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사 35

북한 핵-미사일 관련 타임라인 2(1998년-2002년): 햇볕정책부터 악의 축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

국내 시사 2022.11.19

북한 핵-미사일 관련 타임라인 1(1985년-1997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가입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결성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

국내 시사 2022.11.15

9월 23일 '가디언' 최고 조회수 기사: '여왕 장례식과 유엔에서의 실수로 비판받는 한국 대통령'

■ 역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가 외신에서도 큰 화재다. 대통령실은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여왕의 이름을 트위터에 엘리사베스 2세(Elisabeth II)로 표기해 이미 물의를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왕이 안치된 곳의 조문을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은 것이나,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잠깐의 조우 이후 욕설을 내뱉은 것이 외신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그중 영국의 가디언과 같은 정론지에 실린 아래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기사는 몇 시간 동안 최고 조회수 기사가 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은 Guardian의 9월 23일 자 기사 South Korea president criticised over gaffes at ..

국내 시사 2022.09.24

세계와 한국, 북한의 인구 비교: 연령별 인구, 출산율, 기대 수명, 산모 사망률, 보편적 의료 보장, 피임률, 파트너 폭력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이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80억 명이 이를 전망이다. 인류는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19세기 초에 10억 인구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2백 년 후인 2011년 70억 그리고 그 11년 뒤인 2022년 인류는 80억을 넘어서게 된다. 지구가 짊어진 이 80억 명의 인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를 변화시켰고 자기 내부에는 수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생산했다. 인구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후변화는 물론 도시계획과 의식주 그리고 교육과 보건 등 수많은 도전을 제기하는 숙제이며, 젠더와 인종 그리고 종교 및 성적 지향과 같은 차이와 그 차이가 변주하는 변화무쌍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 생물이다. 이 글은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U..

국내 시사 2022.07.12

[워싱턴 포스트 전문 번역] 한국 대선, "비호감들의 선거": 스캔들, 말싸움, 모욕으로 얼룩진 선거

역자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일각에서는 선호하는 후보보다 덜 싫어하는 후보를 골라야 하는 "비호감들의 선거", 차악을 고르는 선거로 부르고 있다. 해방 이후 76년의 한국 정당사에서 10년 이상 당명을 유지한 정당이 다섯 손가락으로도 꼼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정당체제는 불안정했다. 대통령제라는 특징은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체제 속에서 선거를 더욱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거대 정당이 자신의 후보가 아닌 원외자를 불러들일 경우 그것은 기존의 비호감을 극복하고 좀 더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이들이 불러들인 원외자 출신의 두 후보 모두가 비호감이 높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따..

국내 시사 2022.02.09

남북한 비교 12: 남북한 군사력과 세계 순위(인력, 재정, 육해공군, 군수, 자원의 종합적 비교)

북한의 공공연한 미사일 실험과 물밑의 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는 남북한 관계 아니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 긴장과 긴장완화 노력, 경쟁과 균형의 흐름과 추를 형성하는 한 요인이지만 그 폭발성과 파괴력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력을 병력과 탱크 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단순 비교이다. 북한의 현역 병력은 120만 명으로 한국의 55만 명의 2배 이상이지만, 한국에는 약 2만 6천 명의 미군과 전 세계 해외 미군 기지 750개의 약 10%인 73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그중에는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캠프 험프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국방비는 GDP의 24%이고, 한국의 국방비는 GDP 2.64%..

국내 시사 2022.01.25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은 과연 위험한가?: 북한 극초음속 무기의 종류와 발사의 안보적 의미

* 역자 주: 북한이 지난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 비행체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회 기동, 즉 진로를 바꾸며 날으며 요격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원래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보다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선회 기동이 기술의 핵심이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며 이제 북한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이 무기는 현재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기존의 탄도미사일 요격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 않으며, 현재의 사드 시스템으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중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1분 이내에 수..

국내 시사 2022.01.16

[그래프] 남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비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병력으로만 보면 북한의 현역군인은 남한의 2배이지만, 남한에는 전 세계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2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사거리가 1만 2천 km이 넘는 화성-15형 ICBM 개발과 수소폭탄 실험으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은 Al Jazeera의 기사 Infographic: North Korea, South Korea missile programmes compared의 번역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력과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핵실험을 쉽게 그래프로 소개하고 있다. - 역자 주 인포그래픽: 북한과 남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비교 ..

국내 시사 2021.11.18

남북한 비교 11: 1820년 이후 남북한 국내총생산(GDP) 변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 각각에 미소 군정 체제가 성립하면서 분단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독자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50년~1953년 한국 전쟁은 분단을 고착된 구조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한은 각기 자신만의 독자적 체제를 구축·발전시킨다. 같은 유전자와 언어구조, 문화를 가졌지만 근 80년간의 분단 동안 남과 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위에 있는가 혹은 누가 체제경쟁에서 이겼는가 혹은 이기고 있느냐는 분단시대와 분단체제의 담론으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분단의 담론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아는 과정은 분단의 극복 아니 최소한..

국내 시사 2021.06.16

남북한 비교 10: 남북한 사람들의 음주량, 성별 주량, 폭음, 맥주와 독주,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조기사망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 각각에 미소 군정 체제가 성립하면서 분단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독자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50년~1953년 한국 전쟁은 분단을 고착된 구조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한은 각기 자신만의 독자적 체제를 구축·발전시킨다. 같은 유전자와 언어구조, 문화를 가졌지만 근 80년간의 분단 동안 남과 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위에 있는가 혹은 누가 체제경쟁에서 이겼는가 혹은 이기고 있느냐는 분단시대와 분단체제의 담론으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분단의 담론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아는 과정은 분단의 극복 아니 최소한..

국내 시사 202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