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2

신자유주의의 최후의 보루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매체 그리고 매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신들의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매체이다. 날카로운 논조와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으로 명성을 유지해 온 이코노미스트이지만 경제 문제에서의 자유주의적 논조는 시대 역행적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민영화, 복지 등 공적 지출 삭감, 기업 등 부자에 대한 과세 완화가 투자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면 대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온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세계적 인플레 가중, 기후 위기 등으로 야기된 위기를 여전히 국가를 억누르고..

경제 2023.04.29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첨병 국제통화기금(IMF)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IMF의 역사, 과제, 전망과 도전

1997년, 한국에 소위 IMF위기로 알려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존 서구의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으로 알려진 국가주도 개발국가 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다. IMF는 이미 1980년대 중남미에서 긴축 경제 정책, 복지체제 해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모델을 한국 등과 같은 성공적인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끈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미끼로 압박했다. IMF는 2008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과 불균등 해소는 커녕 이를 더 악화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IMF는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시..

경제 2023.01.09