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과반 의석 확보 실패: 극우의 역사적 결과와 좌파의 급상승

역자 주: 좌우 중도 정당의 프랑스 정치 지형은 마크롱의 중도 중앙의 등장으로 흔들렸으며 지난 대선 이후 1개의 중도 중앙 정당과 극우와 극좌 정당 중심으로 바뀌었다. 지난 일요일의 1차 투표에 이어 벌어진 이번 2차 결선 투표에서 중도 중앙의 앙상블!은 약 2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이 주도하는 앙상블!은 여전히 원내 제1 당이 될 수 있지만 과반에 필요한 289석에 못 미치며 현재 346석에서 무려 100석 이상의 의석 상실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 예정이다. 반면 장뤼크 멜량숑이 주도하는 좌파 선거 연합 생태사회인민신연맹(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 NUPES)은 여기에 참여하는 불복하는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등의 현재 의석수 67석에서 149석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극우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은 지금의 8석에서 85석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엄청난 성적표를 손에 쥘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정년 연장, 연금 및 복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도 우파 공화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Le Monde 6월 19일 자 기사 Macron loses absolute majority as far right makes historic breakthrough and left surges의 번역으로 이번 프랑스 의회 결선 투표 결과와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마크롱, 극우가 역사적인 돌파구를 만들고 좌파가 급상승하면서 절대다수 상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연합 앙상블!(Ensemble!)*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346석과 비교해 총선 이후 230석을 얻는 데 그칠 예정이다.

* 역자 주: 에두아르 필리프(Edouard Philippe)는 마크롱 아래서 총리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중도 우파 오리종(Horizons, '지평')의 대표를 맡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는 중도 정당 무브망 데모크라트(Mouvement démocrate, '민주 운동')의 대표이다. 이 두 정당은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과 함께 선거연합인 앙상블!을 구성하고 있다.

6월 19일 일요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 결성된 좌파 동맹과 극우의 역사적 돌파구의 주요 선거 승리 이후 절대 과반수를 상실했다.

결선 투표는 4월 재선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2번 임기 의제에 결정적이었다. 44세의 마크롱은 약속된 감세와 복지 개혁을 확보하고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과반수를 확보해야 했다.

그의 앙상블! 연합은 차기 국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프랑스 국제방송 3개 채널(France 24, RFI, MCD), 그리고 LCP Assemblée Nationale을 위한 입소스-소프라 스테리아(Ipsos-Sopra Steria)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에 필요한 289석에 훨씬 못 미치는 230석을 확보했다.

만약 그 결과가 확인된다면, 마크롱이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극우파를 물리친 4월 대통령 선거 승리를 심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85석 예상 의석 수는 역사적인 돌파구이다. 극우는 오직 제5 공화국 아래에서만 의회에서 특정 의회 자원과 특권을 허용하는 교섭단체(15명 의원)를 구성하는 문턱을 통과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유일한 때는 1986년으로 르펜의 아버지 장 마린 르펜(Jean-Marine Le Pen)이 2년 동안 국민전선(Front National) 의원 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은 비례대표제를 사용한 유일한 입법부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이 이끄는 좌파 연합 뉘픠(NUPES)**의 경우 추정 의석수(149석)는 5년 전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좌파는 임기가 끝나는 입법부에서 67석을 차지했으며, 특히 녹색당은 자체 그룹을 구성하기에는 의원이 너무 적었다.

** 역자 주: 멜랑숑이 주도하는 좌파 선거 연합 뉘프의 정식 명칭은 생태사회인민신연맹(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 NUPES)이다.

2017년과 달리 좌파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동맹을 결성해 선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 위해 선거구 공유에 합의했다. 그 결과 4개 주요 정당(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사회당[Socialists], 녹색당[Greens]) 중 3개 정당이 각각 자신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3석으로 추정되는 공산주의자들은 의석을 잃을 위험이 있다.

보수당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 LR)은 이전 의회의 101석에서 7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선에서 그들의 후보인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가 4.78%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마크롱은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른 정당과 까다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에 손을 내밀기 위해 잠재적으로 몇 주 동안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공화당과의 동맹이다.

그러나 좌파가 과반을 확보하고 멜랑숑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악몽의 시나리오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예산 장관은 TF1 채널에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라고 밝혔고 에릭 뒤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 법무장관은 BFM 텔레비전에 "우리가 1위를 했지만 분명히 실망스러운 1위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의 2인자 조던 바르델라(Jordan Bardella)는 당의 성과를 "쓰마니(tsumani)"라고 불렀다.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반면,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 신임 총리는 때때로 부진한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프랑스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노르망디에서 선출된 보른은 예측이 발표되기도 전에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 엘리제를 방문했다고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장관들의 일자리도 의석을 얻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전당대회에 따라 위태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