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군사화와 핵능력을 억제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선전이 과장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핵보유 9개 국가 중 2000년대 유일하게 실제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 분명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부터 사이버 테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력을 다방면에 걸쳐 분석한 글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미국외교협회(CFR) 편집진의 2022년 6월 28일 자 글 North Korea’s Military Capab..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

* 역자 주: 푸틴이 러시아 핵전력에 비상경계를 발표하면서 과연 그가 핵을 진정으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핵의 사용은 크게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적군의 후퇴 목적, 최후의 수단, 상대 공격에 대한 오해, 명령 및 제어시스템의 고장이라는 5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전세가 러시아에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특히 러시아가 나토나 서방의 움직임을 핵공격으로 오판할 경우 핵무기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핵은 특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에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이론적, 추상적 무기가 아니며 자칫 실제 투입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이 글은 호주국립대학교 코랄벨 아시아태평양문제대학원 선임연구원 Tanya Ogilvie-White가 The Co..

*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원자력을 생산하는 반면 9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7개국은 둘 다 보유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발표한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은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에 대한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다.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탈원자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원자력은 현재 세계 전기의 약 10%를 공급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32개국 중 절반 이상(18개)이 유럽에 있다.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71%의 전력이 원자력에서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약 20%, 독일은 11%, 일본은 5%, 한국은 약 30%의 전력이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