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2

아르테미스 1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인간의 일상적 우주탐사와 우주경제 시대의 개막

■ 역자 주: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 나사는 8월 29일 아르테미스 1호 발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미국의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은 사실 소련이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며 우주 시대를 연 것에 대한 충격과 경악에서 출발했다. 그렇기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함께 우주 경쟁에서 앞섰다는 과시가 이루어지자 미국 정부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의 예산을 취소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주로 인간과 장비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비용은 훨씬 저렴해졌다. 무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 발사부터 3호 달 유인 착륙과 탐사에 이르는 아르테미스..

경제 2022.08.28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 부정적 유산

■ 역자 주: 정부의 수요 자극과 지출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비틀거리자 작은 정부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민영화, 무역장벽 축소, 법인세 감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시장만능과 규제완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야경국가 수준의 약한 정부를 추구한 자유주의와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남반구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 아래서 실험되고 198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북반구로 수출되었다. 1980년대 남반구의 채무위기, 세계 각국의 공공지출과 복지 축소, 빈부격차 확대와 계급갈등의 증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200..

경제 2022.08.26

3선을 앞둔 시진핑: 덩샤오핑의 '부국'에서 시진핑의 '강국'으로의 전환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

■ 역자 주: 오는 10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의 3선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시진핑은 자신을 덩샤오핑에 못지않은 역사적 인물로 부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중점은 덩샤오핑의 '부국'에서 시진핑의 '강국'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과의 신냉전 전략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덩샤오핑 이후 외향적 개방과 무역에 중점을 두었던 경제정책을 시진핑은 내향과 내수를 주점에 둔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으로 전환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진핑의 경제개혁은 ..

경제 2022.08.2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2012년 이후 13억 달러 상금 지급 그리고 한국 내부고발자들의 초라한 상금 규모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상금과 한국의 상금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2년 8월 9일 성공적인 SEC 집행 조치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 2명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2012년 8월 21일 첫 번째 내부고발자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을 지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부고발자는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지는 독창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SEC에 제공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 포상은 금전적 제재가 100만 달러를 초과할 때 징수된 금액의 10%에서 30%까지 다양하다. 2012년 이후 SEC가 내부고발..

경제 2022.08.11

세계의 짝퉁산업: 유형에서 무형으로의 마케팅 전환, 위조품 산업의 무임승차를 부추기다

■ 역자 주: OECD와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청의 위조 및 불법 복제품 거래 동향에 따르면 2016년 통관 압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입된 위조품의 가치는 5,090억 달러(세계 무역의 3.3%)로 2013년의 4,610억 달러(세계 무역의 2.5%)에서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 2016년 압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은 신발, 의류, 가죽 제품, 전기 장비, 시계, 의료 장비, 향수, 장난감, 보석 및 의약품이었다. 세관에서 수거되는 대부분의 위조품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생산되며 그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터키, 싱가포르, 태국 및 인도에서 만들어진다. 2016년에 위조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으로, 압수된 위조품의 24%가 브랜드 또는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프랑스가 1..

경제 2022.07.15

현재 세계 에너지 위기를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더 심화시킬 5가지 요인

■ 역자 주: 지금의 세계 에너지 위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전인 2021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의 석탄 소비가 긴장되고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가 또한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이 위기를 더 심화시켰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세계가 1970년대 겪었던 1, 2차 오일쇼크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감축, 이란 원유의 세계시장 유입 봉쇄,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 제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 에너지 세계 공급망의 교란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그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The New Map: Energy, Clash of Nations (펭귄, 2021)을 쓰고 The Prize (F..

경제 2022.07.14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미국의 소규모 동네 서점: 백인 중심 일반 서점을 넘어 다문화와 지역 소통의 중심지로 등장

■ 역자 주: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미국의 소매 서점들은 생존을 위해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1곳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약 300개의 새로운 독립 서점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판매와 팬데믹으로 동네 소규모 서점은 전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웃는 이 의외의 현상은 단순히 독립 서점의 증가라는 양적 특징 외에도 일련의 반갑고 새로운 특징을 몰고 왔다. 이 새로운 독립 서점 혹은 동네 책방들은 기존의 백인이 소유한 특징 없는 일반 서점들과 달리 아시아계, 라틴계, 흑인 등 다양한 소유주와 LGBTQ+나, 다양한 언어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서적 판매를 넘어 작가 사인회, ..

경제 2022.07.11

핫 아이템 암호 화폐의 몰락: 암호 화폐 급락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규제 전망

■ 역자 주: 미국에서 가장 광고 단가가 세다고 알려진 슈퍼 볼 광고가 지난해 암호화폐 회사들의 광고로 채워졌다. 암호 화폐 회사들은 멧 데이먼처럼 유명 인사들을 자신들을 알리는 얼굴로 이용했다. 지난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통화의 가치는 3조 달러로 급증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0.75% 금리 인상과 함께 그 가치의 2/3가 날아가버려 1조 달러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이것의 의미는 암호화폐가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투기성 금융자산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 즉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플레이션 대비책이라는 암호화폐 회사들의 광고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NPR 비즈니스 특파원 David Gura..

경제 2022.06.19

미국 연방준비제도, 1994년 이후 최대 규모 금리 인상: 그 의미와 영향 그리고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까?

■ 역자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6월 15일 0.5%라는 '빅 스탭' 대신 0.75%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탭'을 밟았다. 이는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금리 인상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악화 일로에 있는 세계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상승, 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연착륙시키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은행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 투자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와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The Conversation에 게재된 미시시피 주립 대학교 금융학과 조교수 D. Bria..

경제 2022.06.18

전쟁과 함께 서방제재로 오히려 높아진 러시아 루블화 가치: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루블화 강세의 의미

■ 역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1 달러의 가치는 138 루블이었지만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지금의 시점에서는 58 루블로 급등했다. 서구의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의 경상수지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려 원유가 상승과 함께 루블화의 가치를 높였다. 물론 제재로 인해 루블화의 대외 결제수단으로써의 외연은 대폭 축소되어 이러한 사상 최대의 흑자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대 러시아 제재는 원래 의도했던 것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에 결제수단으로써 루블화를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달러의 러시아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경제학 강사 Kirill Shakhno..

경제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