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오미크론으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를 극단적으로 낮게 관리한 것에 세계 각국은 경탄하고 있다. 전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전문가들의 한 공동 연구는 만약 세계 각국이 국가와 시민들 간의 신뢰와 소통을 한국 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코로나 발생 첫 21개월 동안 감염을 40% 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성공모델로 보는 이유는 감염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염의 높고 낮은 파고에 따라 봉쇄 없이도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적응하는 탄성(resillience) 혹은 회복력(resilient power) 때문이다. 이 회복력은 준비성, 과학성, 데이터 중심성, 소통성, 신뢰성, 시스템 민감성, 개방성 등을 바탕으로 하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점에서 우위에 있었다. 이 글은 아틀란틱 협의회(Atlantic Council)의 편집주간이며 디 애틀랜틱 (The Atlantic)의 글로벌 섹션 편집자였던 Uri Friedman의 디 애틀랜틱 2월 15일 자 기고 The Seven Habits of COVID-Resilient Nations의 번역으로 한국의 성공 비결로서 그 회복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을 코로나 19의 성공모델로 보고 그 성공의 기원을 과거로부터의 교훈학습과 위기 대비, 과학적 조언의 정책 반영, 실시간 데이터 추적, 대중과의 투명한 소통,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구축, 지역문제에 민감한 중앙집중 시스템 구축, 고립 대신 연대라는 7가지 습관에서 찾았다.
코로나19에 강한 국가의 7가지 습관
한국은 반복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미국, 영국, 한국의 1인당 누적 COVID-19 사망자 수 차트라는 트윗이 몇 달째 기억에 남아 있다. 아래 한국의 계곡을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선이 산처럼 솟아 있다. 최근 한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가 더 늘었지만,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사 빈센트 라즈쿠마(Vincent Rajkumar)는 차트에 대한 응답으로 트위터에서 "한국은 인구의 75%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사망자 수를 40배나 낮췄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성공보다 더 적절한 말은 회복력(resilience) 일 것이다. 내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코로나 위기는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및 경제 위기를 포함한 시스템적 위협이 만연한 21세기의 영향이 대규모 충격을 예측하고 흡수하며, 붕괴에 적응하고, 빠르게 회복하는(또는 심지어 치고 나가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것은 "회복력"(resilient power)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국은 회복력 거버넌스의 모범으로 부상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유일한 회복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다른 눈에 띄는 국가로는 뉴질랜드와 북유럽 국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반복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봉쇄를 제도화하지 않은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위기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훨씬 적다. 팬데믹의 한 단계에서는 탁월했지만 다른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든 훌륭하게 항해해왔다. 백신 캠페인의 부진한 시작 후, 한국은 또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에 대유행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가 코로나 19와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널리 인식되는 모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소프트 파워와 외교적 영향력을 축적했다.
공중보건 전문가 데비 스리다르(Devi Sridhar)는 최근 "한국은 어떻게 미래의 질병과 가혹한 봉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그토록 낮은 수준의 사망자와 함께 대유행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성과로부터 배워야 할 광범위한 교훈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한다. 이것은 회복력이 높은 국가의 7가지 습관이다.
1. 과거의 충격에서 교훈을 얻어 다음 위기에 대비하라.
2015년,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발발은 한국의 병원들을 휩쓸었고 정부의 허를 찔렀다. 그러나 초기에 충분한 검사와 투명한 정보 제공에 실패한 후, 관계자들은 결국 발병을 통제했다.
호주 멜버른에 있는 디킨 대학의 복원 전문가인 마이클 그로스먼(Michelle Grossman)이 설명했듯이, 이 "살아있는 복원력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거나 현실에 안주하던 SARS-CoV-2 발병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바이러스가 통제에서 벗어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것은 고무적인 교훈처럼 보일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이 대유행 동안 경험한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회복력이 태어난다면 모든 국가는 이제 이론적으로 미래에 더 회복력을 갖추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경은 회복력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디 애틀랜틱 (The Atlantic)의 데릭 톰슨(Derek Thompson)이 썼듯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차별화한 것은 이러한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그에 따라 그들의 관행, 정책, 제도를 기꺼이 조정하려는 그들의 의지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테스트, 정교한 접촉 추적 기술, 심각한 사례의 강제 격리와 같은 치료 조치인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플레이북은 메르스 및 2009년에 발생한 H1N1 인플루엔자 같은 기타 이전 전염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개발된 새로운 법안과 정부 기반 시설에서 나왔다.
메르스 이후 수십 차례의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의료 및 실험실 시설을 개선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 질병을 파악하고, 개인 보호 장비 및 기타 의료용품을 비축했으며, 보급품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했다. 메르스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강타했을 때 배당을 지급했던 생명공학 회사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진단 검사를 위한 시약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했다.
2. 과학적 조언과 기타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과 전략에 반영하라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국을 조사한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12월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한국은 다양한 정부 기관의 과학 및 사회경제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범위. 더 넓게 보면 독일 재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을 새로운 정책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거나 기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들이 위기에 더 잘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코로나 전략은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존중에서 형성되었다. 공중보건 전문가인 스리다르(Sridhar)가 주장했듯이, "최대한의 억압(maximum suppression, 감염병에 대한 억압, 완화, 방치 3 모델 중 억압을 의미 - 역자 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학자들이 2020년 백신 개발과 승인, 2021년 치료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위기 탈출구를 찾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왔다.
