잃었다. 1946년에서 2018년 사이 19차례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정당은 하원 득표율을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패배했다. 2002년 중간선..

중간선거란? 11월 8일, 미국은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치른다. 이 선거는 새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11월 8일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4년의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불린다. 미국인들은 535명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정부에 대표된다. 의원들은 연방차원의 법을 만들고, 공금을 사용하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하원은 어떤 법안이 표결되는지 결정하고 상원은 법안을 차단 또는 승인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확인하며 드물게는 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소규모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은 435명, 전체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100명(미국 주마다 2명)이다...

1922년 10월 28일일 무소리니가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 진군(Marcia su Roma)이라는 무혈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파시즘은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그 파시즘은 이후에 나치즘과 같은 더 지독한 변종을 만들어내며 인류를 거대한 전쟁과 인종 학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민주주의를 통해 집권했으며, 유대인과 이민족 그리고 성소수자와 사회주의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드러냈지만 아리안이라는 특정 인종과 민족, 이성애자에 대한 특혜와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의 도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등장하기 전에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미국의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운동, 즉..

■ 역자 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FBI의 압수 수색은 미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례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10여 개 상자 분량의 문서를 돌려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중요 문서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트럼프가 공공의 기밀문서를 자신의 사유 하에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FBI에 수사요청을 했으며, FBI의 영장 신청은 법무부에 의해 승인되어 법원에 의해 발부되었다. 압수 수색 결과 그는 매우 민감한 극비 자료들을 종이와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정부 기록에 대한 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서를 화장실 변기에 찢어서 버리고, 트위터를 ..

■ 역자 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전 대통령 트럼프의 마라라고 클럽(Mar-a-Lago Club)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저택의 압수 수색은 바이든 대통령도 사후에 보고받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언론은 FBI가 트럼프 자택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료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놓았지만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이 수색에 정통한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FBI가 압수하려는 문서가 핵과 관련된 문서라고 독점 보도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 국립 기록 보관소는 트럼프로부터 국가 기밀 자료를 받기 위해 트럼프 팀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는 15 상자 분량의 서류를 반환했으며 여기에는 최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외국 지도자의 전화에 대한 미국의 도청과 같은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