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의 우크라이나 쏠림 현상으로 깊어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위기

■ 역자 주: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서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동구권 국가들로 대거 이동했다. 이러한 자원의 쏠림 현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 인프라, 경제 문제를 악화시켰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원되던 자원과 재원이 대거 우크라이나로 몰렸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이러한 자원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각하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지출, 저소득층 지출로 재정이 악화된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 식량과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식량 위기, 물가고, 에너지 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 정부 개발원조(ODA)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지원했던 기존의 원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렸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감소되었다. 이러한 원조재원의 일방적인 쏠림 현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조 자원의 균형적이고 현명한 분배가 필요하다. 이 글은 영국 런던 대학에 기반을 둔 국제성장센터(International Growth Centre)의 연구원 Chris Heitzig와 동 연구원의 르완다와 우간다 국가 책임자 Richard Newfarmer의 Project Syndicate 7월 1일 자 기고 Aid to Ukraine Should Not Come at Africa’s Expense의 번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구의 개발원조 등 각종 자원의 우크라이나 쏠림 현상이 팬데믹과 이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과 재정난, 물가 급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축소와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아프리카의 희생 위에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Chris Heitzig & Richard Newfarmer

코백스 퍼실리티의 '개발도상국'지원을 위한 백신. 사진: EBRAHIM HAMID/AFP via Getty Images

정부들과 기타 공여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원조를 가속화함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식량 부족을 악화시키며 이 대륙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 대부분은 용감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전투 명령을 받은 불행한 러시아 군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 비용과 식품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미 빈곤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보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큰 곳은 없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산출한 식품 가격지수가 지난 3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 최근 인도의 밀수출 금지와 같은 국내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쟁의 파급효과는 단기 생산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전이 끝난 후 미래의 수확에도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곧 빈곤, 기아 또는 둘 다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의 한 가지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는 억제될 수 있고 억제되어야 한다. 바로 부유한 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개발 지원을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바꾸려는 유혹이다. 아프리카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이 아프리카로부터 자원이 전용되었을 때 발생했다.

그해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 원조는 145% 증가한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의 지역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감소했다(10년 만에 최대 감소).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DAC 국가가 제공한 전체 정부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이 기간 동안 실질 기준으로 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9개 DAC 국가 중 21개 국가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줄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거의 4배 늘렸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약 40% 줄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중국으로 하여금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우크라이나에 1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거의 16% 감소했다. 아프리카에서 전용된 원조 자금은 취소가 공여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철도 및 이동 전화선과 같은 경제 기반 시설 프로젝트보다는 환경, 도시화, 재난 위험 관리 및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서 주로 나왔다.

오늘날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이 쏟아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이웃 폴란드는 16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돈은 또한 비정부 자원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 은행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공개한 특별 계좌는 두 달 만에 5억 2500만 달러를 모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의사가 없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임대하여 우크라이나 집주인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한 관대함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증가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이다. 이 지역은 식량 가격 급등, 에너지 비용 상승, 주요 수출 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한 가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로 했던 20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으로 높은 부채 수준과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는 이 암울한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확실히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노력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 권위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 유럽에서 국경을 다시 그리려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유엔 주재 케냐 대사 마틴 키마니(Martin Kimani)는 아프리카가 식민 세력에 의해 그어진 인공 국경선을 수용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의 자제를 칭찬했다. 키마니는 “만약 독립 당시 우리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국가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었다면 우리는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유혈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은 아프리카의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고 푸틴의 권위주의에 동조하려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긴 해도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수적 피해를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에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 및 기타 공여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실한 지원을 가속화함에 따라 식량 안보를 위한 글로벌 동맹, G20 채무 재조정 기본원칙(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및 코백스 퍼실리티(OVID-19 Vaccine Global Access , COVAX)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를 위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일부 지역 사회를 기아로 몰아갈 위험이 있는 식량 부족을 악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