3.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적하라
탄력성은 유동적인 현실에 조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디킨 대학의 그로스만(Grossman)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의사 결정의 등불로서 '데이터를 따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최첨단(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지라도) 접촉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고급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당국이 조기 경고 징후를 감지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유행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감염 질병 위험에 대한 민감한 다단계 경보 시스템을 채택한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사례가 감소했을 때 경제 회복으로 초점을 옮겼고, 사례가 다시 급증했을 때 바이러스 완화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베르텔스만 재단 연구 보고서는 한국이 "그들의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지식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 성과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거버넌스 전문가이자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크리스토프 쉴러(Christof Shiller)는 "[위기 중] 실시간 학습은 대다수 국가에서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4. 대중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라
뉴질랜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였지만(수상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 역시 이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일관되게 수미일관 한 봉쇄 전략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5명에 불과했던 2020년 1월 30일부터 이미 매일 2차례씩 공중보건 관계자들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다. 발병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담은 보도자료와 웹 자원을 신속하게 내고, 모바일 친화적 비상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코로나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보급했다.
여기에서도 한국 정부의 학습에 대한 고수가 핵심이었다. H1N1과 메르스 발병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의 감염병 통제 및 예방법은 대중에게 "질병 발병에 대해 알 권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 권리를 부여했다고 베텔스만 재단의 한국 전문가인 토마스 칼리노스키(Thomas Kalinowski)와 류상영(Sang-young Rhyu) 언급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결과 정부의 행동과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개했고,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 등 국민적 불만을 높일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중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속에서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하도록 대중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또한 예를 들어 상점의 마스크 재고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동원하여 한국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정부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라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2020년 더 애틀랜틱에 기고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국가적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효과적인 국가를 통치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학자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과 정부 및 사회 내에서의 신뢰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유사하게 발견했다.
177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그러한 연구의 저자들은 최근 조사에서 이 지표의 75번째 백분위수에 속하는 한국에서와 같은 명백한 수준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했다면,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첫 21개월 동안 감염이 40%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의 모범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팬데믹 지침을 기꺼이 따르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대부분 전문가 주도적이고 비정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홍보기업 에델만(Edelman)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신뢰 조사에서 과학자(70%)와 보건당국(56%)에 대한 신뢰가 정부 지도자에 대한 신뢰(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또한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보다 성과 및 책임 평가 문화가 강한 공무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6. 지역 문제에 민감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설계하라
베르텔스만 재단 연구는 한국이 최고 순위를 차지한 몇몇 "더 중앙 집권화된 국가" 중 하나인데 부분적으로 이는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통해 "국가적인 조정 노력이 지역적인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최소한의 마찰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앙 집중식이지만 유연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는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지역 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고 사례가 급증한 지역에 자원, 의료 종사자 및 공중 보건 공무원을 돌릴 수 있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2020년 2월에 신설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때 매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와 17개 도 및 주요 도시의 재난 대응을 조율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증명된 많은 나라들은 뉴질랜드와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작은 나라들 또는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 국가들이다. 아마도 국가 시스템과 지역 시스템 간의 정교한 상호 작용은 미국과 같은 더 크고 복잡하며 다양한 국가보다 그러한 국가에서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작년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대유행에 대한 116개 국가의 대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천만 명 미만인 국가는 "대부분의 더 큰 나라들보다 더 민첩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비 지출, 인구 규모, 국내 총생산(GDP)과 같은 전통적 국력 측정이 반드시 회복력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가지 예일뿐이다.
7. 어떤 국가도 충격에 완전히 혼자 대처할 수 없음을 인식하라
지속적인 학습, 과학적 전문성, 데이터 따르기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대유행 기간 동안의 자체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동일한 도전에 맞서 싸우는 다른 국가의 통찰력을 동화시키는 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국가는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로스만은 설명했다. 대신, 그들은 "자원을 탐색하고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의 웰빙은 나머지 세계의 웰빙과 상호 의존적이며 조건부"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뒷받침하는 상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국은 이 점수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칼리노스키와 류는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내향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국제 파트너와의 조치를 조정하는 데에는 관심이 덜했습니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근 국가들과 여행 버블을 만들고, 코로나19의 지식, 검사 키트, 익명의 환자 데이터를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와 공유했으며,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at the United Nations)을 국가들이 바이러스 및 기타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으로부터 교훈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출범시켰다.
예를 들어, 한국이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특정 요인들(예를 들어, 메르스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베르텔스만 재단의 경제, 복지 국가, 민주적 탄력성에 대한 평가에서 덜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제 오미크론 변종은 한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사례의 상당한 물결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를 모델로 선택하기에는 이상한 시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예를 들어 칭송받았던 대유행 플레이북을 가장 위험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플레이북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복력은 실패의 부재가 아니다. 대신 그것은 강력한 회복이 뒤따르는 우아한 실패이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의 투쟁에서 싸움에서 멋진 성공 사례를 찾아왔다. 진정한 트릭은 충격에 굴복하지 않도록 취약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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